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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카자흐스탄에서 법인을 규율하는 주요한 법은 민법, 유한 및 추가책임회사법, 주식회사법, 사영기업법 등이다. 카자흐스탄의 상사법인은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회사가 다수이나, 그 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추가책임 합자회사 등이 있다. 최저 자본금 요건은 MCI로 산정된다[주: 2021년 기준 MCI는 2,917텡게(약 6,95달러)].

   * MCI = 월 계산지수의 약자이며, 매년 1월 1일 정보에 의해 공표된다.

합작회사는 외국자본 참여비율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외국인이 참여해 설립한 회사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따라서 합작회사를 주식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등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 비거주자인 외국인도 현지 합작회사의 설립자(발기인) 및 이사로 활동할 수 있으나, 외국인 개인이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노동 비자가 필요하며, 외국인이 회사의 대표자가 될 경우에는 카자흐스탄 노동부에서 노동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ㅇ 합명회사(Полное Товарищество)
    - 합명회사는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법인이다.
    - 합명회사의 사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인 국민만이 될 수 있으며, 국민은 단지 하나의 합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 있다.
    - 합명회사의 최저자본금은 MCI 25배[2021년 기준 MCI는 2,917텡게(약 6,95달러)]

  ㅇ 합자회사(Совместное предприятие)
    - 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 및 무한책임사원이 있는 법인 형태이며, 합명회사와는 달리 개인인 국민뿐만 아니라 법인도 사원이 될 수 있다.
    - 합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은 MCI 50배다.

  ㅇ 추가책임회사
    - 추가책임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형태가 같으나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범위가 투자금액의 배수로 정관에 정한 한도 내에서 추가책임을 부담하는 법인 형태다.

지사

현지 사무소는 독립된 법인이 아니며 외국기업의 일부분으로 정보 취득, 사업 연결을 위한 접촉 업무(거래선 등 현지 업체와 본사와의 중간 역할 및 본사를 대리하는 역할)를 수행하게 되며, 카자흐스탄 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활동(영업행위 즉 상업적 업무)을 수행할 수 없다. 지사 역시 현지사무소와 마찬가지로 독립된 법인이 아니나, 본사의 활동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즉, 본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맡는 조직으로 기능)하며 현지 사무소와는 달리 이익창출 활동 수행(단독적인 영업행위, 즉 상업적 업무)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점 및 현지사무소 모두 본사의 정관이나 사규를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며, 본사는 지사 및 현지 사무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점 및 현지 사무소는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 전 사전 조사나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에 상주하는 외국기업들의 등록형태 중 해외지사의 유형이 가장 많다.

연락사무소

상기 [지사] 부분 '현지 사무소' 내용 참고

공공누리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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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구성원인 주주는 회사에 관해 책임이 없고 자신의 주식의 가치에 한해 손실위험을 부담한다. 설립자의 자격은 개인 또는 법인 모두 가능하며, 설립자 수에는 제한이 없어 개인이나 법인 1인만을 유일한 주주로 해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주식회사의 장점으로서는 주식의 공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주식의 숫자에 따라 주주로서의 의결권이 결정된다는 점, 주식의 추가발행을 통해 증자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으로는 회사조직이 복잡하고, 자본금 요건이 높으며, 주식발행의 등록, 주식에 대한 담보설정의 등록 등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중요거래를 추진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 등이다.

회사의 조직으로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주주 총회(정기주총은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개최해야 함)가 있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 업무 집행 기구인 대표이사 또는 경영진, 감독기관으로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둔다. 의결 정족수는 정관 개정, 구조조정 및 정리, 주식 발행 부수 변동 결정 등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참석 인원의 3/4가 찬성해야 하며,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은 1인 이상의 주주인 경우 최소 MCI* 50,000배=1억 4,585만 텡게[2021년 기준 MCI는 2,917텡게(약 6.95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자본금은 현금 또는 현물(부동산, 설비, 토지 등)로 납부 가능하며 회사의 국가 등록 후 30일 내에 최소자본금 전체가 납입돼야 한다. 현물납부의 경우 독립적인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돼야 한다.
    * MCI = 월 계산지수의 약자이며, 매년 1월 1일 정보에 의해 공표된다.

증권 발행은 금융 감독원에 등록할 경우, 보통주 및 우선주 발행할 수 있다. 보통주(ordinary shares)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수입액에 따라 배당을 받으며, 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와 달리 주주 총회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우선주(privileged shares)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수입액과 관계없이 정해진 배당을 받으며, 회사 정리 및 배당 분배 시 보통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우선주의 비율은 전체 발행 주식의 2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예외적으로 황금주의 발행이 가능한데, 황금주는 그 소유주가 자본금 형성 및 배당에 참가하지 않지만, 정관에 열거된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 이사회 및 기타 기관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다(right to veto).

유한책임회사

많은 카자흐스탄의 회사들이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영업을 진행 중이며, 특징은 아래와 같다.

유한회사는 1명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사원(주식회사의 주주와 같은 개념)으로 구성되는 법인형태로서 사원은 유한회사의 기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한 채무 등에 관해서는 개인적 책임이 없으나, 회사에 지분에 따라 출자한 금전 또는 현물에 한해 책임을 부담한다. 자본금 납입은 금전 또는 현물로 가능하며, 현물납입의 경우 현물가치의 평가는 설립자들의 합의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다.

유한책임회사의 장점으로는 회사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최소명목자본 요건이 100텡게이며, 그에 따른 지불기한은 1년, 그리고 발행, 등록, 배분, 납입 등의 절차를 요하는 증권이 필요하지 않고, 회사 내 의사결정 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다는 점, 주식과 비교해 지분을 매매하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소유지분 변경이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단점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회사의 조직으로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사원총회와 업무 집행 기구인 이사 또는 경영진, 그리고 감독 기관으로서 검사관 또는 검사관 위원회를 두게 된다. 의결 정족수는 정관 개정, 구조조정 및 정리 결정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참석인원의 3/4 찬성이 필요하고, 회사 자산의 저당 담보의 경우에는 사원총회 참석인원의 100% 찬성이 필요하며,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사원총회 참석인원의 50%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설립자본금은 최소 MCI 100배(291,700텡게)의 현금 또는 현물(부동산, 설비, 토지 등)이어야 하나, 회사 설립자본금으로 MCI 2만 배를 초과하는 현물을 투입할 경우에는 독립 전문 평가기관이 현물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회사의 설립자본금은 회사 등록 시까지 적어도 자본금의 25% 이상(동시에 법적 최소 자본금인 MCI 100배 이상)을 납입돼야 하고, 나머지 설립자본금은 사원 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기한까지 완납해야 한다(다만, 그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설립자(사원)는 개인 또는 법인, 내국인 또는 외국인, 1인 또는 다수의 구별이 없이 모두가 가능하다. 또한 1인 회사의 설립도 가능하나, 다만 1인 유한회사는 1인 사원으로 설립되는 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회사)의 설립자가 될 수 없다(유한 및 추가책임회사법 제10조 제1항). 즉 사원이 1인인 유한회사는 다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인이나 개인과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개인기업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와는 달리 조직으로서의 필요성을 가지지 않으며, 기업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공증문서들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평균 등록기간이 3일밖에 되지 않고 도장을 만드는 것도 자유에 맡기며 최소명목자본도 없고 그에 따른 명목자본의 지불 조건도 없다.

기업을 설립하는 설립자는 최대 1명이어야 하며 직원 수는 최대 50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매출 한도의 기준은 업체 형태에 따라 최소 월급의 300배부터 1,000만 텡게, 그리고 6만 MCI/년으로 구성된다.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 간주되는 소득세와 사회세는 최소 소득 제외 2%에서 최대 10%로 지불된다. 부가가치세는 특허형태의 경우 없으며 나머지 형태의 개인기업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와 같이 12%를 지불된다.

합작회사

회사 설립부터 등록, 운영까지 현지 파트너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나 현지 파트너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단점이다. 너무 높아서 회사 운영에서 발언권이 낮은 점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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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카자흐스탄 지상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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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8-17 15:5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