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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카자흐스탄의 관세규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법 또는 국제법상의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누구나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혹은 정부는 상품의 수출입 쿼터에 대한 허가, 금지권이 있으며, 대통령령이나 법령으로 관세의 적용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세관 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과 운송 차량은 통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카자흐스탄에 상품이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간이 통관 신고는 상품이 국경을 넘어 임시 저장 창고에 배치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상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신고(preliminary declaration)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한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관세 및 세금은 세관 신고서 제출 시 또는 제출 전에 납부해야 한다.
해외 기업의 경우 통관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세관 직원에게 직접 세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통관 시스템이 전자 통관 신고로 바뀌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관중개인을 거쳐야 한다.


2) 통관절차의 종류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17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ㅇ 상품 카테고리에 따른 통관 유형
    - 국내 소비되는 완제품
    - 수출 상품
    - 경유화물
    - 세관 창고
    - 관세 부가 구역 내에서 가공되는 상품
    - 관세 부가 구역 밖에서 가공되는 상품
    - 가공되어 국내에 소비되는 상품
    - 무료 유통을 위해 관세 구역 내에서 가공되는 상품
    - 임시 수입되는 상품
    - 임시 수출되는 상품
    - 재수입 상품
    - 재수출 상품
    - 자유 무역 상품
    - 폐기 상품
    - 반입 금지 상품
    - 무료 관세 상품
    - 무료 창고
    - 특별 관세 대상 상품


3) 통관 시 필요한 서류
통관 시 신고서에 작성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상품의 거래를 확인하는 서류(거래용이 아닌 경우 상품을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 운송 서류
    - 세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권한을 확인하는 서류
    - 내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금지 및 제한의 준수를 확인하는 서류
    - 원산지 증명서
    - 상품의 분류를 확인하는 서류
    - 통관과 관련된 각종 세금 납부를 증명, 또는 보증하는 서류
    - 관세 및 세금 혜택을 위한 조건을 확인하는 서류
    - 관세 및 세금 납부 기간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
    - 신고된 과세 가격을 확인하는 서류(과세 가격 산출 방식 포함)
    - 운송 차량의 국적 및 등록을 확인하는 서류(차량으로 상품이 운송되는 경우)

통관 시 유의사항

육로를 통해 카자흐스탄으로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카자흐스탄 국경에서 화물의 검역상태 점검을 이유로 화물이 장기간 정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트럭화물 운송의 경우 수많은 차량이 정체되어 무한정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중국 국경에서의 화물 운송 지연을 피하기 위해, 트럭화물 운송보다는 철도 운송이 정체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TCR의 경우 중국에서 발차가 정체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과하는 TSR 노선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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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9-30 18: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