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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카자흐스탄의 관세규정에 따라 카자흐스탄 법 또는 국제법상의 특별한 제약이 없다면 누구나 상품을 수출입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 혹은 정부는 상품의 수출입 쿼터에 대한 허가, 금지권이 있으며, 대통령령이나 법령으로 관세의 적용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세관 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과 운송 차량은 통관이 이루어져야 한다. 세관 신고서는 카자흐스탄에 상품이 도착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지만, 간이 통관 신고는 상품이 국경을 넘어 임시 저장 창고에 배치된 후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상품이 세관에 도착하기 전에 사전 신고(preliminary declaration)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한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관세 및 세금은 세관 신고서 제출 시 또는 제출 전에 납부해야 한다.
해외 기업의 경우 통관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세관 직원에게 직접 세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부터 통관 시스템이 전자 통관 신고로 바뀌면서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통관중개인을 거쳐야 한다.

2) 통관절차의 종류

일반적인 통관 절차는 상품의 카테고리에 따라 17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ㅇ 상품 카테고리에 따른 통관 유형
    - 국내 소비되는 완제품
    - 수출 상품
    - 경유화물
    - 세관 창고
    - 관세 부가 구역 내에서 가공되는 상품
    - 관세 부가 구역 밖에서 가공되는 상품
    - 가공되어 국내에 소비되는 상품
    - 무료 유통을 위해 관세 구역 내에서 가공되는 상품
    - 임시 수입되는 상품
    - 임시 수출되는 상품
    - 재수입 상품
    - 재수출 상품
    - 자유 무역 상품
    - 폐기 상품
    - 반입 금지 상품
    - 무료 관세 상품
    - 무료 창고
    - 특별 관세 대상 상품

3) 통관 시 필요한 서류
통관 시 신고서에 작성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신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상품의 거래를 확인하는 서류(거래용이 아닌 경우 상품을 소유, 사용 처분할 권리를 확인하는 서류)
    - 운송 서류
    - 세관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의 권한을 확인하는 서류
    - 내부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금지 및 제한의 준수를 확인하는 서류
    - 원산지 증명서
    - 상품의 분류를 확인하는 서류
    - 통관과 관련된 각종 세금 납부를 증명, 또는 보증하는 서류
    - 관세 및 세금 혜택을 위한 조건을 확인하는 서류
    - 관세 및 세금 납부 기간 변경을 확인하는 서류
    - 신고된 과세 가격을 확인하는 서류(과세 가격 산출 방식 포함)
    - 운송 차량의 국적 및 등록을 확인하는 서류(차량으로 상품이 운송되는 경우)

통관 시 유의사항

중국-카자흐스탄 국경에서 세관검사를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세관원들이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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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0-11-30 21: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