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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제도

쿠웨이트는 걸프협력위원회(GCC: Gulf Cooperation Council)의 회원국이므로 GCC 특허출원을 통해 등록된 특허는 쿠웨이트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GCC 특허절차를 통해서 등록받은 특허에 대해서 쿠웨이트 국내에서도 특허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GCC는 현재 PCT 조약에 가입돼 있지 않으므로 PCT 국제출원을 통해 GCC 특허청을 지정국으로 지정할 수 없다. 또한 쿠웨이트는 GCC 특허청을 통해 등록된 상표에 대해서 우선하여 등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쿠웨이트 특허청은 특허 출원을 수리하기는 하나, 실질 심사는 실시되지 않고 있다. 즉,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만 발명의 요건을 심사하고 있다. 특허권은 특허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하며 실용신안권은 출원일로부터 7년이다.

산업, 생산, 기계, 화학적 수단에 의해 사용하기 위해 모든 선 배열 또는 색상의 유무와 관계없이 창작된 디자인 또는 산업모델은 디자인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디자인은 출원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최대 15년까지 갱신 가능하다.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기호상표, 결합상표, 색채상표, 냄새상표, 소리상표 등은 상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 가능하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50년간 존속되며, 대항력을 갖기 위해 국립도서관에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

쿠웨이트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으며, 가입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무역 관련 측면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 서명국이 되었다. 2014년 9월에는 베른 협약에 가입하고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체결했다. 2016년에는 특허협력조약(PCT)에 가입하였다. 쿠웨이트는 2021년 현재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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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21-06-24 19:4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