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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新 외국인투자장려산업목록, 1월 27일부 시행

  • 2021-01-07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김성애

- 핵심소재·부품, 첨단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유치 지원 강화 -

- 산업고도화, 자립형 공급망 강화에 방점 -

 

 

 

2020년 12월 28일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2020년 판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2020年版,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하고 오는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링크: https://www.ndrc.gov.cn/xxgk/zcfb/fzggwl/202012/t20201228_1260594.html

 

장려 목록은 ‘전국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이하 ‘전국 장려목록’)과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이하 ‘중서부 목록’), 2개 부분으로 나뉜다. 전국 장려목록은 전국 범위에서 적용되며, 중서부 지역은 해당지역에서만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과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 중국은 1995년대부터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해 외국기업 투자유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음. 목록은 장려, 금지, 제한으로 분류해 관리함.

  - 2017년은 ‘제한류’과 ‘금지류'를 네거티브 리스트로 통합한 지도목록을 발표

  - 2018년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만 수정하고 장려목록은 2017년 판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외자규제인 네거티브리스트와 장려목록을 분리하기 시작

  -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 네거리트리스트’는 2020년 6월 말 발표, 7월 23일부 시행한 2020년 판임.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장려류)’과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우대산업목록’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장려류)은 전국적 범위에서의 외자유치 가이드라인

  - ‘중서부목록’은 지역균형 발전 추진을 위해 중부와 서부 내륙 외자유치에 적용하는 지침으로 동북, 서북, 서남, 중부 내륙 및 하이난 등 22개 성(자치구 포함)에 적용

  - 2000년 6월, 서부대개발 전략의 전면 시행에 따라 처음 발표한 이후 총 4차례 개정

  - 2019년부터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장려류)’과 ‘중서부 목록’ 통합됐음.

 

2020년 판 전국 장려목록은 480개, 중서부목록은 755개, 총 1235개 항목으로 2019년 판 대비 항목 수를 127개 늘렸다.

    주: 2019년 판 항목수는 총 1108개로 이중 전국 장려목록은 415개, 중서부목록은 693개

 

2020년 판 전국 장려목록은 총 13개 산업, 480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2019년 판 대비 68개 항목이 추가되고 3개가 삭제됐다. 추가된 항목은 주로 제조업(+43개) 분야인데 절반 이상이 일반설비(+10개)와 전문설비(+12개) 제조업 관련 항목이다. 중국의 ‘자립형 공급망’ 구축 수요에 따라 특종 유리섬유와 같은 핵심 원자재, 특종 밸브·베어링 등 핵심 부품 제조업 관련 항목을 대폭 늘렸다. 중국 정부의 ‘질적 성장 투자유치’ 전략에 맞춰 자동차 충전기, 자율주행 관련 하드웨어, 드론·서비스용 로봇, 스마트 측정·계량기, 집적회로 측정 설비, 레이저 투영설비 등 첨단 제조업 관련 항목도 추가했다.

 

한편, 2020년 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인공지능 보조의료설비 제조, 첨단 방사선 치료설비 제조, 스마트 웨어러블 등 건강관리설비 제조, 이동·원격진료 설비 제조 등 의료기기 제조 관련 항목이 9개나 증가했다는 점이다. 당국이 외자유치 지원 강화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고도화에 전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도 고온살균 우유, 레저식품, 인조육, 치즈, 반려동물 사료와 같은 최근 중국 내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중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성장방향을 전환하면서 2020년 판 장려 목록에는 쓰레기 소각 발전시설, 청정에너지 발전시설 건설과 경영 등 친환경산업 관련 내용도 추가됐다.

 

중국은 크루즈 여객 국제 해상운송 업무, 벌크상품 수출입 물류센터 건설, 전자상거래 등 유통·도소매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교육·원격의료·원격시스템 개발과 응용 서비스 등 언택트(비대면) 산업을 장려 목록에 추가해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 언택트 비즈니스 참여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장려목록 항목 수 비교

연번

산업

'17년 판

'19년 판

'20년 판

비고

1

농·임·목축·어업

10

15

17

2개 추가

2

채광업

5

5

5

-

3

제조업

270

312

353

43개 추가, 2개 삭제, 4개 일부 수정

4

에너지공급

15

18

21

4개 추가, 1개 삭제

5

공공 인프라·운송

14

15

21

3개 추가, '19년 판 '도소매' 3개 운송 부분으로 이전

6

도소매

3

3

5

5개 추가, '19년 판 3개 항목은 '공공인프라·운송업'으로 이전

7

ICT

0

1

2

1개 추가

8

임대 및 비즈니스

5

6

8

2개 추가

9

과학기술

17

27

32

5개 추가

10

공공시설·환경산업

4

6

6

-

11

교육

1

1

2

1개 추가

12

위생과 사회 업무

2

3

5

2개 추가

13

문화, 체육, 오락업

2

3

3

-

합계

348

415

480

자료: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경제발전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22개 중서부 지역 성(省, 자치구, 직할시 포함)에 적용되는 중서부 목록은 2019년 판 693개 항목에서 755개 항목으로 항목 수는 62개 증가했다. 2020년 판 중서부 목록은 중서부 지역으로의 산업이전을 촉진하고 지방특색산업을 살리는 데 주력했다. 헤이룽장·윈난 등 지역은 특색 농업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품·유제품 가공, 6차산업* 등 항목을 추가하고 허난·산시·광시 등 지역은 의료기기, 방역용품 등 생산을 강화하도록 했다. 후베이·쓰촨·충칭 등 지역은 반도체 소재, 그래핀 등을 추가해 관련 산업의 중서부 이전 가속화를 지원했다. 랴오닝·안후이·후난 등 지역은 직업훈련 기관을 추가하는 등 중서부 지역 인력자원의 역량 향상을 꾀하고 있다.

    주*: 1차산업인 농업을 2차 가공산업 및 3차 서비스업과 융합해 농촌에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

 

중서부 22개성에서 항목 수가 가장 많이 추가된 지역은 2020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된 하이난이다. 농업, 친환경,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차, 방역용품, 면세사업, 서비스, 금융 등 총 15개 항목이 추가됐다.

    주: 5개 전국 장려목록에 추가된 항목은 중서부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항목 수는 10개 증가

 

외자유치 정책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전국 장려목록에 추가된 '자동차 가스 충전소', '국경간 전자상거래 유통망' 등 항목은 중서부 목록에서 삭제됐다.

 

‘중서부 목록 우대 항목 수’ 신구 비교

연번

지역

2019년

2020년 판

추가된 주요 항목

1

산시(山西)

36

37

그래핀·탄소섬유

2

네이멍구

33

36

목초 사료 재배, 사막농업, 고성능 송유관

3

랴오닝

24

26

알루미늄·티타늄 합금 가공, 스테인리스

4

지린

35

38

목재가공, 바이오소재, 스마트 기기 및 핵심부품

5

헤이룽장

40

42

망간·철광석 선광, 유제품 생산, 그래핀·탄소섬유, 전용차, 온천리조트 및 스키장 건설과 경영

6

안후이

35

37

고급의료기기, 의료용 시료, 직업훈련기관

7

장시(江西)

32

34

농산품, 플루오르화규소 유기재료, 태양광 발전 시스템, 프랜차이즈

8

허난

35

37

곡물 가공, 그래핀·탄소섬유, 귀금속 아연 가공, 액압관재, 의료기기, 방역용품

9

후베이

30

34

농산품, 그래핀·탄소섬유, 반도체, 의료기기, 태양광 에너지 저장·신에너지차 충전설비, 직업훈련기관

10

후난

36

36

목재가공, 의료기기, 바이오매스, 직업훈련기관

11

광시

32

38

농산품 가공, 목재가공, 제지기술, 탄산칼슘 정밀 가공, 의약품, 자동차핵심기술, 제약설비, 스마트기기

12

하이난

40

50

농산품, 농업 폐기물 재활용, 바이오의약, 신에너지차, 방역용품, 면세사업, 국제무역, 금융, 벤처투자, 비즈니스임대, 고급 주얼리, 직업훈련기관, 스포츠·건강·레저 서비스

13

충칭

31

34

에너지 탐측기술, 의약품, 신소재, 도자기, 직업훈련

14

쓰촨

37

40

에너지 탐측기술, 스포츠용품, 의약품, 그래핀·탄소섬유, 리튬상품

15

구이저우(貴州)

32

34

찻잎, 술·차 생산

16

윈난

28

29

설탕 가공, 수력전기 알루미늄재와 규소재, 프랜차이즈, 6차산업

17

티베트

19

20

고원특색농산품·축산품, 녹색발전, 의료기기

18

산시(陝西)

35

37

중의약재, 방역용품, 배전제어설비, 프랜차이즈

19

간쑤

20

24

농산품 가공, 바이오의약, 그래핀·탄소섬유, 체육시설, 레저휴양서비스

20

칭하이

25

29

농산품, 사료 가공, 니켈 가공, 프랜차이즈, 신소재

21

닝샤

25

28

고급 화학제품, 로봇, 교육기관, 레저휴양서비스

22

신장

33

35

농산품 가공, 기계설비, 건강의료관광

합계

693

755


자료: 상무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전망 및 시사점

 

중국 정부는 1) 선진국의 대중국 기술봉쇄망 붕괴, 2) 산업고도화를 위해 외자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내수확대와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투 트랙으로 진행되는 ‘내수위주의 쌍순환’ 구도 구축을 위해 핵심 소재·부품 및 첨단 설비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원폭을 강화하고 있다. 관영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연구원은 중국의 외자유치정책은 오래 전부터 ‘양적’에서 ‘질적’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선진국의 대중국 견제가 날로 강화되고 코로나 충격까지 더해진 가운데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화촹(華創)증권 장위(張瑜) 애널리스트는 “안전한 공급망은 쌍순환 전략의 관건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산업정책, 외자유치정책은 핵심 기술·설비·부품 및 중요한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데 무게를 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려목록과 중서부목록에 해당될 경우 1)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2)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 제공. 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3) 기업소득세 면·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은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 목록과 중서부 목록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자료: 중국 국가발개위, 중국 상무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첨부: 1.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20년 판) (중문판)

         2. 외국인투자 장려산업목록(2020년 판) (한글 번역본)

             · 해당 번역본은 참고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확한 법률 해석의 근거가 되지 않음.

        3. 신구 ‘중서부목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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