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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투자 매력도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 동향

  • 2020-12-14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 이정모

- UAE 정부, 코로나19 경제 타격에 자국 투자 매력도 높이기 가속화 -

- 외국인 지분율 제한 완화와 더불어 고용 환경, 문화·종교적 장벽도 잇따라 개선 중 -

 

 

 

UAE는 지난 수년간 포스트 오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산업 다각화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자국 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해외 선진 기업 유치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투자환경을 점차 개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인구 유출, 저유가와 재정 악화 등 경제수축의 영향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자국 내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UAE 정부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 제도 폐지

 

2015년에 개정된 UAE 회사법(Federal Law No.2 of 2015)에 따르면, 자유무역지대(Freezone)를 제외한 UAE 본토에 100% 외국인 소유 법인은 설립이 불가하며 외국인이 기업 설립 시 선임된 현지 상업 에이전트 혹은 스폰서가 지분 51%를 소유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추후 100% 외국인 지분 보유 기업 허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2018년에 외국인 투자 지분율 제한 완화 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9년에는 100% 외국인 보유 허용(Positive) 분야와 불허(Negative) 분야 등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됐으나 높은 최소 자본금과 토후국별, 산업별 관할 기관의 상이한 기준으로 실질적인 100% 외국인 소유 기업 설립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11월 23일, UAE는 국영통신(WAM)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기존의 회사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2020년 12월 1일부로 시행된 이번 회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UAE 본토에 기업 설립 시 외국인의 지분율을 최대 49%로 제한하고 자국민(에미라티) 주주가 5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지분율 제한과 더불어 UAE의 강력한 자국민 상업 에이전트 보호 체제는 다수의 UAE 진출 기업이 겪는 애로사항 중 하나였기에 이번 개정안이 UAE 투자환경 개선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두바이 경제부는 이번 회사법 개정 이후 UAE로의 외국인 투자가 35% 증가할 것이라 전망했으며 국내외 투자 증가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했던 2020년 한 해 동안 UAE 정부는 자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현지로의 투자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 및 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외국인의 비자 제도 개선

 

아부다비 경제개발부(ADDED)는 48개 경제활동에 대해 UAE 시민, 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취득할 수 있는 프리랜서 라이선스를 발표했다. 프리랜서 라이선스는 취득 시 사무실 임차 의무가 없어 외국인과 아부다비 비거주자도 거주지 또는 기타 지정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라이선스 제도 도입으로 아부다비 비즈니스 및 투자 환경의 매력도가 한층 높아졌으며 퇴직자, 주부, 학생 등도 수익 창출이 가능해져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의 중동 지역 담당자 Anir Chatterji는 프리랜서 라이선스가 예비 창업자들의 기업 설립 전 시장 테스트와 장기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UAE 투자진출을 고려하는 많은 이들에게 반가운 소식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지 언론 Gulfnews 보도 자료에 따르면 프리랜서 라이선스 신청 시 여권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본적인 개인 정보와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대학 학위 증명서, 공인된 경력 증명서 등을 Abu Dhabi Business Centre(www.adbc.gov.ae)에 제출해야 하며 비용은 530디르함(약 143달러)이 소요된다. 만약 정부기관 혹은 민간기업에서 정직원으로 근무 중이라면 고용주의 동의서(NOC, No Objection Certificate)가 별도로 요구된다.

 

프리랜서 라이선스 발급 가능한 48개 경제활동

1. Working soap forming

2. Parties and events organizing

3. Tourist and recreation consultants

4. Green buildings consultant

5. Marketing consultancy and studies

6. Information technology consultancy

7. Translation publication services

8. Heritage consulting

9. Plastering and carving works

10. Coordination of natural and artificial flowers

11. Space consultancies

12. Design services

13. Consulting technical equipment

14. Fashion and clothes designing

15. Real estate consultancy

16. Public relations consultancy

17. Human resource consultancy

18. Marketing consultancy in the field of energy

19. Computer devices and equipment domain consultancy

20. Handcrafted products and environmental works

21. Landscape and gardening services

22. Marketing operations management

23. Parliamentary consultancy

24. Economic feasibility consultancy and studies

25. Administrative consultancy and studies

26. Parties and occasions photography

27. Lifestyle development consultancy

28. Calligraphers and painters

29. Agricultural extension services

30. Plague resisting consultancy

31. Procurement consulting

32. Quality, standardisation and measuring consultancy

33. Maritime consultancies services

34. Commodities designing consultancy

35. Project management services

36. Network websites designing

37. Jewellery design, jewellery

38. Statistical services consultancies

39. Personal videography

40. Gift-wrapping

41. Banking services consultancy

42. Artwork for cosmetic craft (sculpture)

43. Consultancy project development

44. Food safety consulting

45. Photography services

46. Architectural production and drawing technical consultancy

47. Fine arts consultancy

48. Logistics consultancy

자료: Abu Dhab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이에 앞서 2019년 11월부로 UAE 정부는 과학자, 연구원, 투자자 등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골든 비자(Golden Visa)’라고 불리는 영주권을 발급해 외국인 고급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있다. 골든 비자는 자격 요건에 따라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발급되며 지금까지 2500여 건이 발급된 바 있다.

 

위와 같이 고용, 비자 제도의 개선을 통한 사업 운영 용이성 증가도 매력적인 투자 환경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 종교적 장벽 완화

 

UAE는 국교인 이슬람의 교리에 따라 국적을 불문하고 음주, 미혼 남녀의 동거 및 혼숙을 엄격히 금지해왔다. 이는 비무슬림 혹은 타문화권 출신의 외국인에게 부담을 주는 문화, 종교적 장벽으로 작용해 UAE의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요인 중 하나였다. UAE 정부는 타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넓히고 외국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11월 7일 획기적인 가족법(Personal Status Law), 민법(Civil Law)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에는 주류 소지자 및 음주자가 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경우 입건될 수 있었으나 음주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도록 개정했다. 또한 기존에 엄격히 금지됐던 미혼 남녀의 동거를 허용키로 발표했다. 그 외에도 자살 시도 및 자해에 대한 법적 처벌과 명예살인에 대한 관용적 조치를 폐지하는 등 파격적인 개정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사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IMF는 2020년 UAE 경제 성장률을 -6.6%로 전망한 바 있으며, 경제분석기관 Oxford Economics는 UAE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구성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들이 기업의 인원 감축 등의 요인으로 자국으로 돌아가며 UAE 인구가 1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런 현황 속 외국인 지분율 제한 제도 폐지 등 투자 및 고용 환경 개선이 UAE 경제 회복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법무법인 Trowers & Hamlins는 KOTRA 두바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외국인 지분율 제한 제도 폐지로 현지 진출 희망 기업들이 UAE 본토에 진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UAE 내각 결의안에 따라 기업의 특정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각 토후 정부가 자국민 지분율과 투자 레벨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주어, 향후 각 토후 정부의 세부안 발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Abu Dhabi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WAM 및 현지 언론,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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