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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옴니버스법 통과에 따른 특별경제구역 변경

  • 2020-11-26
  • 인도네시아
  • 수라바야무역관
  • 김희철

대규모 규제 개혁을 담은 옴니버스 법안 통과 -

- 2009년 제정된 ‘특별경제구역법’ 변경 사항이 있어 유의할 필요 -

 

 

 

인도네시아 국회(DPR)는 지난 10월 본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특별법/RANCANGAN UNDANG-UNDANG(RUU) CIPTA KERJA(일명 옴니버스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됐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국 대비 FDI 유치 및 제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기업 활동이 촉진된다는 것에 공감하고 전방위적인 규제개혁을 담은, 이른바 옴니버스 법을 통과시켰다.

 

특별경제구역(SEZ)에 관한 주요 변경점

 

인도네시아의 특별경제구역(SEZ, Special Economic Zones / Kawasan Ekonomi Khusus)은 과거 2009년 제정한 법령(UU No. 39/2009)의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구 조문 비교

(*Pasal=조항)

(구) UU No. 39/2009

(신) UU No.11/2020

1

- Dewan Kawasan(지방의회)은 1개 지역(Province)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 SEZ 관리자(Administrator)는 지역협의회의 일원으로, 보조 기구의 역할을 한다.

- Dewan Kawasan은 1개 이상의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 SEZ 관리자는 운영허가(사업허가 포함)를 발급하고 활동을 감독하는 독립체이다.

3

SEZ 경제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업 분야로 구성된다.

- a. 수출 지향적 제품의 가공, b. 물류, c. 산업, d. 기술 개발, e. 관광, f. 에너지, g. 기타

SEZ에서의 경제활동은 다음과 같은 사업 분야로 구성된다.

- a. 생산 및 가공, b. 물류 및 유통, c. 기술 개발, d. 관광, e. 교육(중앙정부 특별허가 필요), f. 헬스케어(중앙정부의 특별한 사전조건에 따른다), g. 에너지, h. 기타

SEZ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구역별 지정사항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4

국제 무역·해운 경로에 인접하거나 특별 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경우 SEZ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신청자가 계획하는 SEZ 면적의 50% 이상을 운영할 경우 SEZ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5

운영지역에서 SEZ 지정을 제안할 사업자는 시·군 및 시·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더 이상 시/도 및 지방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

10

중앙정부에서 SEZ 지정을 승인하면 지방정부는 SEZ 건설 및 개발을 위한 사업체를 지정한다.(지원기업 또는 기타 기업)

SEZ 지정을 제안한 기업은 SEZ를 개발하고 건설할 책임이 있다.

21

각 지역 의회는 SEZ에 대한 관리자를 구성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관리자는 국가평의회에 의해 구성되고 감독된다. 지역 의회는 이 감독 임무에서 국회를 지원할 것이다.

22

지역 의회는 SEZ의 통합 원도어 서비스 시스템(One-door submission 또는 OSS)의 이행에 대해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지역 의회는 행정관에게 SEZ에서의 운영 허가서(사업 허가서 포함) 발급 및 감독 활동에 대한 진행 상황을 질의할 권한이 있다.

23

SEZ 관리자는 통합 원도어 서비스 시스템을 사용해 허가서 제출 및 발급을 관리해야 한다.

삭제

24

SEZ 개발사로 지정된 회사는 해당 SEZ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SEZ의 개발사로 지정된 회사는 SEZ의 지원시설을 개발, 관리하고 SEZ사업을 촉진해야 한다.

25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보조금 사용권한은 국가평의회, 지역평의회 및 SEZ 관리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국가 예산 또는 지역 예산으로부터의 자금은 국가 의회와 그 사무국, 지방의회와 사무국, SEZ 관리자에게 권한이 주어진다.

33A

Non-existent

SEZ 관리자는 재무장관으로부터 관세청의 역할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35

SEZ에 입주한 기업들은 '지방세 및 재보험금'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SEZ에 입주한 기업들은 '지역세 및 재보험금'에 대해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PBB(토지 및 건물 소유에 대한 세금)

- BPHTB(토지 및 건축권 획득에 대한 분)

36

SEZ에서 토지 취득 완화 계획을 허용한다.

정부는 SEZ에서 토지권 취득, 연장 및 갱신을 위한 특별 절차의 이행에 대한 절차 완화 및 급행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38

정부는 SEZ에서 사업허가, 사업운영, 무역, 항만 및 출입국 서비스에 대해 완화·급행처리권을 부여하고, 보안시설을 제공한다.

(개정 조항은 '기타 허가'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허가인지 언급하지 않고 있다)

47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은 노조와 사측 사이에 MoU를 만들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조항이 포함된다.

a. 아웃소싱이 가능한 작업의 유형

b. 영구 및 임시 계약에 기초한 고용 형태

삭제

자료: UU No. 39/2009 및 No.11/2020 원문

 

SEZ 관련법 변경 관련 주목할 부분


옴니버스법은 SEZ 행정기구 임명권, SEZ 지정안 비준권 등 SEZ와 관련된 권한을 중앙정부로 더 많이 이동시켰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SEZ 관련 규정의 변경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1. 세금 및 관세면제 및 할인

  a. 지방정부는 SEZ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PBB(토지 및 건물 소유세)와 BPHTB(토지 및 건물 권리 양도세)를 최소 50%(최대 100%)이상 할인할 의무가 있음.

  b. 정부는 SEZ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치품 판매세, 수입 관세와 세금, 그리고 소비세에 대한 특권을 부여할 것이다.

 

2. 최저임금 – 국회는 SEZ에 한정된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갖는다.

3. 부동산 소유 – 외국인이 관광개발 목적의 SEZ에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부동산 소유자에게는 30년간 아파트용 부동산 사용허가 및 소유권이 부여된다.

 

4. 산업 구역의 지정 – 국회는 SEZ의 산업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SEZ 내 입주 기업이 사업 분야에 따라 특별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및 관계자 코멘트

 

1. SEZ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 약화

 

옴니버스법에 따르면, SEZ의 지정은 국회가 결정하고 SEZ의 운영은 지역협의회(두 개 이상의 지방에서 관할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가 주관하므로 지방정부의 결정권이 없어진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역 예산을 이용한 자금지원, 특정 유형의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형태로 SEZ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지역위원회와 비교했을 때 권한이 축소됐고 투입 예산 역시 해당 지역의 SEZ 운영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옴니버스법에 따라 SEZ사업에 대한 위계는 다음과 변경된다.

 

옴니버스법 이전

옴니버스법 이후

중앙정부

Central Government

SEZ 국가위원회

SEZ 국가위원회

지방 정부

SEZ 지역위원회

SEZ 지역위원회

지방 정부

주: 아래에 위치할수록 권한 약화

 

2. SEZ 내에서 더 쉬운 비즈니스 환경 제공

 

현행 규제는 민간기업이 지방 정부의 승인없이도 중앙 정부에 바로 SEZ를 제안하고 개발할 수 있고 운영은 물론 홍보까지 담당할 수 있어 민간의 SEZ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주 기업의 경우 비과세, 토지 취득의 용이성 및 고용에 대한 완화된 규제(예: 최저임금 및 노조-기업 관계)는 SEZ의 입주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권

옴니버스법에 따르면 외국인, 기업, 단체가 아래 구역에 위치한 아파트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a. 경제특구

  b. 자유무역지대

  c. 자유항만구역

  d. 공업 지대

  e. 기타 경제구역

 

이 규정은 옴니버스 법 제144조에 간략히 언급돼 있으며, 파생 규제(PP: Peraturan Pemerintah)에 그 세칙이 추가적으로 명시될 것이라는 주기와 함께 언급하고 있다.


2020년 11월 7일 기준, 현지 소식에 따르면 현행 규정(2015년 11월 103/PP)의 추가 보완(시행령 세부화 등)을 통해 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소유를 외국인에게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a. 외국인은 신규분양 주택, 기존(원문에는 ‘오래된’으로 표현) 주택 및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b. 외국인은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다.

  c. 외국 시민권자는 특정 가격 범위 내에서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 소유자의 권리는 여전히 아파트 및 건물에만 한정돼 있으며, 토지 소유로 확대되지는 않는다는 부분은 한계로 남아있다. 현지 물류업체 L**의 대표에 따르면 이는 정부에서 외국인의 신규 부동산 투자는 물론 타국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가들의 수요도 겨냥한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부침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상황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료: 인도네시아 관련 법안 UU Cipta Kerja, Tirto.id, Tempo.co,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보유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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