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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선전 경제특구 자율권 대폭 강화

  • 2020-11-05
  • 중국
  • 선전무역관
  • 김영석

- 육성정책을 경제특구에서 '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시범구'로 전환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선전시 자주권 위해 6개 분야 40개 부문 법제화 - 



  

정책 발표 배경


중국 개혁개방의 메카, 광둥성 선전시가 경제특구 1호로 지정된 지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중국 역사에서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선전이 중국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의 시금석으로 4개 경제특구 중 하나로 지정되면서 작은 어촌에서 ICT 및 첨단제조업 기반의 혁신도시로 변모했다. 2019년 선전시 GDP는 3903달러로 홍콩과 싱가포르를 뛰어넘었고 1인당 GDP는 약 3만 달러에 도달했다.

 

시에서는 7대 전략적 신흥 산업(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제조업, 신소재, 바이오, 신에너지 등)을 지정해 육성하고 있으며 텐센트, 화웨이, BYD 등 글로벌기업과 더불어 로열(Royole), 광치 등 신흥 혁신기업들도 신흥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이 산업의 부가가치생산액은 약 1조 위안으로 시 전체 GDP의 약 38%를 차지한다.

 

선전 특구의 개혁이 강화되고 선전시의 시장개발·경제통합 개혁에 더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새로운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2019년 8월 <선전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시범구 건설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고 2020년 10월 11일 국무원에서 <선전 중국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종합개혁 시범 시행방안(2020-2025년)>을 발표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선전에서 공개 실험하더니 며칠 뒤인 10월 14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선전시 경제특구 지정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중국 경제에서 선전이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켰다. 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선전시는 그동안 경제특구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했으며, 중국 발전을 위해 거대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했다. 곧 이어 18일 시범 시행방안 후속조치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에서 △시장화 △상업(기업)환경 △과학기술 혁신 △대외개방 △ 공공서비스 △생태환경 및 도시 관리 6개 분야 40개 리스트를 발표했다.

 

정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장화

[1. 토지 용지 전환 승인권 부여] 영구 농업지로 지정된 농업지를 제외한 일반 농업지의 공장 부지로의 용지 전환 사용 승인 권한 선전시에 부여(기존에는 광동성 승인사항)

[2. 자연자원 거래 및 관리제도 개선] 자연자원거래 플랫폼을 건설하고 토지2급 시장(土地二级市场)*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토지 제2급 시장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1급과 2급 시장 연동 관련 시스템 감시 감독 강화

     주*: 토지 2급시장(土地二级市场) : 국가에서 양도된 토지사용권에 대해 재양도(판매) 하는 시장

[3. 토지 2급 시장 재정비] 토지 2급 시장 거래 활성화 및 거래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4. 특수 근무시간 개혁] 특수 근무시간제도 수정 권한 부여 

     주*: 특수 근무시간제도: 기업에서 직원 고용 행위 규범화, 근로자 권익 보호

[5. 자본시장 육성 선행 시범] 창업반(创业板/차스닥) 시범 등록제(注册制) 시범운영 및 기능 최적화

[6. 증시 주가지수 선물] 선전 증시 주가지수 선물 출범 허가

[7. 혁신기업 역내 주식 또는 예탁증서(CDR) 발행] 혁신기업에 한해 주식 또는 예탁증서(중국 주식예탁원에 주식이 보관돼 있음을 증명하는 주식과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 예탁증서) 발행 허가

[8. 사모펀드 시장 진입 환경 개선] 사모펀드 관련 종사자 및 사모펀드 상품 등기 수속 개선 등

[9. 벤처투자 시장 진입 환경 및 운영 환경 개선] 벤처투자 환경 제도 개선, 벤처투자 회사 설립 간편화 등

[10. 기초시설 분야 부동산(不动产)투자신탁펀드 시범] 교통, 수리(水利), 물류창고, 산업원 등 기초시설 분야 부동산 투자신탁펀드 운영 시범 운영

[11. 지식재산권 및 과학기술성과 재산권 개선] 기술시장(技术市场)과 자본시장의 유기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플랫폼 건설

[12. 통신업 개방] 외국자본의 중국 통신업 투자 제한 점진적 완화

[13. 빅데이터 플랫폼 건설] 웨강아오 대만구 지역에 빅데이터 센터 설립 지지

[14. 국유기업 개혁 심화] 선전 소재 국유기업 개혁 자주권 부여

상업(기업)

환경

[15. 국제성 보유 기관 및 국제 표준 제정 기관 관리제도] 선전 내 국제성 보유 기관·기업 혹은 국제 표준 제정 기관 설립 시 절차 간소화

[16. 파산제도 개혁] 범아시아 파산 회생 센터 설립 등을 통한 기업회생과 개인 파산제도 보완

[17. 지식 재산권 보호 강화] 인터넷 정보 등 디지털 자산 보호 제도 개선, 지식재산권 소송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18. 관리방식 편성]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은 선전중국특색사회주의 선행 시범구 건설 지원을 위해 신임 간부를 선전에 파견 허가, 선전 간부 보수체제 개혁 허가 등

[19. 행정이의제도 개혁] 현급 이상 1급 지방정부는 하나의 행정이의기관만 보류

[20. 행정소송제도 개혁] 현급 정부가 피고로 돼 있는 행정소속건은 초급(최하급) 법원에서 관리

[21.선전경제특구 입법권한 확대] 인공지능, 무인운전, 빅데이터, 바이오 의약, IT 등 산업에 한해 선(先)시범 운영 권한 부여

과학기술 혁신

[22.대과학(大科学) 계획 및 관리제도 보완] 대과학 발전 계획 가동 및 운영 관련 제도 보완

[23. 과학기술 연구기관 기술이전 체계 보완] 대학교, 과학연구기관에 기술이전 부서 별도 설립 지원, 연구 성과 고과평가에 반영, 정부 지원 하에 달성한 연구 성과 이익 개인 및 중소기업에 양도 및 분배 제도 도입

[24. 금융 개방 및 녹색금융 제도 보완] 리스트 통제 가능한 상황에서 선전은행이 외부 투자기구와의 협력지지, 녹색금융 촉진

[25. 외국인 취업자 비자 규정 간소화] 고급 인재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인력에 한해 비자 규정 간소화, 학술·인력 교류 지원, 창업 활동 지원 등 서비스 제공

[26. 외국 고급인재 거류 지원] 외국 고급 인재에 한해 영구 거류 허가 제공, 중국 내 근무에 필요한 행정 수속 절차 간편화 추진

[27. 경외(境外)전문인력 관리] 경외(境外)전문 인력 관리규정 제정 권한 부여

대외개방

[28. 국제상사분쟁 소송 제도 개선]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의 중대 외교 상사 분쟁 지도 (개입)강화

[29.국제법률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 기관 개선] 웨강아오중재센터(粤港澳轨迹仲裁中心) 설립을 통해 국제법률서비스 제공 및 국제 분쟁 해결

[30. 위안화·외환 통합] 위안화·외환 통합형 다국적 자금 풀(Pool) 업무 시범사업 추진

[31. 지방정부 채권 발행] 국가에서 제한한 한도 내 역외 위안화 표시 지방정부 채권 발행 허가

[32. 항구 대외개방 확대] 항구(규모가 큰)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여행객 144시간 무비자 체류, 단체 관광객 한해 15일 무비자 체류 허가

[33. 국제 선박 등기제도 개혁] 선전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외자 비율 무관하게 국제선박 등기 허가 등

[34. 국제 선박 보세 주유 허가] 선전 해역 내에 국제선박 보세 LNG 주유 업무 허가

공공 서비스

[35. 국제 신약 사용 제한 완화] 웨강아오 대만구 9개 시내 지정된 의료 시설에서는 홍콩, 마카오에 유통되는 약품 사용 허가

[36. 국제 의료 서비스] 국제적 수준의 의료인재 양성, 병원 심사인증 체계 조성

[37. 선전시에 박사 후 과학연구 근무센터(博士后科研工作站)* 설립 권한 부여]

     주*: 기업이나 과학연구기관, 지역 내 특수기관에서 기술 연구를 위한 박사 인력 채용 및 배양

생태환경 및

도시관리

[38. 생태환경 관리체계 보완] 선전시에 환경평가제도 개혁 권한 부여, 선전 내 각종 해외 투자 중국 기후 관련 프로젝트 추진 허가 권한 부여

[39. 건설용지 심사체계 보완] 선전시에 성급 심사 권한인 건설용지 평가 권한 부여

[40. 항공자원 구조 개혁] 선전공항 용량 증대 지지 등

 

시사점

 

이번 발표된 개혁안은 선전시의 자율권 확대와 규제 완화가 골자로 △선전 성공 모델 확립 및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지원 △웨강아오 대만구 프로젝트 가속화 △미국 제제에 대한 대항 의지 표출 △개혁 개방에 대한 굳건한 의지 표방 등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선전시 방문과 함께 성·직할시가 아닌 지방 도시인 선전시에 처음으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선행 시범구로 권한을 준 것으로 보아 중국 정부의 선전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 지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선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지원이 실질적으로 개시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임과 동시에 선전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도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외개방이 심화되고 일부 산업의 시장화 고도화에 따라 국내기업의 관련 분야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되며, 고급인재 유치정책에 따라 거주 여건도 다방면에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전 줘지엔 법률사무소 윤수종 변호사는‘중국 경제의 선두 주자인 선전시에서 선 시행되는 정책이 궤도에 오르면 점차적으로 중국 전역에서 법제화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언급했으며, 추후 후속조치에서도 중국 정부의 선전 육성정책이 계속될 것으로 보아 한국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용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자료: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KOTRA 선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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