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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략자산 유출 방지 위한 외국인 투자 스크리닝 규제 시행

  • 2020-10-12
  • 벨기에
  • 브뤼셀무역관
  • 김도연

- 첨단기술, 인프라, 에너지 등 전략분야 외국인 투자 사전심사 강화 -

- 투자 최종 승인여부는 회원국 권한으로 실효성 여부 지켜봐야 -

 

 

 

역내 발생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스크리닝하고 필요 시 투자를 제한하는 EU 규제가 2020년 10월 11일부로 시행된다(관련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EU No.2019/452).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에너지 등 EU의 핵심전략 분야에 역외국 투자가 증가하자 집행위는 첨단기술 유출을 막고 EU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 스크리닝 규제를 마련했다. 이 규정은 2017년 10월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된 후 2019년 4월 발효됐으며, 18개월의 전환기간을 거치고 10월 11일부로 공식 적용된다.

 

규제 주요 내용

 

역내 발생하는 모든 투자에 대해 EU집행위가 일일이 심사하고 이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회원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략분야에 투자하는 역외국 기업을 견제하는 것이 이번 스크리닝 규제의 주요 골자이다.

 

역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외국기업(국영기업 포함)EU가 지정한 전략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회원국은 투자 영향분석 등 스크리닝을 시행하고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시 투자를 거부할 수 있다. 인프라, 에너지, 기술, 데이터, 금융, EU 추진 프로젝트 등이 전략 분야로 지정됐으며 지정된 분야 이외의 투자의 경우에도 EU 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크리닝 시행이 가능하다.

 

스크리닝 대상 EU의 전략 분야

  - 인프라(운송, 수도, 보건, 통신, 부동산 등)

  - 에너지(가스, 전기 등)

  - 첨단기술(항공, 안보, 핵, 나노, 생명공학, 반도체, 인공지능, 로봇 등)

  - 데이터(프로세싱·저장, 개인정보 보안 등)

  - 이중용도(Dual-use) 품목: 민간용으로 제조됐으나 군사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품목을 지칭

  - 식품, 원자재

  - 금융

  - 미디어(freedom and pluralism of the media)

 - EU 프로젝트: Horizon 2020, EGNOS, Copernicus, Galileo, TEN-T, TEN-E, TEN-C, GNSS(Galileo&EGNOS), EDIDP, PESCO

자료: EU집행위

 

역외국 투자를 받는 회원국은 투자 예상시기, 투자 규모, 분야, 투자기업, 자본 출처, 지분율 등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집행위 및 EU 회원국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집행위 및 회원국은 해당 투자가 EU 이익·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지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역내 의견은 통보를 받은 일로부터 35일 이내에 송부돼야 하며, 투자를 받는 회원국은 자국에서 시행한 스크리닝 결과와 역내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투자에 대해 최종 승인 또는 거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투자를 받은 해당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회원국에서 역내 발생한 투자에 대한 스크리닝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일례로 중국 A사가 벨기에 전력 분야 B사를 인수한 경우 전력 분야는 스크리닝 대상이므로 원칙적으로 벨기에 당국은 이를 회원국 및 EU로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벨기에로부터 투자에 대한 아무런 통보가 없을 경우, 프랑스 등 다른 회원국에서 벨기에 당국으로 스크리닝 시행을 요청하고 투자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모든 회원국은 매년 331일까지 자국에 발생한 외국인 투자 보고서를 집행위에 제출해야 하며, 집행위는 이를 토대로 EU 차원의 종합 보고서를 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집행위는 투자 스크리닝 규제 관련 전담반을 구성해 이행현황에 대해 분석하고 20231012일까지 관련 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이행평가는 5년 주기로 시행된다.

 

EU의 외국인 투자현황

 

20193월 발표된 EU 집행위 외국인직접투자(FDI)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내 외국인 투자는 연간 약 1500~2000건의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별로 살펴보면 북미지역(미국, 캐나다) EFTA 국가(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전통적인 EU의 주요 투자국이나 최근 중국, 러시아 등 신흥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6년 기준 미국·캐나다가 전체 비중의 29%를 차지하며, 역외국 중 가장 많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스위스·아이슬란드·노르웨이(12.3%), 조세회피국(10.9%), 기타(10.8%), 중국(9.5%), 터키(5.8%) 순으로 투자하고 있다.

  

역외국별 대EU 투자 추이(2007~2016)

국별 대EU 투자 비중(2016)

 

 

: 조세회피국(안도라, 사모아, 파나마 등), 아시아(한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