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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장기전략 세웠다

  • 2021-09-24
  • 라오스
  • 비엔티안무역관
  • 김필성

- 라오스, 안전한 물 공급 및 위생 개선을 위한 비전 2035 수립 -

- 수도 공급에 1.6억 달러, 위생(하수처리) 분야에 1.7억 달러 예산 편성 -

- 깨끗한 물과 보건위생은 인간의 기본권, 유/무상 원조를 통해 지원 검토해야 -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Ministry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내 수도공급국 (Department of Water Supply)은 라오스 국민들에 대한 깨끗한 물 공급을 골자로 하는 비전 2035 (The Vision 2035)를 수립했다. 이번 문건은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비전 2035 문건에는 장기적인 비전 선언문 (Vision statement)과 10년간 물 공급 및 위생분야에 대한 개선전략 (Development Strategy in Water and Sanitary Sector 2021 – 2030) 및 5년간의 실행계획 (Execution Plan 2021-2025)이 담겨있다.

 

이번 계획은 지난 1월에 발표된 제 9차 5개년 (2021-2025)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 (Socio-economic Development Plan) 중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개년 국가사회경제개발계획은 △지속가능한 안정적 경제성장, △개발수요에 부응한 인적자원 개발, △국민 생활환경 개선, △자연재해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강화를 통한 역내 및 국제사회 통합에 합류, △법률 집행 강화를 통한 사회질서 유지 및 국정운영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깨끗한 물 공급을 통한 위생환경 개선이 목표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가 제시한 2035 장기 비전은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전한 물 공급과 위생시설 접근성 확립’이다. 지난 2016년 1월에 발효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6번째 과제를 그대로 차용했다. SDGs의 6번쨰 과제는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확립’이다.

 

또 이번 비전 수립 문건에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제시됐다. 인구의 90%가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인구의 100%가 위생이 담보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수의 50%를 하수처리 설비를 통해 처리하며, 보건위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목표로 명시했다. 또 운영관리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물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 수립, 수자원에 대한 품질 및 물 관리 체계 마련, 물 관리에 대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10년간의 장기 전략 담겨

 

이번 비전 2035 문건에는 비전달성을 위한 10년 (2021-2030)간의 장기전략이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4대 전략방향을 수립했는데, 수자원 역량강화부터 인프라 확대, 수자원 관리 시스템 확장 등이 주요 골자다. 각 전략 별 예산까지 책정했으나, 약 3.2억달러가 부족한 상황으로 별도 외부 조달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방 지역에 대한 물 공급, 위생 인프라 확대에 전체예산의 대부분인 98.9%가 투입될 예정이고, 그 외 수자원 공급에 대한 관리 역량 강화에 1.0%의 예산을 배정했다.

 

물 공급 및 위생 개선에 대한 4대 전략방향

(단위: 만달러)

4대 전략방향

정부예산

ODA예산

수도 연결

비용(1회)

추가

펀딩

합계

(비중, %)

1. 국가 차원의 수자원 공급에 대한 기획, 연구, 및 관리 역량 강화

1,184

95

-

1,081

2,360

(1.00)

2. 지방 지역에 대한 물 공급, 보건위생 인프라 확대

116,544

23,157

62,129

31,258

233,088

(98.90)

3. 수자원 관리 및 환경변화 대응

97

-

-

97

194

(0.08)

4. 물 공급 및 위생 관리 IT 시스템 구축

20

20

-

-

40

(0.02)

합   계

117,845

23,272

62,129

32,436

235,682

(100.00)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전략방향을 달성하기 위해 8대 전략목표는 △물 관리 및 공급, 보건위생 개선을 위한 법, 정책 수립, △물 공급 및 위생 관련 분야 기관들의 역량 개선, △물 공급 및 위생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공, 민간 인력들의 역량 업그레이드, △주/구별 시민들에 대한 안전한 물 공급 및 위생환경 개선, △수자원 보호 및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공급 및 위생시스템 개선, △물 공급 및 위생 관련 IT 시스템 구축 등이다.

 

지방 도시까지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 추진

 

전국민의 90%에게 안전한 수도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현실적으로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라오스는 2020년 기준 169개의 물 공급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674,232M3/Day) 수도공급의 혜택을 받는 인구가 약 181만명이다. 도시 인구의 67.5%, 전체 인구의 24.5%다. 참고로 2020년 기준 도시 인구(Urban population) 비중이 전체 인구 (740만명 가정)의 36.3% (약 268만명)다.

 

 라오스 수도공급 인프라 개선 현황

년도

수도공급 처리 플랜트 수

(Clean water Treatment Plants)

용량

(M3/Day)

서비스 대상

마을 (개)

수도공급

혜택 인구(명)

2011

87

354,828

823

1,003,503

2020

169

674,232

1,449

1,812,384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현재 다양한 해외기관들의 유상 및 무상원조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나, 주요 도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방 소도시까지 혜택을 제공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실정이다.

 

라오스 물 공급 관련 On-going 프로젝트 현황

No

프로젝트명

지역

프로젝트 기간

규모(달러)

지원기관

1

수도 및 위생 프로젝트

Bokeo, Luannamtha,

Xayaboury,

Bolikhamxay, Xekong,

Attapeu

2013~2023

3,500만

(유상원조)

ADB

2

수도 및 위생 프로젝트

Houaphan, Luanprabang,

Xekong, Attapeu

2013~2023

3,050만

(무상원조)

ADB

3

Clean water 인프라 확장

Khamoune, Bolikhamxay

2018~2022

n/a

KFW(독일)

4

물 관리 역량 강화

Khammoune,

Vientiane Captial,

Luang Prabang

2018~2023

n/a

JICA(일본)

5

수도 확장 및 파이프 시스템 구축

Vientiane Capital

2018~2024

8,300만

(유상원조)

JICA(일본)

6

수도 및 하수처리 플랜트 건설

Phongsaly, Oudomxay,

Xienkuang, Houphan

2019~2024

2,500만

세계은행

7

루앙프라방 지역 수도 확장

Luang Prabang

2019~2024

1,780만

(무상원조)

JICA(일본)

8

루앙프라방 수도 확장

Xayaboury, Luang Prabang

2020~2023

n/a

SEWIT(미국)

9

수도 건설 프로젝트

Champasak, Salavan

2020~2024

5,150만

EDCF(한국)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비전 2035 문건에 수록된 5개년 실행계획에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도 포함되어 있다. 안전한 물 공급 분야에서는 5년간 총 69건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약 3억 달러다. 이중 물 공급 인프라 확장 및 업그레이드 분야에 가장 많은 투자가 있을 예정이며, 7개 프로젝트에 2.4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79.48%) 그 외에는 소규모 프로젝트로 관리역량 강화, 법규 재정 등이다.


물 공급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 내역

프로젝트

기간

규모

(만달러)

진행단계

8개주 23개 지구(57개 서비스 지역)에 대한 물 공급 인프라 개발 또는 업그레이드.

2022-2025

3,470

투자금 물색

13개 주와 28개 지구에 대해 물 공급 인프라에 대한 개발 또는 업그레이드

2022-2025

6,300

투자 협상

루앙프라방 내 물 공급 파이프 시스템 확장 및 플랜트 업그레이드

2022-2025

1,900

투자 협상

3개 마을에 대한 물 공급 인프라 개발

2022-2025

530 

투자 협상

6개 주와 6개 지구에 대한 물 공급 건설 프로젝트

2021-2025

710

투자금 물색

비엔티안시 물 공급 플랜트 확장 및 파이프 건설

2018-2024

8,800

투자 협상 (JICA)

4개 주 내에 12개 지구의 26개 마을에 대한 물 공급 인프라 업그레이드

2021-2024

2,500

투자금 물색

합계

23,680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위생 분야는 가정 내 화장실 확충과 하수처리 설비 확대에 초점

 

2020년 말 기준 주택 내 현대화된 화장실을 갖춘 가정은 359,786개 (180만명)로 2030년까지 모든 가정이 위생적인 화장실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위생을 위한 하수처리 분야도 개선이 시급하다. 정화조 시설이 미비하여 강과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환경문제까지 유발하고 있다.

 

하수처리 분야 주요 On-going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간

지원기관

비엔티안시 하수처리 시설 구축

2018-2024

헝가리 정부(유상원조)

아동을 위한 미생물 활용 하수처리 파일롯 프로젝트

2019-2021

n/a

비엔티안/빡세시 내 환경개선을 위한 하수처리 관리 역량 강화

2020-2024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라오스 하수처리 시설 현장 (비엔티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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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수자원국

 

비전 2035 내 5개년 실행계획에서 위생 분야는 44개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이다. 규모는 약 4.2억 달러로 물 공급 분야 (3억 달러)보다 크다. 화장실 설치 등 위생 관련 프로젝트가 약 2.4억 달러 (57.1%), 하수처리 플랜트 설치 및 관련 인프라 확장이 약 1.7억 달러 (40.5%)다.


위생 분야 주요 프로젝트

프로젝트

기간

규모

(만달러)

진행단계

비엔티안시 내 중앙집중식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2018-2025

6,700

국회 승인

15개주 및 비안티안시에 대한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2021-2025

7,017

투자금 물색

화장실 하수처리 플랜트 건설

2021-2025

454

투자금 물색

지방 도시 내 기존 하수처리 시스템 개선

2021-2025

218

투자금 물색

사바나켓주 중앙집중식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2021-2025

1,500

투자 협상

빡세 지역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2021-2025

500

국회 승인

루앙프라방 지역 하수처리시스템 구축

2021-2025

700

투자 협상

국가 차원의 위생 분야 인적역량 강화

2021-2025

960

투자금 물색

극빈계층 대상 화장실 설치 지원

2021-2025

1,040

투자금 물색

하수처리 시설 및 파이프 시스템 구축에 대한 타당성 검토

2021-2025

270

투자금 물색

주요 지역에 대한 화장실 접근성 개선

2021-2025  

22,730

진행 중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깨끗한 물과 보건위생은 인간의 기본권, 유/무상 원조를 통해 지원 검토해야

 

라오스는 지난 10년간 물 공급과 하수처리 분야에 UN,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글로벌녹색성장기구, 한국국제협력단, 일본국제협력기구, 암스테르담 수자원회사 등의 원조에 의존해왔다. 그간 대다수 원조는 물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하수처리 등 위생분야 개발협력은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안전한 물 공급에 있어서도 지방 소도시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고, 하수처리 설비를 갖춘 지역들도 시스템 운영 역량이 떨어지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수처리 분야는 스마트 기술 등을 활용하여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하수처리 등 위생 관리 분야에서는 법이나 제도, 하수처리에 대한 표준 등이 미비하다. 관련 규정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정부 수입(Revenue stream) 채널을 구축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공공사업교통부 수도공급국 국장 인터뷰

 

공공사업교통부 수도공급국 국장은 “한국의 유무상 원조 외에도 민간의 PPP(민관합작투자사업) 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국이 수처리 기술에서 앞서 있고, 물 관련 분야에서 장기적인 파트너십 관점에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다.

 

또 물 공급 분야에서는 16개 지방 소도시에 대한 프로젝트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사업타당성 분석부터 지하수로부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스테이션, 물 공급을 위한 플랜트 및 파이프 시스템 설계 및 설치가 필요하다.

 

물 공급 플랜트 건설이 시급한 지방 소도시

No

주(Province)

구(District)

인구(명)

1

Luangnamtha

Sing

41,870

2

Bokeo

Tonpheung

32,291

3

Xayaboury

Parklai

74,737

4

Khammuane

xaybuathong

27,986

5

Khammuane

Boulapha

35,786

6

Phongsaly

May

27,170

7

Xaysomboune

Longsan

25,303

8

Xaysomboune

Hom

11,950

9

Salavan

Lakhonepheng

48,899

10

Salavan

Lao ngharm

72,508

11

Champasak

Phonetong

97,225

12

Oudomxay

Hoon

80,093

13

Luanprabang

Nan

32,323

14

Houaphan

Hiam

13,213

15

Xiengkoung

Pek

77,683

16

Vientiane

Muen

43,894

합  계

742,931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하수처리 분야는 관광산업으로 유명한 루앙프라방과 산업 중심지인 까이손폼위한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 현대화가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외 하수처리 시설 개선이 필요한 14곳의 지방 소도시 정보를 공유해줬다.


하수처리 설비 구축 및 개선이 시급한 주요 소도시

No

주(Province)

구(District)

인구(명)

1

Phongsaly

Phongsaly

 11,895

2

Luang Namtha

Luang Namtha

 59,964

3

Oudomxay

Xay

 89,184

4

Bokeo

Houayxay

 69,172

5

Houaphanh

Xam Neua

 62,033

6

Xayabury

Xayabury

 86,684

7

Xiangkhouang

Pek

 78,688

8

Vientiane

Phonhong

 22,863

9

Bolikhamxai

Pakxan

 49,517

10

Khammouane

Thakhek

 97,826

11

Saravan

Saravan

 98,385

12

Sekong

La Mam

 44,962

13

Attapeu

Samakkhixay

 43,525

14

Xaisomboun

Anouvong

 29,024

합    계

843,722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물 관리 및 위생 분야는 인간의 기본권인 동시에 SDGs 과제 중 한 가지로 그린 뉴딜 관점에서 대라오스 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공공사업교통부에서는 한국 민간 기업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민간 참여 시 PPP 사업화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으로 법/제도 개선을 수반,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화도 검토할 수 있겠다.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비전 2035 문건, 비엔티안타임즈, 월드뱅크 자료, 공공사업교통부 수도공급국 인터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