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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ESG 정책 및 관련기관 동향

  • 2021-08-31
  • 일본
  • 도쿄무역관
  • 하세가와요시유키

일본에서 투자방식으로서의 ESG는 시작단계 -

- 강제적 규제책은 없으나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중 -

 

 

 

도요타 자동차는 2021 3 1300억 엔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해 화제가 됐다. 그 이유는 발행한 채권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본드>(지속가능 사회를 위한 환경/사회공헌 채권)였으며, 이 종류의 채권으로서는 일본 국내에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공모된 사례 중 최대 규모였기 때문이다. 도요타의 표제어와도 같은 <우븐>(Woven)을 따와 <우븐 플래닛>이라 명명된 이 채권은 엔 베이스로 1300억 엔, 그리고 외화 베이스로도 275000만 달러( 3000억 엔)가 발행돼 도합 약 4300억 엔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졌다. 이 자금은 시즈오카 현 스소노 시에 건설되는 실험도시 <우븐 시티>에 대한 설비투자, 그 밖에도 이산화탄소 삭감 및 재생가능 에너지 등 첨단기술 실증실험 등에 충당된다고 한다.

 

2021 2월 후지산 자락에 위치한 스소노 시에서 미래도시 <우븐 시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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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도요타 자동차

 

이처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의 환경 및 사회공헌을 의식한 자금조달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펀드의 세계시장 발행상황을 살펴보면, 2021년 발행액은 2,568억 달러로 전년동기인 2020 1~6월 기간에 비해 약 3.4배에 달했다(NIKKEI 신문 6 26일 기사).

 

최근 들어 부쩍 자주 접하게 된 <SDGs>(지속가능 개발목표)라는 개념이 있는데, 기업이 SDGs 대응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 중요한 평가기준이 바로 ESG. SDGs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필연적으로 ESG도 고려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러한 기업들에게 ESG 투자 차원에서 자금이 집중된다는 상호관계가 SDGs ESG 투자 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일본의 ESG 관련정책

 

일본시장에서 ESG 투자의 보급 계기가 됐던 것은 2014년 금융청이 발표한 <책임 있는 기관투자자 원칙>(일본판 스튜어드십 코드)이다. 이 발표 이후 세계최대 규모의 기관투자자인 GPIF(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가 이듬해 PRI(사회책임 투자원칙)에 가입했고, 그 결과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일본에서도 ESG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2006 UN 사무총장 코피 아난의 PRI 제안에서 시작된 ESG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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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EP

 

일본에서의 ESG 투자 촉진을 위한 최근의 대응을 살펴보면, (1) ESG 정보 공개 및 대화, (2) 지역금융 차원의 ESG 투자 실천, (3) 임팩트 있는 ESG 투자 저변 확대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1)은 금융기관과 투자를 받는 기업이 ESG 투자에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정보공개 및 대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제적 정보공개 기준/가이드라인을 도입함으로써 세계 기준에 맞는 ESG 투자의 문턱을 낮추고 참여를 촉진한다.

(2)는 지역과제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ESG 투자를 실천하는 것이다. 일본은 근년 들어 지방의 자금 수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지방은행 쇠퇴 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금융 활성화에 ESG 투자를 활용하자는 접근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천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때문에 실천 가이드, 촉진사업 등의 지원 및 지자체와의 연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금융 부문과 기업의 정보공개 및 대화 확대, 그리고 지역 금융 차원에서의 실천은 곧 ESG 투자의 순환을 의미한다. 여기에 긍정적 임팩트를 기대할 수 있는 ESG 투자 확대가 추가되는 것이다. (3) 역시도 지역 금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제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턱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이드라인 정비, 보조사업 등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일본의 ESG 촉진을 위한 최근 대응

1. 금융부문과 기업의 ESG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과 정보공개에 기반한 대화 촉진

PRI/PRB에서 요구하는 ESG방침 설정 지원

  - 스튜어드십 코드를 3년 만에 개정(2020)

TCFD, ESG 정보 공개 촉진

  -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TCFD)와 관련된 가이던스 책정(2010)

  - TCFD 컨소시엄 설립(2019)

플라스틱 문제 등에 관한 대화 촉진

  - 코퍼레이트 거버넌스 코드 개정(2021)

수상 부문 신설을 통한 계발

  - ESG 파이넌스 어워드 재팬 창설(2019)

  - <도쿄 금융상 ESG 부분> 창설(2018)

2. 지역과제 해결을 뒷받침할 수 있는 ESG 지역금융 실천

ESG 지역금융 실천 가이드와 촉진사업 등을 통한 ESG 지역금융의 보급 전개

  - 총액 50억 엔 규모의 <도쿄 ESG 펀드> 창설(2019)

그린 펀드의 이자 수급을 통한 지원

  - 지자체 최초로 <도쿄 그린 본드> 발행(2017)

3. 긍정적 임팩트를 기대할 수 있는 융자/투자 확대

중복적 임팩트의 금융상품을 가이드라인 정비 및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

  (그린 본드/그린 , 서스테이너빌리티 링크 )

  - 그린 본드 발행 모델 창출 사업(2017~2019년도 기간 중 총 6개사를 지원)

  - 그린 본드 발행 촉진 체제 정비 지원 사업(2019)

포지티브 임팩트 파이넌스 보급

자료: KOTRA 도쿄 무역관 자체 작성

 

일본 탈탄소 중점정책인 “녹색성장전략”에서도 ESG를 강조

 

2021 6월 중순에 일본 정부의 새로운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 기본방침, 그리고 성장전략이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여기서 책정된 바에 따라 지난 2020년말 책정됐던 녹색성장전략 또한 개정됐고 ESG 투자에 대한 직접적 언급도 이루어졌다.

* 참고자료 : (해외시장뉴스) 성장 기회? 주목받는 일본의 '그린 성장전략'

 

이 전략에서는 <세계로부터 ESG자금 3,000조 엔을 유치한다>는 목표가 제시됐으며, <ESG 평가기관의 양태(투명성 및 거버넌스 등)를 검증>하고 <지역 금융기관에 의한 환경/경제/사회로의 임팩트를 중시한 ESG 금융 대응을 추진>하는 등 곳곳에서 ESG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사용됐다.

 

2050년 탄소균형 실현에 도전한다는 목표를 내건 스가 내각 차원에서도 그린 성장 전략은 <경제와 환경의 원활한 순환>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다. 그 야심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ESG 투자의 계속적 확대는 불가결하며, 그린 성장 전략이라는 큰 틀의 구도가 그대로 EGS 투자 진흥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도 그린 성장 전략 관련의 정책 동향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탄소 균형 사회의 이미지

2050年カーボンニュートラルに伴うグリーン成長戦略を策定しました (METI/経済産業省)

자료: 일본 경제산업성,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 성장전략홍보자료

 

일본은행의 탈탄소 투·융자 확대책

 

한편, 일본은행 또한 지난 2021 7 1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투자,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 제도를 제시했다. 환경대응 투융자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금리 0%로 일본은행이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부기간은 원칙 1년간이나 회수제한 없이 대차가 가능하게 돼 실질적으로 장기자금을 공급하는 구조이다.

 

이용 촉진을 위한 우대책으로 금융기관의 일본은행 당좌예금 금리 중 0% 적용부분을 확대해 마이너스 금리 적용의 회피를 쉽게 했다. 현재 구체적으로 드러난 지원대상으로는 탈탄소로 이어지는 설비투자를 시행하는 기업에의 융자, 환경채 구입 등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제도를 더 구체화해 연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의 ESG 투자기관 동향

 

ESG 투자의 첫걸음인 PRI에 가입한 일본 기관투자자는 10년 전인 2011년에는 13개사에 불과했으나, 2021년 현재는 95개사까지 늘어났다. GPIF나 도쿄대학 등 어셋 오너* 23개사, 미즈호 신탁 은행이나 닛코 어셋 매니지먼트 등 인베스트먼트 매니저** 60개사, QUICK이나 닛코 리서치 센터 등 서비스 프로바이더 12개사로 구성돼 있다.

 * 어셋 오너: 자산의 보유자가 되는 조직

 ** 인베스트 매니저: 자산운용관리사

 

영국 컨설팅 회사인 윌리스 타워스 왓슨(WTW)이 조사 발표한 <세계 탑100 어셋 오너>에 따르면, 일본의 어셋 오너는 100위 내에 5기관이 등재돼 있다. 5기관 모두 연기금인지라 운용방침은 분산투자이고, 정기적 캐시아웃이 요구되는 만큼 그에 대응 가능하도록 단기자산에도 자산을 할당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GPIF의 운용이 특징적이다. GPIF와 동격인 기관으로는 미국 최고 수준 연기금인 CalPERS(캘리포니아 퇴직연기금), CalSTRS(캘리포니어 교직원 연기금) 등이 있는데, 이들과 GPIF는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GPIF에는 법령상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기업 경영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식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아 100% 운용수탁기관에 외부 위탁한다. 또한 의결권 행사 등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직접적 인게이지먼트를 하거나 지시를 하지도 않는다. 이러한 모든 대응을 운용수탁기관의 판단에 위임하고, 매해 연간평가를 통해 활동내역을 보고 받고 검토해 다음해 계약 및 위탁 금액을 결정한다. 주식 운용을 100% 아웃소싱하는 GPIF의 방침은 세계적 공적 연기금 사례 중에선 매우 독특한 경우일 것이다.

 

일본의 인베스트먼트 매니저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WTW가 조사 발표한 <세계 운용자산 규모 톱 500 운용사>에 따르면, 일본 인베스트먼트 운용사는 100위 내에 9기관이 등재돼 있다. 일본생명, 다이이치 생명 등 일본의 대형 생명보험사는 그간 '침묵하는 주주'로 불려왔으나 ESG 투자 확대와 함께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양 기업은 2021년까지 수백 개 기업에 ESG 관련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으로, 이는 일본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일본생명은 2021 4월부터 약 70조 엔에 달하는 전체 자산을 ESG 평가 대상으로 삼았고, 다이이치 생명은 2023년까지 전체 자산 36조 엔을 ESG 평가 대상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ESG에 투자 중인 일본 주요 금융기관

어셋 오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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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IF(연금적립금 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 후생노동부 소관 기관으로 후생연금/국민연금 적립금의 관리/운용을 담당. 자산 총액 세계 1(15555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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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공제조합연합회. 64개 공제조합(284만 명) 전체 연합체로 자산 총액 세계 26(224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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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정촌 직원공제조합연합회. 조합원 규모는 100만 명이며, 자산 총액 세계 51(1090억 달러)

인베스트먼트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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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이 스미토모 트러스트 홀딩스.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을 보유한 지주회사. 2020년 환경부 ESG 파이넌스 어워드 환경장관상에서 금상 수상. 운용 자산 총액은 세계 25(9281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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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비UFJ 파이낸셜 그룹. 비시 UFJ 은행을 보유한 지주회사. 운용자산 총액은 세계 31(7806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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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생명. 주식회사가 아니라 상호회사임. 2020년 연말까지 3년간 ESG 투자/융자 총액 9436억 엔(중기 경영계획 목표 달성). 운용자산 총액은 세계 37(6882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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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이치 생명 홀딩스. 다이이치 생명을 보유한 지주회사. ESG 투자금액은 약 6600억 엔(2020 8월 기준). 운용 자산 총액은 세계 53(5086 달러)

자료: 각 사 홈페이지 등 참조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순위 및 금액은 WTW 자료 기반

 

일본 ESG 투자 잔고

 

<2018 Global Sustainable Investment Review>에 따르면, 일본의 ESG 투자 잔고는 확대 추세로 2018년 투자 잔고는 2조1800억  달러다. 일본은 ESG 투자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투자 잔고는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 비해 절대 규모는 크지 않다. 하지만 2014~2018년 투자액 성장률(CAGR)로 보면, 일본은 연평균 308%로 급성장을 이어오고 있다(유럽/미국은 수십 퍼센트 수준). 이처럼 ESG 투자액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총 운용자산 중 ESG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까지 증가했다. 일본 자산운용시장에서 ESG가 갖는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동안은 이러한 추이가 이어질 전망이다.

 

ESG 투자 방식을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면, 일본은 ESG 인테그레이션(지역 점유율 7%), 기업 인게이지먼트 및 의결권 행사(13%), 규범에 따른 스크리닝(6%)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반면 구미권에서 투자비중이 높은 네거티브/배타적 스크리닝은 일본에서는 아직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기관투자자 설문조사(경제산업성 조사, 복수회답 가능)에서 ESG 각 요소 중 투자 판단상 중장기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대해 E(환경)에 해당되는 기후변동이 약 80%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은 S(사회)에 해당되는 건강·안전·노동환경이 약 40%였다.

 

투자상품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 그린 본드의 발행/투자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엔 발행 총액이 2000억 엔을 돌파했고 2020년엔 1170억 엔(77)까지 확대됐다. 또한 그린 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2020년 론 조성총액은 806억 엔(10)에 달했다(<그린 본드 발효 촉진 플랫폼> 조사 결과)

 

시사점

 

미국 자산운용사 Fidelity 투자신탁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약 절반의 사람들이 "범지구적 규모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고 대답했다. 반면 ESG 투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약 14%에 그쳐 일반적으로는 아직 ESG 투자란 개념이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음이 확인 가능했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ESG 투자는 아직 시작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SDGs를 비즈니스로 승화시키는 기업, 이들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그리고 자금원에 해당하는 개인(일본의 개인 금융자산은 2,000조 엔에 육박) 세 주체 모두 성장 여지가 충분이 있다.

 

다만 신규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일된 평가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은 장애요소다. 외형적으로 ESG를 표방한다고 해도 정말로 환경·사회를 고려하는 기업·사업인지를 구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SG 투자자금이 세계 시장에서 정체되지 않고 순환되기 위해서는 IFRS(국제회계기준) 같은 세계 공통의 평가기준이 필요하다. 그리고 ESG 투자자금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투명성 및 설명책임 역시도 기업에 강도 높게 요구돼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일본의 ESG 관련 움직임에 대해 한국기업 또한 지속 주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NIKKEI 신문, 도요타 자동차, UNEP, GPIF, 윌리스 타워스 왓슨 등의 외부 자료 참조, KOTRA 도쿄 무역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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