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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프랑스 경제 전망 및 정치경제 이슈

  • 2021-07-02
  • 프랑스
  • 파리무역관
  • 곽미성

- 프랑스 중앙은행, 2022년까지 순조로운 경제성장 전망 –

- 2022년 재선을 노리는 마크롱 정부의 각종 개혁 드라이브 주시할 필요 -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와중에 프랑스 역시 일상으로의 복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그 어떤 비용을 치르더라도” 프랑스 경제를 바른 궤도에 되돌려 놓겠다는 강한 의지와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최근 프랑스 일일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이하로 접어들었으며, 이는 지난 가을 2차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 2020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당초 프랑스 정부의 계획대로 6월 30일 4단계 정상화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2021년 상반기 프랑스의 경제 동향을 돌이켜보고 2021년 하반기 경제전망과 더불어 향후 프랑스 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살펴보아야 할 이슈들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프랑스 중앙은행, 유럽 평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전망

 

프랑스 중앙은행은 하반기에 급격한 경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6월 14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은 기존에 발표된 2021년 GDP 성장전망율 5.5%에서 5.75%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5%를 웃도는 수치일 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에서 전망한 유럽 평균 경제성장율 4.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중앙은행은 2021년뿐만 아니라 2022년 경제 성장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2022년에는 1분기부터 팬데믹 이전의 경제활동 수준으로 완벽히 복귀하여 4%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며, 2023년에는 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드 갈로(de Galhau) 중앙은행장은 여러 불확실한 요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하반기 가계소비와 기업투자의 활성화가 프랑스 경제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팬데믹 시작부터 2021년 3월 말까지 1420억 유로를 기록한 가계저축이 얼마만큼 활발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올해 3.2%, 내년 6.8%의 가계소비 증가를 전망했다. 반면 기업투자는 올해부터 바로 9.7%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측, 2022년에는 3.4%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프랑스 중앙은행의 GDP 성장률 예측

좌: GDP 성장률(%), 우: 물가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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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es Echos

 

실질GDP 전망 (100=2019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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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실선: 2021년 3월 예측 수치, 검은 실선: 2021년 6월 예측 수치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Banque de France)

 

또한 중앙은행은 프랑스 기업들의 상황 역시 생각보다 양호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금 사정이 위기에 있는 기업들은 전체 기업의 6~7% 수준에 그치며, 이 중 숙박-요식업 분야가 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기업들이 총 2,150억 유로 규모의 자본금을 은행에 비축해둔 것으로 집계되는 만큼 프랑스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 전망의 변수로 백신 접종의 성공 여부, 생산요소의 가격 변화 등을 꼽았다. 다만 프랑스의 백신접종율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현재의 원자재 가격 및 물가의 상승은 일시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와 같은 변수에 프랑스 경제가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유로존의 공동 대응이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프랑스 경제 상황 역시 충분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백신접종의 경우, 6월 중순 기준 총 3000만 명 이상(전체 인구 45% 이상)이 1회 접종, 그 중 1500만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상태이다.

 

적극적인 기업활동촉진 및 투자장려정책 추진

 

프랑스 정부 및 의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는 한편, 그 동안 팬데믹으로 올스톱되었던 여러 개혁을 다시 추진하려고 시동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지난 6월 11일 프랑스 국회가 국가재정에 관련하여 처리한 여러 수정 사항 중 다음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에 따르면, 경기부양 및 기업활동 촉진 관련 사안으로는 다음의 사항들이 예산안에 수정되어 반영되었다. 먼저, 그동안 기업들에 회계상 순영업손실의 소급(Carry-back)을 100만 유로 내에서 허용해왔으나 이번 의회에서는 유럽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00만 유로라는 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하였다. 예를 들어 2019년 200만 유로의 순이익을 본 회사가 2020년 총 300만 유로의 순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면, 이 손실을 2017~2019년의 영업이익에 나누어 반영하는 방식으로 직전 3년치 법인세에서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액수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순영업손실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의 경우, 이전 3년동안 낸 세금 중 환급 받을 수 있는 액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 미국에서도 기업에 이와 같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한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중소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 시 소득세 감면(IR-PME)’ 혜택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팬데믹 이전 프랑스 정부는 중소기업 투자 시 18%의 소득세 감면을 제공해왔으나 코로나 사태 이후 그 비율을 25%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번에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의 연장을 위한 수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중소기업들은 투자 유치에 좀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반면, 그동안 유예해온 정책 중 하나였던 비차량용 경유(GNR)에 대한 세금 인상의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GNR이란 자동차 외의 엔진에 사용되는 경유를 의미하는데, 농업과 임업에 사용되는 기계 및 각종 건설 장비 등을 위해 주로 쓰여왔다. 그동안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유류세를 인상해왔으나 비차량용 경유의 경우 산업 현장에 줄 타격을 고려하여 세금 인상을 2021년 7월 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를 2023년 1월 1일로 늦춘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의회에서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세금 인상을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 그 시기를 2022년 7월 1일로 앞당기기로 결정하였다. 이로 인해 GNR용 경유에 메기던 세금을 리터당 18.82유로에서 59.40유로로 인상하는 시기가 다시 6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2018년 11월부터 이듬해까지 프랑스 전역을 마비시켰던 노랑조끼 시위의 방아쇠를 당긴 결정적인 이유가 마크롱 정부의 유류세 인상이었던 만큼, 이와 같은 의회의 결정이 프랑스 경제 및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6월 초 프랑스 감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역시 향후 프랑스 국가 재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레제코에 따르면 감사원은 퇴직자를 위한 복지 지출의 구조 및 규모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프랑스는 은퇴자 1명당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 1.1명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은퇴자를 위한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의 삶의 수준 역시 부동산을 제외 시 전체 인구보다 2.9% 높은데, 이 수치는 부동산을 포함하면 9%로 더욱 높아진다. 기대수명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프랑스 인구의 평균 은퇴 연령은 62세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EU 국가 27개국의 평균 연령보다도 낮다(63세).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의 퇴직연금 개혁은 국가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올해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이다. 지난해부터 증가한 재정적자가 2021년에 더욱 심화되어, 레제코의 표현대로 2차 대전 이후 가장 큰 액수의 재정적자가 예상될 정도(2200억 유로 규모, GDP의 9.4%)다. 마크롱 정부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기부양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지난 6월 27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2022년 6월로 예정된 대선의 판세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로 여겨져 왔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전진하는 공화국당(LREM)은 어느 지역에서도 승리하지 못하고 참패했다. 프랑스 국민의 일상 복귀를 가능케 할 각종 경제 정책을 펼치는 한편 그 동안 미뤄왔던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었던 마크롱 정부의 하반기 과제가 더욱 커졌다.  

일간지 레제코에 따르면, 2020년 6월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퇴직연금 개혁은 ‘프랑스 경제활동 재도약’,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 기업 지원’, ‘프랑스 재산업화’, ‘재정지출 감소’ 뒤로 그 우선순위가 밀린 바 있다. 그만큼 지금 시점에서 연금 개혁을 시도하는 것이 마크롱 정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퇴직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69%(“매우 필요하다” 21%, “어느 정도 필요하다” 48%)로 집계된 만큼, 퇴지연금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을 얻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 초기부터 주장해온 연금 개혁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환경 문제, 그중 특히 탄소 배출 문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져 왔으며 프랑스 역시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기 위한 EU 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2030년까지 탄수 배출량을 40%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 일환으로 프랑스 하원에서는 ‘기후와 복원에 관한 법률’ 69개 조항을 지난 5월 4일 통과시킨 바 있다.


르피가로에 따르면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제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환경 영향 정보”를 최대 5년 동안 시범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화석연료를 상업화하고 홍보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또한 기차로 2시간 30분 내 이동 가능한 지역 간 비행 노선 운영 금지가 가능해지고 2022년까지 카페 및 레스토랑 야외 테라스석의 난방이 금지된다. 2025년까지 에너지 손실 등급 F와 G 등급을 받는 건물은 없애거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2034년부터 에너지 손실 등급 E 등급 건물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담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에서는 더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 NGO ‘세계자연기금(WWF)의 프랑스 캠페인 담당자 까네(Cannet) 씨는 Kotra 파리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법안은 우리의 목표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에너지 전환으로 이끄는 데 한없이 부족하다”며 “더욱 강력한 방식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프랑스 상원은 6월 14일부로 이 법안의 심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프랑스 내 산업 및 상업, 나아가 일상생활에서까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각종 규제가 도입되는 만큼, 프랑스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환경 및 탄소 배출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알아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료: 프랑스 중앙은행, 일간지 Les Echos, Le Monde, Le Figaro,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