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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전망

  • 2021-07-07
  • 방글라데시
  • 다카무역관
  • 김동현

- GDP 대비 6.1% 적자예산 편성, 경제성장률 목표 7.2% -

- 법인세 인하 등 다수 세제 혜택으로 국내산업 지원 -

 

 

 

2021년 6월 3일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2021/2022회계연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0/2021회계연도 경제성장률 추정치를 6.1%로 하향하고 2021/2022회계연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7.2%로 설정했다. 2020/2021회계연도 경제성장률 추정치인 6.1%는 2021년 4월 월드뱅크(3.6%) 및 IMF(5.0%)의 예상치보다는 높으며 ADB(6.7%)의 예상치보다는 낮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2022회계연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151억 1,000만 달러를 편성했다.

 

GDP 대비 6.1% 적자예산 편성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2022회계연도 재정수입을 460억 1,290만 달러로, 재정지출을 707억 7,200만 달러로 편성했다. 재정적자 규모는 247억 5,910만 달러로 GDP의 6.1% 수준이다. 재정수입은 세금수입 88.2%, 기타수입 10.9% 및 해외원조 0.9%로 구성하고 재정지출은 운영비 60.7%, 개발비 39.3%로 구성했다. 직전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216억 3,510만 달러로 GDP 대비 비중은 5.9%다. 재정지출액 조달 재원은 세수 54.7%, 국내 차입 18.8%, 대외 차관 16.2% 등으로 편성했다.

 

재정지출액 조달 재원

(2021/2022회계연도 대미 평균환율 예상치: US$1=TAKA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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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

 

2021/2022회계연도 주요 거시경제 목표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2022회계연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7.2%로 설정했는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민간부문 신용증가 목표는 15%인데 2021년 3월 기준 8.8% 수준으로 달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 목표는 5.3%로 식료품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 2021년 4월 기준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5.7%다. 2011년 11%를 넘는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여 우려를 초래했으나, 2012년부터는 안정세를 찾았으며 2016년 이후로는 5%대를 유지하고 있다. 물가상승률 완화는 식품가격 상승 둔화와 중앙은행의 엄격한 통화정책이 주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물가상승률 추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물가상승률

5.9%

5.4%

5.6%

5.4%

5.6%

자료: IMF(2020년은 추정치)

 

무역과 관련해서는 수출증가율 15%, 수입증가율 14%를 목표로 설정했다. 해외송금 증가율 목표는 15%인데, 2020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해외송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그러나 해외 신규 취업자 수는 59% 감소하여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1/2022회계연도 예상 평균환율은 1달러당 85.3타카(TAKA)로 평가절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타카화는 수출 부진으로 2012년 1달러당 81.9타카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수출 회복, 투자 위축에 따른 수입 둔화, 해외 근로자 송금 확대 등에 힘입어 2013년에는 1달러당 78.1타카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 이후 무역적자 확대로 타카화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부터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여 2020년 말 기준 1달러당 84.8타카까지 하락했다.

 

타카화 환율 추이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1달러당 Taka

78.70

82.70

83.90

84.90

84.80

자료: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재정지출액 주요 사용처는 공공행정, 교육/기술, 교통/통신 등

 

재정지출액 주요 사용처는 공공행정 18.7%, 교육/기술 15.7%, 교통/통신 11.9%, 이자 11.4%, 지방정부/지역개발 7%, 국방 6.2% 등이다.

 

재정지출액 사용처

(2021/2022회계연도 대미 평균환율 예상치: US$1=TAKA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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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

 

총재정지출의 60.7%를 차지하는 운영비 주요 구성항목은 이자 18.7%, 교육/기술 13.2%, 보조금/인센티브 12.6%, 공공행정 11.8%, 국방 8.4% 등이다.

 

운영비 구성항목

(2021/2022회계연도 대미 평균환율 예상치: US$1=TAKA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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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

 

총재정지출의 39.3%를 차지하는 개발비 주요 구성항목은 교통/통신 25.8%, 교육/기술 19.7%, 지방정부/지역개발 15.1%, 에너지/전력 11.5% 등이다.

 

개발비 구성항목

(2021/2022회계연도 대미 평균환율 예상치: US$1=TAKA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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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

 

연차개발예산(ADP; Annual Development Program)은 약 268억 달러다. 교통/통신, 전력/연료, 주거, 교육, 보건 등 상위 5개 부문 예산이 전체 ADP 예산의 76.3%를 차지한다. 교통/통신부문이 전체 ADP 예산의 27.4%를 차지하며 프로젝트 수도 290개로 가장 많다. 전력/연료 부문에서는 Roopur 핵발전소 프로젝트가 전체의 40.3%를 차지하고 있다. 보건 부문의 비중은 직전 회계연도의 6.4%에서 7.7%로 증가했다.

메가 프로젝트(Mega Project)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증가했으나 프로젝트 진행 단계를 고려할 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행중인 14개 메가 프로젝트중 8개 프로젝트를 2021/2022회계연도중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14개 메가 프로젝트중 중국이 함께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5개 프로젝트의 경우 진행이 지체되어 비용 증가 우려를 낳고 있다.

 

법인세 인하, 관세 체계 유지

 

개인소득세 구조는 변함이 없으나 법인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되었다. 상장사는 25%에서 22.5%로, 비상장사는 32.5%에서 30%로, 개인회사는 32.5%에서 25%로, 합작회사는 32.5%에서 30%로 인하되었고 최소매출세(minimum turnover tax)는 0.5%에서 0.25%로 인하되었다.

방글라데시는 복잡한 관세부과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수입제품 통관시 부과되는 세금은 관세, 보조관세, 부가가치세, 사전세(advance tax), 사전소득세(advance income tax) 등이다. 기본관세(Custum Duty)는 현행 0%, 1%, 5%, 10%, 15%, 25%의 6단계를 유지하고 보조관세(Supplementary Duty)도 현행 10%, 20%, 30%, 45%, 60%, 100%, 150%, 200%, 250%, 300%, 350%, 500%의 12단계를 유지한다.

 

세제 혜택으로 국내산업 지원

 

방글라데시 2021/2022회계연도 국내산업 주요 지원책

 

ㅇ 원부자재 수입시 사전세(Advance Tax)를 4%에서 3%로 인하

 

ㅇ 직물/니트/염색 제품 수출시 1% 수출 인센티브 유지

    - 글로벌 의류시장에서 국내 의류 수출업체들의 경쟁력 유지 지원

ㅇ 신발 제조용 원부자재(dyed knitted fabrics 또는 croched fabrics) 수입관세 인하

 

ㅇ 가전산업 부문 10년간 면세 혜택 제공

ㅇ 국내에서 생산된 냉장고 등에 대해 VAT 면제 연장

    -장고(2022/2023회계연도까지), Polypropylene Staple Fiber(2023/2024회계연도까지), 에어컨(2024/2025회계연도까지),

       Motor Vehicle(2025/2026회계연도까지)

ㅇ 냉장고 및 컴프레서 부품 양허관세율 적용대상 확대

ㅇ 국내 생산 블렌더, 주스기, 믹서, 그라인더, 전기주전자, 밥솥, 압력밥솥, 세탁기, 전자레인지, 전기 오븐 등 VAT 면제

ㅇ LED 조명 부품 수입 관세 인하

 

ㅇ 2023/2024회계연도까지 국내 조립생산 핸드폰에 대한 VAT 면제 연장

    -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피쳐폰(Feature Phone) 수입관세 인상

ㅇ 국내 생산 컴퓨터 액세서리 VAT 면제, ICT산업용 컴퓨터 액세서리 및 원자재 수입 관세 인하

 

ㅇ 코로나 진단키트/백신 관세 및 VAT 면제 유지

ㅇ 국내 생산 일부 의약품 원료에 대한 VAT 면제

ㅇ 의료장비 생산용 원부자재 및 항암제 생산용 원료 수입관세/세금 인하

 

ㅇ 국내 제지업 지원을 위해 aluminum oxide, impregnated paper, coated textile fabrics, paperboard 등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ㅇ 항해용 선박 수입시 기존 22년 이하 선령 선박에 대해 제공한 VAT 면제 혜택을 선령 25년 이하로 확대

 

ㅇ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소형버스 수입 관세 인하

ㅇ 하이브리드 차량 수입관세 재구성

 

ㅇ 농기계 생산 진작을 위해 관련 부품 수입 관세 인하

ㅇ 시멘트 제조 원료 사전 소득세(AIT)를 3%에서 2%로 인하

ㅇ 냉간압연강재(Cold rolled Steel) 수입 관세 할인

 

시사점

 

방글라데시 정부의 이번 예산안은 최근 경제운영 현황과 지표, 향후 전망, 주요산업별 예산규모, 세제관련 변화 등 우리나라의 대방글라데시 경제협력 및 기업활동시 주목해야 할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1억 6,500만 명 세계 8위의 인구, 높은 경제성장세, 가처분 소득 증대 등으로 중장기적 내수시장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은 소비재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유망 제조업 분야 투자진출도 검토해 볼 만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방글라데시 재무부, IMF, EIU, KOTRA 다카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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