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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300억 유로 규모 미래투자전략 'France 2030' 발표
2021-10-20 프랑스 파리무역관 곽미성

- 프랑스를 대표할 차세대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투자 계획 발표 -

- 소형 원자로, 그린 수소, 전기자동차, 저탄소 비행기, 국내 제조업 부흥에 초점 -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0월 12일 엘리제궁에서 프랑스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계획 ‘France 2030’을 발표했다. 원자력, TGV, 라팔 전투기 등 과거 프랑스를 대표했던 기술력의 뒤를 이를 대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5년 동안 300억 유로 규모의 투자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France 2030’을 발표하는 마크롱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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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e Figaro

 

미래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5개년 계획 발표

 

‘France 2030’은 산업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프랑스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너지, 자동차, 항공, 우주)를 적극 지원해 전략적으로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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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가장 많은 액수인 80억 유로가 투자될 예정인 에너지 분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목표인 혁신적 소형원자로 개발의 경우, 2030년까지 10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그린 수소에너지 리더로의 도약을 위해서 2030년까지 최소 2개 이상의 전기분해 기가 팩토리를 건설할 계획이며 수소에너지를 대량 생산할 뿐만 아니라 수소에너지 활용 기술 역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산업의 탈탄소화 항목의 경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5년 대비 35%까지 감축하기 위해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 산업인 철강, 시멘트, 화학 분야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것을 세부 목표로 삼고 있다.


미래 먹거리 개발과 관련해서는 농축산업의 디지털화, 로봇 도입 및 유전자 연구 등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 생산 강국으로의 재도약을 위해서 넷플릭스와 같은 플랫폼을 참고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대규모 스튜디오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지중해 지역, 파리 수도권(일드프랑스) 지역, 북쪽 지역을 ‘프렌치 터치(French Touch)’ 콘텐츠 제작의 전략적 중심지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우주 및 항공 분야와 관련해서는 재사용이 가능한 소형 로켓 및 마이크로위성을 개발하고, 심해저에서 희귀 광물을 찾고 생체모방 분야의 혁신을 위해 투자를 해나갈 계획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위와 같은 계획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다섯 가지 조건을 설명했다. 희귀토 등의 원자재 및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공급 안정화와 재활용 능력 향상, 디지털 안전환경 강화,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수요 예측, 그리고 딥테크 및 제조업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강화다. 이 중 전자제품 부품의 원활한 공급 및 직접생산을 위해 60억 유로가량의 투자를,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새로운 전문 교육과정을 통한 인재 양성을 가속화하기 위해 25억 유로의 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스타트업 양성을 위해서는 50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마크롱 대통령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France 2030’이 체계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대학 관계자, 연구자, 투자자, 대형 사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덧붙였다.

 

‘France 2030’으로 주목받는 분야

 

이번 미래투자계획은 프랑스가 리드할 수 있는 영역과 상대적으로 뒤쳐져 있는 영역 모두를 지원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연설을 통해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가 리더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드러난 프랑스의 취약성을 정하고 이를 계기삼아 혁신적인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프랑스가 세계 시장을 이끌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은 에너지, 그중 원자력 기술은 기존의 국가투자전략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언급된 원자력 발전 기술 중 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은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단순하고 건설비가 저렴하면서도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며, 대형 원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원자력 발전 기술이다.


프랑스에서는 국영 전기회사 EDF에서 소형모듈원전개발 프로젝트 'Nuward'를 진행 중에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수소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전기 생산을 위해서라도 더 안전하고 폐기물을 적게 만드는 원자력 발전기술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프랑스 정부의 비전에 대해 Bryan, Garnier & Co 의 애널리스트 르냐르(Regnard) 씨는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와의 인터뷰에서 “원자력의 미래와 3세대 EPR식 대형 원자로를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미래 모빌리티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전기량을 생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번 발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현주소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한 점 역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프랑스 자동차 산업은 관련 기업들 간 협동의 부재로 인해 계속해서 퇴보하였다고 꼬집었다. 사실 프랑스 정부는 Renault 자동차에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 Stellantis와 Total사의 합작으로 탄생한 배터리 개발 회사 ACC에 합류할 것을 주문해왔으나 프랑스 자동차 산업의 양대산맥인 두 회사의 협상 결렬로 인해 ACC사는 Mescedes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Renault 자동차 역시 배터리 개발을 위해 다른 파트너를 구하게 된 상황이다. 일간지 레제코(Les Echos)는 이와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프랑스 고유의 기술력 개발을 저해하는 기업들의 이해타산을 작심비판하고 이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업계를 완전히 재편성하면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와해성 혁신(disruptive innovation)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협동의 전략이 없이는 프랑스 고유의 기술력 확보에 실패할 것이며 기업들 간의 협동이 전제되어야만 이와 같은 투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누차 강조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표에서 이러한 비판과 함께 전기차 배터리 및 엔진 생산, 대형 모빌리티 수단을 위한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 전기충전소 확충을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약속한 만큼, 프랑스 자동차 업계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건강 분야 역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할 분야로 언급된 것 역시 눈여겨볼 부분이다. 이번 연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20년 전만 해도 바이오테크, 제약 등 건강 분야에서 유럽 최고의 지위를 누렸지만 오늘날에는 4위로 내려앉았다는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리더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France 2030’에서는 암, 만성질환 등을 치료할 수 있는 20종 이상의 생의학약품(Biomedicine)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메드테크(MedTech)’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미래 의료 장비 생산에 집중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미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 ‘France Relance’에서 의학촬영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 커넥티드 페이스메이커 등을 위한 사물인터넷 기술, 생체신호 수집 센서 개발에 필요한 양자기술 개발 등에 지원을 하는 만큼, 미래 의료 기술 개발을 위해 계획된 일련의 투자 전략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더불어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는 프랑스가 뒤쳐진 분야 중 하나로 꼽은 전자부품, 그 중 특히 반도체 생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아시아 국가 및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에 의존해왔으나 이번에 반도체 수급 불안을 겪으면서 프랑스 및 유럽 내 반도체 생산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간지 르몽드(Le Monde)에 따르면 세드릭 오(Cédric O) 디지털 국무장관은 유럽이 다시 반도체 분야에서 부상해야 한다면서 현장 기업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여러 기술 중 반도체가 특히 언급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문가 의견 및 시사점

 

매우 최근에 발표된 투자계획인 만큼 아직까지 대통령 연설에서 언급된 내용 외에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France 2030’의 향방을 점치기는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이에 대한 프랑스 사회 내 반응 역시 엇갈리고 있다. 기업들의 경우 다소간의 유보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따르면, 프랑스 산업연맹 Medef는 이번 계획이 “사기업에 집중되어야 하며, 거버넌스(지휘 및 운영) 역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신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진정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의 활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면 전자부품 생산업체 Redex의 대표는 일간지 레제코(Les Echos)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나서서 투자할 분야를 정하는 것은 기술중립의 전통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와 같은 지원금보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당장 내년부터 30억~40억 유로를 ‘France 2030’을 위해 집행하겠다는 프랑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번 투자계획이 사르코지 전 대통령 재임기간에 시작되어온 ‘미래투자프로그램(PIA, 현재 4기 PIA까지 진행)’, 포스트 코로나 경기부양책 ‘France Relance’와 같은 이전 지원 계획과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운영이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프랑스 행정부(gouvernement.fr), 엘리제궁 사이트(elysee.fr), 프랑스 공공행정 안내 사이트(vie-publique.fr), 일간지 Les Echos, Le Figaro, Le Monde, Kotra 파리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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