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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브라질 조세 시스템 개정안 주요 내용
2021-10-25 브라질 상파울루무역관 최선욱

Mauricio Pallotta Martins

Pallotta Martins Advogados 노동 전문 변호사




브라질 조세 시스템을 보다 객관적이고 단순화하기 위해 마련된 3가지 안이 현재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1) 하원에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 45/2019, 2) 상원에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 110/2019, 3) 행정부가 발의한 3.887/2020 2.337/2021 등이 조세 시스템 개혁의 핵심이라고 있다.


PEC 45/2019

PEC 45/2019 2019 하원에 의해 발의된 헌법 개정안으로 공업세(IPI), 사회통합세(PIS), 사회보장세(COFINS), 유통세(ICMS), 서비스세(ISS) 5 세금을 대체하는상품서비스세(IBS)’ 제정이 주요 내용이다.

 

PEC 110/2019

PEC 110/2019 2019 상원에 의해 발의된 헌법 개정안으로 ① 공업세(IPI), ② 금융유통세(IOF), ③ 사회통합세(PIS), ④ 공무원기금조성세(PASEP) ⑤ 사회보장세(COFINS), ⑥ 경제기여세(CIDE), ⑦ 교육세(Salário-Educação), ⑧ 유통세(ICMS), ⑨ 서비스세(ISS) 9 세금을 통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PL 3.887/2020

법안 PL 3.887/2020 조세 개혁의 첫번째 단계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사회통합세(PIS), 급여에 부과되는 사회통합세,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사회통합세, 사회보장세(COFINS), 수입제품에 부과되는 사회보장세(COFINS) 세금을 하나로 통합한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사회 공헌세(CBS)’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PL 2.337/2021

법안 PL 2.337/2021 조세 개혁의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개인, 회사 금융 투자에 대한 소득세의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현재 개혁안은 하원 승인을 거치고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아래는 법안 PL 2.337/2021 주요 내용이다.

 

ㅇ 법인

 - (대기업)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기존의 34%에서 26%(법인소득세(IRPJ) 18% + 기업이윤세(CSLL) 8%) 인하

 - (중소기업)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기존의 24%에서 16%(법인소득세(IRPJ) 8% + 기업이윤세(CSLL) 8%) 인하
  
* 중소기업: 수익 2만 헤알(3,600달러) 이하

 - (영세기업)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 면제
  *
영세기업: 수익과 배당금을 합산 금액이 2만 헤알(3,600달러) 이하인 경우  

 - (자기자본): 현행법에 따르면 자기자본에 대한 이자의 형태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 감소.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법인세가 면제될 전망. 결국, 법인 소득세 면제로 인해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임.

  * 개인이  이자를 분배받는 경우 15% 소득세 원천 징수는 기존대로 유지됨.

 - (주주 배당금):  조세피난처 자본에 대한 주주 배당금에 대한 세금은 현재면제상태이나 법안 통과 이후에는 20% 부과될 예정 

  

ㅇ 개인에 대한 변경 사항

 - 최대 R$ 2,500소득의 경우 소득세 면제. R$ 5,300.01부터 27.5% 부과

 - 약식 소득세 신고 소득에서 20%  할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 산정: R$ 10,563.60 소득 이하의 경우만 할인 혜택 부여

 - 부동산: 2022 1~4 매각한 부동산은 소득세 4% 부과

 - 해외 투자: 2022 1~4 투자의 경우 소득세 6% 부과

 - 배당금 분배: 개인에 대한 이익 배당금 분배 현재 소득세가 면제되 법안 통과 후에는 20% 소득세가 원천 징수될 전망   

 - 이 개정안은 개인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법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막고 개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브라질 경제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라트비아만이 개별 투자자에 대한 이익 분배 또는 배당금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임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투자에 대한   변경 사항:

 - Tesouro Direto, CDB, Fundo de Renda Fixa, Multimercado 등과 같은 투자상품의 경우 15~22.5% 소득세가 부과됨.

  * 만기 2 이상인 상품에 15% 부과

 - Come-cotas: 폐쇄형 펀드에도 유효하며 11월에만 적용됨.

 - 부동산투자 펀드의 경우 소득에 대한 세금은 면제, 자본 증식의 경우는 20% 세금 부과  

 - 주식 매매 : 15% 소득세 부과 분기당 최대 60,000개까지 매도 시에는 세금 면제

  

상기에 언급한 세금 개혁안은 기존의 세금 납부 방식을 간소화하고 세율도 인하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조세 투명성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있다. 그러나 개혁안들은 본래 목적과 달리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하는 데다가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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