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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의 디스플레이 관세 우대 정책과 대응 방안
2021-10-12 중국 상하이무역관 김다인


김현중 전무 KPMG China

 

지난 20181분기, 중국의 BOE가 삼성과 LG를 제치고 전 세계 TV LCD 출하량 1위를 기록하였다. 한국이 2004년 디스플레이 종주국인 일본을 제치고 시장 1위로 올라선 지 14년 만의 일이다. 2006년부터 중국 정부는 LCD 굴기를 선언하며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취했던 다방면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산업 후발주자에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게 된 중국의 LCD 산업 이면에는 매우 체계적으로 설계된 관세 정책도 한 몫 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중국 정부가 어떤 관세 우대 정책을 통해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원해 왔는지 이해하고 이를 중국 시장 대응 시 필수 고려 요소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참고로 디스플레이 산업의 관세 우대 정책과 같은 방식은 이미 반도체 등 중국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기타 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1. 중국 정부의 관세 우대 정책


지난 3 31일 중국정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신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 각 부처간 협의를 거쳐 <차세대 정보기술 산업 육성과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관세 우대 정책(2021-2030年支持新型产业发收政策的通知(2021년 재관세 20)>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적용 범위
 -
디스플레이 (TFT-LCD, AMOLED, Micro-LED) 생산업체에 대해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체 생산성(연구개발용 포함) 원자재, 소모품, 생산설비(수입장비 및 국산장비 포함)와 부품
 - 디스플레이산업의 핵심 소재, 부품(Target Materials, Photo-resist, Mask Reticle, 편광판, Color-filter) 생산업체에 대해서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체 사용을 위한  원자재, 소모품


2) 우대 혜택
-
수입 관세 면제
- 수입 설비에 대한 증치세 분할 납부 (6)


3) 혜택 기간
- 2021
1 1 ~ 2030 12 31 (10)
    ·
기존에는 3~5년 단위로 혜택 기간을 주었던 것에 비하면 매우 이례적인 조치

4) 심의 방법
- 관세 면세 대상 소재/부품/기업 리스트는 매년 중국 공신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발전개혁위원회, 해관총서, 세무총국, 재정부) 심의를 거쳐 갱신됨.


우리 기업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중국 내 우대 정책은 중국 기업만을 위해서 시행된다고 알고 있는 것인데, 실상은 다르다. 특히, 무역통상 측면에서는 이미 중국도 WTO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자국 기업과 외자 기업을 차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도 해당 정책의 취지와 대상에 부합된다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2. 중국 정부의 관세 우대 정책 연혁

 

우리가 사용하는 LCD TV의 경우, 디스플레이 업체가 LCD 패널을 만드는 과정을 전()공정으로, 화면이 구동 되도록 조립하는 과정을 후()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공정을 거쳐 생산된 LCD 모듈을 최종 TV 세트업체에서 구매한 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최종 TV 완제품으로 생산된다. (삼성을 예로 들면, 삼성디스플레이에서 LCD 패널과 모듈을 만들고, 삼성전자에서 TV세트 제품을 만든다.)

2005년까지 중국 내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는 주로 LCD패널을 만드는 후공정 생산 투자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삼성, LG, Sharp, AUO 등 주요 기업이 조립 위주의 후공정 원가 절감을 위해, 생산 거점을 중국 내에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6년부터 BOE를 필두로 한 중국 기업들이 LCD패널을 생산하기 위한 전공정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다.

각 지방정부의 투자 지원을 기반으로 베이징, 허페이, 청두, 충칭, 푸저우, 선전, 우한 등 투자 범위 또한 중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의 생산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우대 정책도 함께 시행되었다. 중국 정부는, LCD패널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되는 원재료,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신, LCD모듈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LCD 패널을 수입할 때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 국내에서 LCD패널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LCD패널을 수입해 와 중국에서 LCD모듈을 제작하는 해외 기업대비 관세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이다. (2006~2010년 기간까지 상위 5 LCD 업체의 영업이익율이 5% 전후였던 점을 감안하면, LCD패널에 부과하던 3% 혹은 5%의 관세 면제정책은 사실상 큰 혜택으로 여겨진다.)
 

더 나아가 LCD패널의 핵심 재료(액정, Glass, 편광판 등)의 중국 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해당 원재료들에 대한 관세 우대 정책도 함께 시행되었다. 이 또한 역시 해당 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재료의 관세를 면제해 줌으로써 해외에서 수입되는 재료 대비 관세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맞춰 이런 분야로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번 3월 발표된 <세수 우대정책(2021-19)>에서 주목할 점은 2016년에 발표된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한 세수 통지(2016-62)와 비교해서 Micro-LED 품목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것이다.

 

[1]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 관세 우대정책 경과

정책명

적용기간

주요혜택

추가 조치

혜택기업

재관세
[2006]4

2006~2009

LCD, PDP패널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소재/부품 및 소모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증치세 5년 분납

북경 BOE, 상해 SVA NEC, 쿤샨 IVO,
상해 Tianma, 심천 Century

재관세
[2009]31

2009~2011

상동

('09) 26인치 이하 LCD패널
수입 관세 인상 3%
5%
('11
) 32인치 이하 LCD패널

수입 관세 인상 3% 5%

허페이 BOE, 심천 CSOT,

난징 Panda, 쿤샨 AUO,

샤먼 Tianma

재관세
[2012]16

2012~2015

상동

('13) 쑤저우 삼성,

광저우LGD 추가

재관세[2012]53

2013~2015

편광판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재료와 소모품에 대한

관세 면제

면세 대상 재료에서 편광판

제외
편광판 수입 관세 인상 : 6% 8%
☞ 국내 편광판기업 Cost advantage

SAPO, Sunnypol, LG화학

재관세
[2016]

62

2016~2020

LCD, OLED 패널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소재/부품 및 소모품에 대한 관세 면제 / 증치세 5년 분납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일부 소재/부품 면세 목록에서 제외

HKC, CHOT, SDI, CMMT 등 추가

재관세
[2021]20

2021~2030

LCD, OLED, Micro LED

패널 제조를 위해 수입되는 소재부품 및 소모품에 대한 관세 면제 /증치세 6년 분납

자국내 생산이 가능한 일부 소재/부품 면세 목록에서 제외

면세 대상 목록: 공신부 심의
면세 대상 기업: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심의
☞ 연 단위 갱신

자료 : 각 부처 발표

 

3. 정책 영향 (최종완제품이 내수 판매목적인 경우)

 

LCD패널 제조업체

 

external_image

☞ 중국 국내에서 LCD 패널을 생산하는 경우, 해외에서 LCD패널을 판매하는 해외기업 대비 3~5%의 관세 우위

자료: KPMG 작성

 

LCD패널 원재료 업체 (예시: 편광판)

 

 external_image

☞ 중국 국내에서 편광판을 생산하는 자국 기업은 해외에서 편광판을 판매하는 해외기업 대비 8%의 관세 우위

자료 : KPMG 작성

 

③ 공통 영향

 

중국에서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기업의 경우 해외기업에 비해 관세 경쟁력을 가지는 것 외에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

(1) 수책관리 불요: 관세가 보세 처리된 재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무역(진료가공 또는 내료가공)기업의 경우 수책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가공무역에 종사한 기업은 여러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입출고 차이분에 대한 과세는 물론 수입~수출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및 손실까지 관리해야 하는 수책 관리의 애로에 대해 이해할 것이다. 이에 비해 면세로 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일반무역과 동일하게 과세된 재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수책 관리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2) 증치세 손실 절감 : 일부 가공무역을 하는 기업의 경우 관련 제품의 증치세 납세율(13%)과 퇴세율이 차이가 날 경우, 완제품을 수출 하였어도 납세율과 퇴세율 차이만큼의 증치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면세 수입의 경우에는 일반무역으로 처리되므로 이런 손실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


이외에도 거래 형태 및 구조에 따라서 결재 통화와 관리 측면의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다.

 

2. 가공무역과 일반무역의 주요 특징 및 차이점

무역방식

가공무역/진료 (유상사급)

가공무역/내료 (무상사급)

일반무역

거래형태

유상 수출입

무상 공급

_

수출방식

제품 수입 후, 가공하여 재수출

원부자재를 무상수입 후

임가공하여 수출

_

환급방식

공제 면제(免抵退)

세금미부과, 세금 환급없음

(不征不退)

_

수입자재

보세(保税)(관세/증치세)

보세(保税)(관세/증치세)

과세(관세/증치세)

국내조달

자재증치세

중국세법에 따라 선납부

중국세법에 따라 선납부

중국세법에 따라 선납부

설비매입

증치세

중국세법에 따라 선납부

(장려 품류인 경우 관세는 면제)

중국세법에 따라 선납부

(장려 품류인 경우 관세는 면제)

중국세법에 따라 선납부

(장려 품류인 경우 관세는 면제)

증치세 환급

(퇴세)

설비, 국내자재 구입시 부담한 증치세 공제 또는 환급

임가공수출은 환급 불가(不退

- 수입/국내자재 구입 시 부담한 증치세 환급

수입.수출의

거래선

거래선이 동일할 필요 없음.

바이어에게만 수출

(거래선 동일/同一

자료: KPMG 작성


4. 시사점 및 전망


LCD 굴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는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 및 마이크로 LED 그리고 공급망 상류의 원재료, 부품, 설비에 이르기까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물론, 한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집중 투자하며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벌이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성숙도, 고객 관계, 기술 유출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을 전개해야 하겠지만 우리 기업이 중국 사업 전략을 고민할 때는 중국 정부가 진행해오고 있는 정책적 영향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형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전자정보 산업 분야에서 몇 안 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산업이다.특히 정보화 및 지능화 시대에 접어들며, 중국 제조 중장기 발전 방향 중 하나로, 정부 지원 하에 전략적 신흥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매출 총 규모 4460억 위안으로 전 세계의 40.3% 비중을 차지하며, 산업 규모 면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35개년 규획 기간(2016~2020) 중국 내 패널 생산라인 투자는 총 8000억 위안 규모로, 2020년말 기준 총 생산능력은 2015년 말 대비 약 140.9% 증가한 바 있다. 2020년 기준 중국 내 TFT, LCD를 위주로 한 패널 출하량은 총 1 3200만 ㎡에 이른다.


지난 6, 안후이성 허페이에서 개최된 <2021 세계디스플레이대회>에서 중국 공신부는, "145개년 발전계획에 따라 디스플레이 산업의 공급사슬을 안정, 최적화하고 클러스터화, 생태화 발전을 촉진하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품질 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적 유도를 강화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화창증권(华创证)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의 총 투자는 이미 13,000억 위안 규모를 넘어섰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기지로 거듭나고 있다. 차세대 전자정보산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써의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은 향후 중국 정부의 더 많은 정책 지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책에서 주목할 점은 Micro LED가 지원대상으로 포함되었다는 점이며, 뒤이어 각 지방 성시정부에서도 Micro LED를 포함한 신형디스플레이 산업 지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는 추세다.


2021 중국 지방 성시정부 신형 디스플레이 발전 계획

지역

정책명

발표시기

내용

상하이

상하이 선진제조업

발전 14.5 규획

2021.7.

6 고급 산업 클러스터 조성(차세대전자정보, 신형디스플레이 초고화질 영상 분야 연동 발전)

중소형 디스플레이 생산능력의 지속 확대(롤러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개발 산업화, 차량 스마트하드웨어의 AMOLED 적용

광동성

광동성 제조업 고품질 발전 14.5 계획

2021.8.

고화질 동영상 SoC(시스템급) , 데이터 전송 , 프리미엄 CMOS(상보금속산화물반도체) 이미지센서 핵심 부품산업 발전. OLED,AMOLED,마이크로 LED,QLED,플렉시블디스플레이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

  · 2025년까지 초고화질(UHD) 디스플레이 산업 영업이익 1조위안 돌파 목표

충칭시

충칭시 제조업 고품질발전 14.5 규획(20212025)

2021.8.

신형디스플레이 분야로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초고화질 디스플레이의 발전 추세에 맞춰 '하드웨어+콘텐츠' 추구. 기존 AMOLED, TFT-LCD 기술 패널사는 기술개발과 공정 강화. Micro LED 패널사는 공정화,산업화 강화로 산업 상하류 공급강화, 규모화

푸졘성

(福建省)

푸졘성14.5제조업고품질발전 규획

2021.7.

신형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성내 개발구 산업 클러스터의 유리 기판, 패널, 모듈, 전면 카메라 신형디스플레이 산업을 강화. 특히 BOE, 톈마웨이(), 관지에(冠捷), 천홍(鸿), 요우다() 주요 기업의 성장 유도, OLED 공정, MINI/Micro LED 핵심 기술 공략, 3D 디스플레이, 레이저 디스플레이 신형디스플레이 기술 연구 개발

천진시

천진시 제조업 고품질 발전 14.5 계획

2021.7.

차세대 정보기술(IT) 소재 분야의 8~12인치 실리콘 단결정 광택판과 외연편 생산능력 확대, 6인치 반절연 비화갈륨 연구개발 강화

산둥성

산둥성 14.5 전략신흥산업발전계획

2021.8.

신형 디스플레이 분야의 초고화질 디스플레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레이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돌파, 5G+8K 초고화질 동영상 핵심 기술 개발과 산업화 추진

절강성

절강성 과학기술 혁신 발전 "14.5" 계획

2021.6.

신소재기술 분야에서 첨단반도체 소재, 신형 디스플레이 소재, 고성능 수지 소재, 신에너지 소재, 고성능 섬유 복합 소재, 프리미엄 자성 소재, 프리미엄 합금재 강화

안후이성

안후이성 14.5 계획 2035 비전 목표 요강

2021.2.

차세대 정보 기술 산업. 저장 드라이브 RF, 마이크로 전기 기계 시스템, 특수/범용 , 패키징 테스트, 3세대 반도체 집적 회로 분야의 핵심 경쟁력 향상. ,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퀀텀닷, 홀로그램, 레이저 신흥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품질 개발 촉진.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 디스플레이, 집적 회로, 신에너지차량 지능형 네트워크 자동차, 인공 지능 스마트 가전 5개의 글로벌 수준의 전략적 신흥 산업 클러스터 육성

자료: 성시 정부 발표, KOTRA 상하이 무역관 작성

 

중국 투자 혹은 거래를 검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상기 기술한 중국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의 발전계획과 지원정책 동향을 고려하여 향후 어떤 방식의 거래 형태를 취할 것인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또한, 중국 현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우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고민할 시점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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