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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민사재판 상 적용 법률을 통일시킨 ≪민법전≫
2021-08-03 중국 난징무역관 왕레이

     주경희 변호사, 대성법률사무소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이하 ”민법전” 이라 함.)이 1년전 심의, 채택 된 후 실시된 지 이미 반년이 넘었다. 민사재판법관을 지낸적이 있는 양리이신 교수는 최근 법학계에서 가장 주목해야할 이슈로 민법전의 공포(公布),실시를 꼽았다. 민법전의 실시는 중국법원 민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통일을 실현시켰기 때문이다. 

 

초기 인민법원의 민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근거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다. 1975년 6월, 양리이신교수가 처음 법원에 출근하여 민사재판정에서 사건을 처리하였는데 늘 사용하는 자료는 정책법률집성이었다. 그중 민사법률은 1950년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 ≫ (이하 “혼인법” 이라 함.) 뿐이며 그 나머지는 모두 정책과 사법해석이였다.

중국의 개혁개방 후인 1980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5기 제 3차회의에서 새 혼인법이 통과되며 뒤이어 잇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섭외 경제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기술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등이 민사재판의 주요 법률로 적용을 받았다. 그 후에도  담보, 계약, 물권, 권리침해책임 4개 방면에 관계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역시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통해 초보적인 체계가 형성되었어도 각 법률의 제정 시기가 다른 만큼 당시 발전상황,법치의 정도가 모두 달라 법 상호간에 갈등과 모순이 자주 나오는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실무 중 법률 적용 면에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통일되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2020년 5월 28일 민법전의 심의 통과와 2021년 1월 1일 민법전의 정식 시행에 따라 달라졌다. 민법전의 시행에 따라 법관,변호사가 민사분쟁사건의 법률적용에 대해 토론할 때 민법전 한 권만으로 민사분쟁의 관련 조항을 직접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이전 민사재판을 진행할 때 총 9 부의 법률을 두고 준비했을 때와 비교해본다면 지금은 민법전 하나만으로도 모든 전통적인 민사분쟁사건에 대처할수 있게 되었기에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중국의 첫 “법전" 법률로 불리는 중국 민법의 법제화의 실현과 더불어 중국의 민사재판이 진정으로 "하나된 정통성"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내용은 민법전 실시에 대해 느낀 형식적,표면적 소감일 뿐으로,  민사재판에 대한 법률적용의 통일을 실현함에 있어 실질적인 변화는 아래와 같다.

 

첫째는 민사법 법 형식의 통일이다. 중국의 민사법 과정은 3개 시기로 귀납할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무법률화시기로 1979년 이전, 중국에는 혼인법 한 부를 제외하고 기타 민사법률이 없었던 시기를 일컫는다. 

그 다음은 법률제도화 시기이다. 1980년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혼인법 개정 통과에서 2009년 ≪중화인민공화국 권리침해책임법≫ 심의 통과, 2017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총칙≫까지 이 시기에 형성된 느슨한 민법 체계는 법제화와 유사하지만 실제 법제화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마지막으로 2020년 5월 28일부터 민법전이 생기며 "9법의 통합"에 이르렀고, 이 때부터 중국은 비로소 민법의 법제화 국가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민사법 내용의 통일이다. 중국 민법전은 총 1,260조목으로 되어있고 1,000여개의 법률조목이 하나의 민법전에 수록되어 있다.이러한 수많은 법들의 관계 통일을 위해 주체 · 객체 · 내용 3대 요소로 구성된 민사법률관계 기본규칙과 더불어 민법기본원칙을 민법전 총칙편에 담아 구체적인 법률 관계를 일관하게 견지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면 민사법률관계를 취소하는 것은 행정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법전이 법원에 부여한 재판권이다.새로운 민법전 혼인가정편에서는 이전의 민정부문에서 처리하던 취소 가능한 혼인관계를 법원에서 법에 따라 재판하도록 함으로써 민사분쟁사건에서의 법률적용의 통일을 실현한 것이다. 이처럼 민법전은 민사법률 각 부문의 규범사이에 내용을 통일시킴으로써 민사재판이 법률적용의 통일을 실현하는데 기본적인 보장을 받도록 하였다.

 

셋째. 민사상 입법사상의 통일이다. 민법전의 방대한 내용 중 민사법률관계의 성격과 규칙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으나 하나의 통일된 입법사상, 즉 인문주의사상을 따르고 있다.

19세기-20세기 상반기에 제정된 여러 국가의 민법전은 기본적으로 '물문주의'의 민법이며 인문주의 색채가 짙지 않아 주로 물권, 채권, 상속 등 재산 관계에 관심을 두었다.제2차 세계대전 후에야 세계 각국에서는 민법전의 개정과 재법제화를 통하여 민법의 인문주의적 입장과 사고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특히 21세기 이후에는 인문주의 사상이 민법전의 주를 이루고 있다.

재산법도 예외가 아니다. 민법전이 공포되기 전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이 비록 인문주의정신을 뚜렷이 내세우고 인격권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였지만 민법으로 조정하는 민사법률관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재산관계가 첫 자리에 놓였다. 민법전은 이와 달리 세칙의 각 편에서 물권편, 계약편을 맨 앞에 두고는 있으나 인격권편을 따로 두어 모든 민법 규범에서 인격존엄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물권편에서는 건물소유권에 대한 구분규범에서 건물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였고, 계약편에서도 물업관리계약을 전형적계약으로 규정함으로써 건물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두드러지게 하였다.

민법전은 인문주의사상을 핵심으로 하여 그 어떤 민사분쟁에서도 법률적용의 상황에서 인문주의사상이 실현되도록 보장하였고, 이를 통해 민사재판의 법률적용에서 통일된 사상기초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민사상 법률 적용의 통일을 이루었다. 민법전이 입법 형식, 입법 내용과 사상 면에서 통일되었기 때문에 중국 민사재판에서 법률 적용의 통일 역시 실현된 것이다. 필자는 민법전이 제공하는 법전, 민사법률관계의 기본규칙, 인본주의 입법사상은 민사분쟁의 재판취지를 통일시킬수 있다고 생각한다.민법전에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제10조에서 규정한 법률적용규칙에 따라 재판할수 있으며 나아가 법률적용의 통일을 보장할수 있다. 물론, 법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민사 재판 법률 적용의 통일은 법전 재판 규칙의 통일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법관의 민법전의 민법 규범 및 그 원칙과 정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적용이 더 필요하다.

 

민법전은 민사재판영역에서 법률적용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공하여 민사재판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단 사법실천에서 법관, 검찰, 변호사가 민법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민사재판의 법률적용의 통일을 실현하려면 아직도 먼 길을 걸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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