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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세 4기’로 인한 세무환경 변화 및 기업 주의사항
2021-07-30 중국 칭다오무역관 송영매

차성춘 회계사(13396397537@163.com) 청도광진세무회계관리




중국은 1994년부터 금세공사(金税工程: 전국 세무기관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세 전용 영수증과 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를 통해 세금관리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금세 1기(金税1期)부터 현재의 금세 4기(金税4期)까지 총 4차례의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보급했다.

 

2020 11 1, 중국 정부는 15 지역의 사회 보험료를 입세() 관리한다는 발표를 했다. 사회보험료 입세(), 기업 및 개인의 사회보험료의 징수 부서가 기존의 사회보험국(社保局)에서 세무부(税务)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연금제도에 따른 기본적인 양로보험료(老保险费), 의료보험료(医疗险费)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이제부터 세무부(税务)에서 일괄 징수한다는 것인데, 이는 기업에서 사회보험료를 미납할 시 탈세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사회보험이 세금에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금세 3(3) 시스템으로는 원활한 업무지원이 어려워 졌다.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금세 3기(金税3期)는 국세와 지방세(地方税) 데이터의 통합을 이뤄냈으며, 이를 통해 세무 시스템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했다. 반면, 새로운 정책변화 및 이에 따른 업무수요에 따라 금세 4기(金税4期)는 세무뿐만 아니라 비과세 업무까지 포함시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추후에는 각 부서, 인민은행(人民银行)을 비롯한 은행 등 참여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기업 관계자 연락처, 기업 납세 현황, 기업 등록 정보 검증의 3대 기능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금세 4기(金4期)'기능

 

금세 4기(金4期)는 세무총국 내부 시스템에 설치되는 시스템으로, 주된 기능은 "중대사항", "중대일정" "중요일정" 관리할 수 있으며, 부대 기능으로 영상 소통, 회의 예약 등 기능을 제공한다.

 

'금세 4기(金4期)', 기업에 끼치는 영향

 

금세 4기(金4期)의 사용은 기업들이 기존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세무국(税务局)에 넘겨주는 동시에 기업행위가 모니터링 된다는 의미이다. 중국이 영수증(파피아오) 등의 서면자료를 증빙의 기준으로 삼는 '표관세(以票管税)'에서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는 '수치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이는 세무방면에 있어서 기업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는 뜻이다.

*표관세(以票管税): 영수증 발행 서면자료로 세무 관리.

수치세(税): 모든 자료를 데이터 수집을 한 후 시스템으로 관리 및 감독.

 

'금세 4기(金4期)'따른 세무 환경의 변화

 

현재 공상은행(工商银行), 교통은행(交通银行), 중신은행(中信银行), 민생은행(民生银行), 조상은행(招商银行), 광발은행(广发银行), 핑안은행(平安银行), 포발은행(浦发银行) 등 총 8개 은행이 첫 이용자로 기업정보 감독시스템에 참여했으며, 기타은행, 비 은행지급 기구는 자발적 참여 원칙에 따라 점차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조만간 모든 은행,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 공신부(工信部), 국가세무총국(国家税务总局), 국가시장감독관리국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등 4개 부서도 참여해 정보 공유 시스템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금세 4기(金税4期)는 모든 시장 주체의 전 업무, 전 프로세스, 전국 범위의 데이터 통합을 실현하여 의심스러운 데이터를 자동으로 선별하게 된다. 선별된 데이터는 감사당국을 통 해 상세하게 감독 및 분석된다.

 

'금세 4기(金4期)'시행 이후 조심해야 할 9가지 기업 형태

 

1. 허위계좌개설기업

온라인 기업 검증 시스템 및 다가오는 금세 4기(金税4期)에 따라 기업의 진정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기업의 경영 실태를 파악 후 개설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2. 부실기업(페이퍼 컴퍼니)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계좌를 개설해 인터넷 사기, 돈 세탁, 탈세 등 위법 범죄행위는 조사대상이 된다.

 

3. 개인 소득세 외 사회보험을 적게 내는 기업

5합일(五证合一) 제도를 시행한 후, 세무·공상·사회보험이 통합되고, 기업 인원·소득 등에 관한 정보가 연동 관리되어 입금을 허위로 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졌다. 또한 11월 1일부터 15개 지역에서 사회보험이 세금으로 변경되는 데다 금세 4기(金税4期)가 추진되며 직원 급여가 장기간 5000 위안 이하이거나 월 급여의 변동이 없는 경우 세무당국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5증합일(合一): 공상영업집조(工商营业执照), 세무등기증(税务登记证), 조직기구대마증(组织机构代码证), 사회보험등기증(社会保险登记证), 통계등기증(统计登记证)을 하나의 창구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실제 재고와 장부가 일치하지 않는 기업

영수증 발급은 전면 업로드 실시하는데, 쉽게 말해 영수증 발급은 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뿐만 아니라, 개설한 상품명, 수량, 단가까지 모두 감시 당한다. 즉, 회사의 수입과 판매액은 모두 투명하다. 기업에서 발행한 영수증에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세무서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고 실제 납부금이 정상 납부금보다 적을 경우 탈세 혐의를 받게 된다.


금세 4기(金税4期)가 출시된 후, 재고에 대한 감독관리가 엄격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에는 반드시 재고, 수입 지출 통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장부와 일치시켜야 한다.

 

5.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는 기업

실제 경영상황과 영수증이 일치하지 않는 기업, 예를 들면:

1) 실제거래가 없다.

2) 실제 거래는 있으나, 영수증 발행 시 수량이나 금액이 다르다.

3) 실거래는 했지만 영수증은 타인이 대신 내도록 했다.

 

6. 매입원가 불일치가 심각한 기업

기업수입과 지출비용이 심각하게 불일치, 중점 비용(: 주유비, 출장비 ), 동종업계 대비 수입, 비용 이상 등이 있다.

 

7. 이상신고 업체

많은 회사들이 작은 세종을 중시하지 않고, 그 금액이 작아서 감독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며, 작은 세금 종류도 감독의 중요 조목이다.

 

8. 조세부담률 이상 기업

조세부담률 이상은 줄곧 세무사찰의 중점이었는데, 만약 기업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20%이상 오르내리면 세무기관에서 그것을 중점 조사 진행할 것이다.

 

9. 장기 적자기업

기업이 장기간 적자이면 뻔히 봐도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판단이 되며, 세무서에 반드시 조사대상이 될 것이다.

 

'금세 4기(金4期)' 도입 후 기업이 알아둘 5가지

 

1.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이라면 규정대로 납세 신고를 하면 비록 빅데이터 조사에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상이 발견되더라도 전문적인 관리인이 파견되어 데이터를 확인하여 처리할 것이다.

 

2. 정책·제도·시스템이 아무리 바뀌어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에는 별 영향이 없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3. 기업의 재무보고서, 영수증, 장부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금세 4기(金税4期)가 작동되면 기업은 또 한차례의 전면조사에 직면할 것이다. 요행을 바라서는 절대 안 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4. 영수증에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빠른 시기 내에 매입세를 매출세로 전환하고, 해당 기업 소득세는 조정 인상 처리해야 한다. 만약 장부의 문제가 있다면 두 장부를 합쳐서 불필요한 번거로움을 제거해야 한다.

 

5. 대외에 신고한 모든 데이터를 신중히 취급하여 통계청(统计局), 세무서(税务局), 사회보험국(社会保障局)에 보고하고, 주택적립금 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모든 데이터는 서로 연동되어 상호 검증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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