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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정시 근무제 및 종합근무제 관련 사항에 대한 변호사 의견(상하이 기준)
2021-06-03 중국 상하이무역관 권홍매

김수복 상해성한법률사무소 변호사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 신흥 산업 탄생 등 요소와 더불어 IT, 전자상거래 온라인 고객상담 등 업계에서는 더이상 표준 근무제를 적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해 이런 상황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는 부정시(不定时) 및 종합근무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부정시(不定时) 근무제 및 종합 근무제 관련 정의


1. 부정시 근무제란, 기업이 업종 특수성에 의하여 기동작업이 필요하고 표준 근무제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시 근무시간을 적용하는 근무제를 의미한다.


적용 직종은 아래와 같다.

  (1) 근무 특성상 표준 근무시간으로 업무를 평가할 수 없는 직종(예: 고급관리자, 외근인원, 영업사원, 경비 등)

  (2) 근무 특성상, 기동작업이 필요한 직종(예: 장거리 운송자, 택시기사, 철도, 항구, 창고에서 일하는 하역 노동자 등)

  (3) 직책상 부정시 근무제가 필요한 직종(예: 소방, 구급인원, 운전수 등)


부정 시 근무 신청주기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2. 종합 근무제란?

기업이 근무 특수성 혹은 계절 및 자연조건 제한으로 인해 직원에 대해 연속적인 작업을 배치해야 하고 표준근무제를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간, 월간, 분기, 연간 등을 주기로 근무시간을 종합적으로 계산하는 근무제를 의미한다.


적용 직종은 아래와 같다.

  (1) 근무 특성상, 연속 작업이 필요한 직종(예: 교통, 철로, 우전, 수로 운송, 항공, 어업 등)

  (2) 계절 및 자연조건 제한이 있는 업계의 부분적인 직종(예: 지질 및 자원 탐사, 건축, 제염, 제당, 여행 등)

  (3) 계절 조건 제한으로 성수기, 불경기가 명확한 과일, 야채 등 식품 가공업체, 의류 생산 및 호텔 레스토랑 및 유흥업소 복무원 등

  (4) 시장 경쟁 중 외부 영향으로 인해 생산 임무가 불균형한 기업의 부분적인 직종


신청주기는 일반적으로 주간, 월간, 분기, 연간을 주기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조건 및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신청조건: 기업의 생산 경영상 부정시 근무제도 혹은 종합 근무제가 필요할 경우

2. 신청 절차는 노동계약 체결 주체인 기업 등록지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상하이의 경우 온라인 정부시스템(一网通) 등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3. 신청비용: 무료


필요 서류(회사 날인 필요)


1. 최초 신청 시

  - 부정시 근무제 혹은 종합 근무제 신청표(원본)

  - 기업 영업집조(복사본)

  - 기업 조직기구 코드(복사본)

  - 기업이 부정시 근무제 혹은 종합 근무제를 적용하는 직원의 근무 및 휴식 안배에 대한 계획서(원본)

  - 부정시 근무제 혹은 종합 근무제 적용 직종 재직 직원 명부(원본)

  - 부정시 근무제 혹은 종합 근무제 적용 직원 근태관리 기록표(원본)

 

2. 연장 신청

  - 최초 신청 시 소요 서류

  - 최초 인허가 부문 승인 문서(복사본)

  - 최초 승인문서에 따라 부정시 근무제 혹은 종합 근무제 집행 상황 설명(원본, 날인 필요)


상하이 지역의 경우 심사기한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최대 35개 영업일이 소요된다. 그 외 세부 일정은 아래와 같다.


1. 서류 제출 후  5개 영업일 내 접수 여부 결정

2. 접수 결정 후 20개 영업일 내 인허가 여부 결정

3. 심사 기한: 10개 영업일 연장 가능(유효 기간은 최대 2년)


부정시 근무제 혹은 종합 근무제하에서 잔업비 발생 여부 문제


표준 근무제 하에서의 정상적인 근무시간 기준은 8시간/일, 40시간/주(8*5), 166.64시간/월(20.83*8), 499.92시간/분기(166.64*3),2,000시간/연간(499.92*4)인 바, 즉 이 기준을 초과했을 시 잔업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잔업비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정시 근무제는 근태 관리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태관리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잔업비 여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다만 기업은 부정시 근무제도를 적용하는 직종 관련 노동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업무 배치를 해야 하며 노동자의 합리적인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즉 무리하게 업무 배치를 해 과로사 등 엄중한 사안의 후속 결과가 발생했다면 부정시 근무제를 승인받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종합근무제의 경우, 잔업비 발생 관련 아래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1) 월간 단위로 종합 근무제를 적용하는 직원이 월간 총 근무시간이 166.64를 초과했다면 초과한 부분은 잔업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잔업비가 발생한다.

  (2) 분기 단위로 종합 근무제를 적용하는 직원이 분기 총 근무시간이 499.92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부분은 잔업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잔업비가 발생한다.

  (3) 연간 단위로 종합 근무제를 적용하는 직원이 연간 총 근무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했다면 초과한 부분은 잔업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잔업비가 발생한다.


주말 혹은 법정 휴가일 출근 시, 노동보수 계산문제


1. 부정시 근무제 혹은 종합 근무제를 적용하는 직원이 주말에 출근했을 경우 정상 출근으로 간주하며 기본급*200% 노동보수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부정시 근무제 혹은 종합 근무제를 적용하는 직원이 법정 휴일에 출근했을 경우 300%의 노동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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