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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도 코로나19 악화에 따른 사법절차상 소멸시효 연장
2021-05-18 인도 암다바드무역관 임태형

인도 Ernst & Young

장재원 상무(미국변호사)

 


최근 몇 개월 급속도로 확산되어 악화되고 있는 인도 코로나 여파로 인하여, 인도 대법원은 2021.4.27일 인도 사법, 준사법 절차상 소멸시효의 기산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였다. 대법원은 작년 인도 코로나 상황으로 전국적인 봉쇄가 이루어진 무렵인 2020.3.23일 이미 소멸시효 기산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올해 들어 인도내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자 불과 한달 여 전인 2021.3.8일 해당 명령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이번에 해당 명령을 다시 유효화시키면서,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 기산을 다시 중단하게 된 것이다.


소멸시효란 법적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시효제도는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생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 내지 입증 곤란의 구제, 그리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보호가치의 부존재 등의 존재이유가 있다.


인도 소멸시효 제도는 소멸시효법(Limitation Act, 1963)에 규정되어 있고, 시효기간은 동법 부속서에 사안별로 1년에서 12년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며, 일반적인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도에 퍼지기 시작할 무렵인 작년 3월, 인도 정부는 전국적인 봉쇄조치(lockdown)를 2개월여간 진행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법원이 휴정되고, 긴급사안만 겨우 화상재판 등을 통해 이루어져왔다. 지난 1년여 기간동안 소송이 겨우 접수되어도, 심리일정이 잡히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급기야 최근 코로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법원의 기능이 더욱 마비되고 있다. 많은 수의 판사, 변호사, 심지어 최근 인도 대법원 대법관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들리고 있다.

 

2021.4.27일자 인도 대법원 명령


최근 한 두달사이 인도내 코로나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여러지역에서 통행금지 및 봉쇄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인도 대법원등록변호사협회(Supreme Court advocates on Record Association)는 2021.3.14일로 효력이 종료된 2020.3.15일자 소멸시효 기산 중단 명령에 대한 효력을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인도 대법원은 심리를 통해 최근 인도의 코로나 상황 악화가 다수의 소송당사자에게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위험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인도내 모든 법원의 일반법과 특별법에 따른 소송제한 기간인 소멸시효 기산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연장한다고 명령하였다.

 

대법원 명령에 따른 소멸시효 연장 기간

 

명령 일자

소멸시효 기산 중단기간

1

2020.3.23일 대법원 직권명령(Suo Motu Writ (Civil) No(s).3/2020)

2020.3.15일부터 후속 명령시 지정일까지

2

2021.3.8일 대법원 직권명령(Suo Motu Writ (Civil) No(s).3/2020

2021.3.14일 종료

3

2021.4.27

2021.3.14일부터 후속 명령시 지정일까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 법원의 소멸시효 기산이 2020.3.15일부터 추후 대법원 명령이 있을때까지 인도 사법, 준사법절차에서의 소멸시효 기산이 중단된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소송 접수가 원할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점에서 소송 당사자들에게 유예를 주는 적절하고 현실적인 대응책인 것으로 평가된다. 인도에서 불가피하게 소송 또는 법률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소송기간을 보다 여유롭게 계획하여야 할 것이며, 채권 등 민사상 권리의무 등을 파악하여 불필요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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