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외부전문가 기고

[기고]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지재권 재출원 안내
2021-02-02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강환국

- 유럽 상표권 및 디자인권, 브렉시트 후 영국 상표권·디자인권으로 자동  변환 -

- 2020년 출원됐으나 등록 전인 상표·디자인권은 영국에 재출원 필요 -

  

김재욱 변리사, RGTH



본 기고문에서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 종료 후, 유럽상표 및 유럽공동체디자인으로부터 자동 승계된 영국 상표 및 디자인, 그리고 전환 신청에 대해 간략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기고문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2020 12 3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이에 따라 기존에 등록된 유럽 상표권 및 등록 유럽공동체 디자인권은 영국 상표권 또는 영국 디자인권으로 자동 생성되어 영국에서의 보호가 유지됩니다.


자동 승계된 영국 상표·디자인 확인

 

영국 지식재산권청 사이트에서 자동 변환된 상표 및 디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시 하기 영국 상표·디자인 등록 번호 생성표를 참고하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신규 생성된 영국 상표·디자인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

 

  상표 검색 사이트: https://www.gov.uk/search-for-trademark

  디자인 검색 사이트: https://www.registered-design.service.gov.uk/find/

 

) 신규 생성 영국 상표 등록번호* 

모권리 유럽상표

대등 영국 상표(comparable UK trademark)

000000977

UK00900000977

000025197

UK00900025197

000340513

UK00900340513

017867542

UK00917867542

 

) 신규 생성 영국 디자인 등록번호* 

모권리 유럽공동체디자인

재등록 영국 디자인(Re-registered UK design)

004048098-0004

90040480980004

000000021-0001

90000000210001


상표·디자인 갱신


예1) 202111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020년에 유럽지식재산청에 갱신등록신청 및 갱신료 사전납부를 통해 상표·디자인권을 갱신했더라도 자동 승계된 영국 상표·디자인에 대해 갱신신청을 별도로 영국 지식재산청(UKIPO)에 해야 합니다.


예2) 유럽상표·디자인의 갱신료 추가납부 기간이 202111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유럽상표·디자인에 대한 정상 납부기간이 경과했더라도 만료 후 6개월 이내에 추가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납부 기간이 202111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료되고 추가납부 기간 내에 유럽상표·디자인이 갱신되면 해당 자동승계된 영국상표·디자인에 대해서도 갱신 효과가 발생합니다.

 

상기 검색 사이트를 통해 자동 승계된 영국 상표·디자인권에 대한 갱신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류 중인 상표·디자인 출원  

 

전환 기간 종료 전에 출원되었지만 202111일 기준으로 계류 중인 유럽상표·디자인 출원은 2021930일까지 UKIPO에 영국 상표권·디자인권으로 재출원을 해야 합니다. 영국 상표·디자인 출원에 따른 통상적인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영국 상표 제도에서는 다류 출원이 가능하며 2개 이상 시 가산료가 발생합니다. 방식심사 및 절대적 거절에 대한 심사만 진행되며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합니다. 출원인은 거절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며, 거절이유가 극복되면 출원 공고됩니다. 출원 공고된 경우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공중의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록까지의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입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 수수료 납부를 통해 10년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의 디자인 심사 절차는 출원, 심사, 등록결정, 등록공고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규성에 대한 심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형식 심사만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바로 등록되며, 거절이유가 발견되면 심사보고서를 출원인에게 송부합니다. 출원인은 거절 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하며, 거절 이유가 극복되면 등록결정되며 등록 공고됩니다. 일반적으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등록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동일 분류의 디자인에 한해서 복수 디자인 출원도 가능하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의 권리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최대 25년이며 5년마다 갱신 수수료 납부를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국 상표에 기초한 유럽상표에 대한 이의·취소 절차

 

전환 기간 종료일 기준 유럽상표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절차가 계류 중인 경우, 그리고 이의 또는 취소 신청이 영국 선등록/출원 상표에 기초한다면 해당 유럽상표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 신청은 거절됩니다.

 

유럽 상표·디자인 출원을 기초로 영국에 재출원을 계획하신다면, 재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 최소 6개월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신속한 전환신청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기고]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지재권 재출원 안내)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기고] 브렉시트 이후 데이터 이전 영국 2021-01-26
2 중국 광둥성 애니메이션·만화 플랫폼 '만우문화' 담당자 인터뷰 중국 2021-01-19
3 오스트리아, 2021년 경제전망으로 보는 미래 유망분야 오스트리아 2021-01-23
4 2021년 스웨덴에서 달라지는 것들 스웨덴 2021-01-22
5 2021년 체코 경제전망 체코 2021-01-14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