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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국 반덤핑 관세 대응 전략
2020-12-28 미국 워싱톤무역관 이현경

Pierce Lee, 통상 전문 변호사, Crowell & Moring LLP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반덤핑 규제를 하는 나라 하나이다. WTO 출범한 1995 이후에도 미국은 700건이 넘는 반덤핑 조사를 했다. 이는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며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덤핑 관세만큼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미국 반덤핑 조사의 주요 대상이다. 미국에서 한국보다 많은 반덤핑 규제를 받는 나라는 중국뿐이다. 현재 한국은 철강, 화학, 섬유 30개에 가까운 제품군에 대한 밤덤핑 규제를 받고 있다. 2020 한해에도 한국산 감열지, 무계목 강관,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개시도 됐다. 반덤핑 관세는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한국의 수출사가 겪을 있는 가장 난관 중의 하나이다.


미국 반덤핑 관세 대응 전략은 크게 둘로 나뉜다. 반덤핑 조사가 새롭게 개시되는 경우와 기존에 이미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이다.


새로운 반덤핑 조사가 개시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것은 조사 대상 제품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다. 범위는 제소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조사 대상 제품의 정의, 규격, 특징 아니라 제외되는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반덤핑 조사 이름만 보고 특정 제품이 포함 혹은 제외되는지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조사 대상 범위를 처음 정하는 것은 제소자, 해당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이다. 제소자는 조상 대상 범위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한다. 이는 조상 대상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조사의 성패가 나뉘기 때문이다.


번째로 해야 것은 수출 물량을 파악하는 것이다. 반덤핑 관세는 조사 개시 4분기 동안 통관된 물품의 가격을 분석해 결정한다. 만약 기간 동안 통관된 물량이 한국 수출자 번째에 든다면 의무 답변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의무 답변자는 별도의 관세율을 받을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기회이다. 만약 수출 물량이 많지 않다면 의무 답변자가 받는 관세율의 평균치가 적용된다. 경우 당장 관세율을 줄이기 위해 있는 것은 없다. 다만 자발적으로 답변자가 되길 요청해 의무 답변자 하나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대신 답변자로 선정되길 기대해 있다.


번째로 해야 것은 조사 일정을 파악하는 것이다. 반덤핑 조사는 초반에 매우 빠르게 진행된다. 조사 대상 범위, 의무 답변자, 제품 비교 기준 매우 중요한 사항이 조사 개시 이후 만에 결정된다. 이는 향후 약 1년에 걸친 조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초기 대응을 서두르지 않으면 돌이킬 없는 실수가 발생할 있다.


번째는 상무부 조사에 충실이 응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의무 답변자로 선정되는에만이다. 상무부 조사는 수백 장의 질문서, 법률 공방, 그리고 현지 실사로 이뤄 있다. 만약 과정에 차질이 생기면 매우 높은 징벌적 관세율을 받을 있다. 따라서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기존에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거나 원심 때 의무 답변자로 참여하지 못했다면 가지 대응 방법을 강구해 있다. 대표적인 예로 연례재심과 신규 수출자 조사가 있다. 연례 재심은 년에 한 번 요청할 있다. 때로는 제소자가 특정 수출자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기도 한다. 만약 연례 재심을 받는 수출자가 많지 않다면 수출 물량이 적어도 의무 답변자로 선정돼 별도의 관세율을 받을 있다. 신규 수출자 조사의 경우 원심 때 미국 수출 물량이 없던 수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례 재심과 신규 수출자 조사 모두 관세율이 낮아지면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지불한 높은 관세를 환급받을 있다. 또한 향후 낮은 관세율로 통관할 있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에 대응하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철저히 대응하면 경쟁사보다 낮은 관세율로 시장의 공백을 공략할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된다. 실제로 규모가 작은 수출사가 반덤핑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장 점유율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위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기회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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