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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진출 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사전 조사의 중요성
2020-11-11 중국 선양무역관 동흔

 김동홍 대표 沈金盛恒财务有限公司



 

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면서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기업들은 사업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사업 진전이 늦어져 애타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에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사전 조사를 소홀히 하면 안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조사는 다면적이고 입체적으로 수행돼야 한다. 파트너 기업의 기술 수준, 자금·자산 현황과 함께 시장성, 수익성, 시장점유율 등 다방면의 조사가 필요하다.

 

전문성이 필요한 조사인 만큼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20년 이상 실무 경험을 지닌 전문 회계사와 변호사로서 구체적인 산업 분야를 떠나 모든 분야의 진출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몇 가지 조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1)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법적 리스크 조사가 필요하다.

 

첫째, 비즈니스 파트너 기업의 소송 판결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기존 소송 판결의 내용에 의거해 기업의 자산 리스크, 경영 상황 등을 짐작할 수 있다.

 

둘째, 비즈니스 파트너 기업의 진행 중인 소송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직 판결 내리지 않은 소송이 있는 것은 해당 기업에 향후 잠재적인 자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비즈니스 파트너 기업의 장부 외 대출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법적 리스크를 보유하는 비즈니스 파트너는 법원에 의해 은행계정, 자산 등 동결 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비즈니스 파트너에 송금하는 협력자금도 법원에 의해 압류 당할 위험이 있다.

 

2)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재무·세무 조사가 필요하다.

 

비즈니스 파트너 기업의 실제 경영 상황과 수익성을 확인해야 한다.

 

(사례 1) 미국 선도적 기술을 보유한 한국 A사는 중국 상위 기업인 B사와 합자법인을 설립하고자. A사는 협력에 관한 성의를 표하기 위해 B사에 일부 자금을 먼저 전도했다. 이후 B사에 대한 재무·세무 조사를 사무소에 의뢰했다. 사무소의 조사 결과, B사에 의해 알린 경영 상황은 실제와 매우 차이가 컸다. 이에 A사는 B사와의 협력을 취소하고 덕분에 손실을 피했다.

 

(사례 2) 한국인 C씨는 재중 한국인 D 소유 회사를 인수하고자 한다. 토지면적, 공장 규모 등으로 계산해봤을 매력적인 가격이었다. 그러나 사무소를 통해 조사해보니 사실 직원 근로자보험, 부동산 세금, 토지사용료 등이 미납한 상황이며 이런 내용들은 장부에 적히지 않고 있었다. 또한 미납 금액은 회사의 시장평가 가격에 초월했다. 이에 C씨는 회사 인수를 취소했다.

 

3) 비즈니스 파트너 조사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지닌 변호사, 회계사, 자산평가사 등에 의해 진행해야 한다.

 

(사례 3) 한국 E의약연구소는 중국 의약품 제조·무역 업체인 F사의 지분 55% 인수하고자 했다. 중국의 법률에 의하면 인수 대상인 F사의 자산에 대해 사전에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인수금액을정해야 한다. F사가 의뢰한 사무소에서 제출한 자산 평가 결과는 실제보다 1.8배나 높았다. E의약연구소가 이러한실을 발견하고 F사에 대한 인수를 취소했다.

 

이상 사례를 통해 있듯이  해외 투자를 진행하기 전에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해당 조사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지닌 변호사와 회계사를 통해 수행해야 한다. 점은 중국 진출을 앞둔 한국 기업들에 조언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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