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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러시아에 대한 이해 - 영토편
2020-10-28 러시아 모스크바무역관 최진형

장정우 현대건설기계 모스크바 지사장(ducejw@naver.com)

 



해외영업으로 처음 러시아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러시아가 막연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와는 인접국이기도 하지만 현대 역사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교류가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올해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100여년 전인 대한 제국 시기에 이미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본 연재는 러시아 관련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내용이 구성되었으며 총 10회를 준비하고 기획되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전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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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주제는 러시아 국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딱딱하게 러시아 영토의 크기는 얼마이며, 지리적으로 툰드라 지역, 초원지대, 사막지대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생활권과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진행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와 닿지 않을까 합니다.


러시아는 크게 7개의 생활권으로 나뉩니다. 주(州)보다는 상기 지도에 의한 생활 권역 구분이 일상적입니다. 실제 러시아 행정구역도 상기 7개 지역을 연방관구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주(州)와 같은 개념으로 러시아 사람들이 흔히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즉 고향을 물을 때도 어디 출신이냐고 물으면 시베리아 출신이라고 답합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주를 넘어뛰고 도시로 답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州)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행정구역은 7개 연방관구, 22개 공화국, 46개의 주, 9개의 지방, 3개의 연방시, 4개의 자치구, 1개의 자치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방관구 안에 주, 공화국, 연방시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즉, 연방관구는 러시아 행정구역상 가장 큰 단위입니다. 러시아 연방관구는 극동, 시베리아, 우랄, 볼가, 중부, 북서부 남부의 7개로 구분됩니다(이에는 크림을 어느 지역에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토에 비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인구밀도가 높다면 중국과 같이 성 보다는 도시 이름으로 구분하는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 이름은 그 주의 주도와 동일합니다. 즉, 그 주에 그 주도 외에는 큰 도시가 별로 없고 넓은 지역에 인구가 흩어져 있습니다. (예, 첼라빈스크 주의 주도는 첼라빈스크 이며 첼라빈스크주 인구가 300만인데, 첼리빈스크시 인구는 120만입니다.)


그 다음 지역적 특징으로는 공화국이라는 개념입니다. 대한민국의 영문명은 Republic of Korea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연방 안에는 공화국(Republic)이 존재합니다. 독자적인 외교권이나 치안권은 없으며 지방세를 징수하여 사용하는 정도의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연방이라는 이름 안에서 지역민들을 배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22개의 공화국은 대부분 민족별로 구분됩니다.


러시아는 유럽국가이지만 영토가 아시아 가장 깊숙히 뻗어 있는 국가이기에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아시아권과 유럽권으로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우랄을 기준으로 왼쪽은 유럽, 오른쪽은 아시아로 보통 인식합니다. 유럽지역(중부, 북서부, 남부, 볼가)은 전체 국토의 25%를 차지하며, 아시아 지역(우랄, 시베리아, 극동)은 국토의 75%를 차지합니다. 인구는 반대로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23%이며, 유럽지역이 77% 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럽지역이 아시아 지역에 비해 상업, 공업생산능력, 자동차 등록 대수 등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력이 낮고 그에 따라 인구가 적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보기에는 거대하지만 실제로는 지도에서처럼 거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원형의 지구를 직사각형 안에 펼쳐놓음으로써 생기는 오차 때문입니다. 즉, 지도가 남북 양극단으로 갈수록 확대되는 오류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계 두 번째 크기의 영토를 가진 캐나다의 두 배 가까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캐나다도 북반구 고위도에 위치하기에 상대적인 배율마저 비슷합니다.

 

러시아의 끝에서 끝까지 직선거리로는 8,000km 가까이 됩니다. 참고로 모스크바에서 한국까지는 6,600km 정도(평균 8시간 소요)된다고 하시면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는 9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인구 수에서는 세계 12위 권, 인구밀도 순에서는 233위권입니다.


러시아와 각국 영토 크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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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각국의 인구수와 인구밀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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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방관구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동연방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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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연방관구의 주와 주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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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은 우리와 직접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유일한 유럽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91년 해체된 소련은 극동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하면서 인구 유입을 유도했으나 소련 해체 후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주거에 대한 혜택이 사라지고 군대가 축소되면서 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는 2010년 이후로 극동지역 개발을 위해 극동개발청을 설립했고, 극동 이주를 희망하는 개인에게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 등).

2015년 10월 발효된 자유항프로젝트(Free Port)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수출자유공업지대와 같은 것이며,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부가세, 관세 등의 면세 혜택과 채용 등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해주와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캄차카주, 추코트카 자치구에 있는 22개 지자체가 자유항으로 지정되었으며 수출입에 있어서는 특별통관지대를 이용해 원료와 반제품 수입 및 상품 수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비자를 필요로 하는 외국 국적의 외국인의 경우 비자없이 72시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국계 업체들의 입주는 제한적입니다. 왜 극동에 진출하지 않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치·경제적 불안

가장 큰 이유로는 러시아 자체의 정치적 불안과 이에 따르는 경제적 불안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많은 서방기업들이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로는 GM, 코카콜라와 같은 제조업체 들입니다. 서방과 UN의 러시아 제재가 심해지자 미국산 부품 등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러시아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러시아 진출 서방기업들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노동 점검, 위생 점검, 안전 점검, 세무 점검 등)를 엄격히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환율 문제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Sanction 직접 참가국 기업을 중심으로 철수행렬이 이어졌습니다. 2014년 당시 러시아가 세계 청량음료 시장에서 두번째 크기였음에도 코카콜라와 펩시가 철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사업성 외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경제적 불안은 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기인합니다. 한때 러시아 최대의 자동차 생산업체 중 하나인 Tagaz社는 한국에도 법인을 만들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부품을 소싱하고자 했습니다. 국내 유수의 자동차 회사 제품을 러시아 현지에서 라이선스 생산하던 회사였습니다만, 2015년 갑작스럽게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장의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금 악화로 인한 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 정부의 정치 헌금 헌납에 비협조했으며 푸틴을 공공연히 비난하고 다녔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러시아 최대 자동차 업체중 하나였던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은행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부도가 난 것은 고용이나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후 정부 투자기업인 Avtotor사가 이후 최대의 자동차 업체로 부상했다는 점에서는 많은 의구심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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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러시아 법 체계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러시아 법의 가장 큰 특징은 표면적으로 좋은 제도를 마련했으나 이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법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특별법이 제정되면 상위법이 있더라도 특별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특별법이 있더라도 그 특별법의 상위법이 변경되면 특별법은 효력을 상실하고 이전에 제공을 약속했던 많은 혜택들이 원점에서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유항프로젝트라는 투자 진흥 방안은 러시아의 극동개발청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제안하고 입법한 법으로 만약 이 기관의 상위기관에서 다른 법안을 제안하거나 러시아 연방법에 근거한 법이 만들어지면 자유항프로젝트의 특별 지원 대책은 효력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투자 기업이 항의를 하여도 부처 간의 알력 등으로 인해 쉽게 해결이 나지 않고 이 기간동안 투자 기업은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보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숙련인력과 인프라 부족

우리나라 옛 속담에 말은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고 합니다.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변방입니다. 극동에 있고 중국, 일본, 한국과 교류하는 큰 항구이지만 우리나라의 부산, 인천, 군산 등의 도시가 가지는 위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수 인력들은 모스크바에 근무를 희망하며 블라디보스톡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다가도 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모스크바 등지로 이직을 희망합니다. 생산인력들도 회사의 성장이나 안정성 보다는 급여에 따라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접, 자동차 정비, 건축 등의 특수 기술은 우리나라에서는 직업 교육원 등이 발달했으나 러시아에서는 정규 기술 학교에서 교육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마저도 현대적인 추세와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취업 후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즉, 작업 현장에 체계적 교육을 받지 못한 비숙련공이 많고 채용 후에도 많은 시간을 들여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만, 문제는 회사 입사 후에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4) 연관 산업의 부족

제조업은 전후방 연관 산업과 협력 업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모든 부품을 완성품 제작사가 만들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하려는 업체의 어려움 중 다른 한가지는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여도 생산을 위한 부품과 인프라를 본국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즉, 연관 기업이 동반 진출해야 하거나 CKD 체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러시아는 주요 기업들이 러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고 극동은 상대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합니다. 전후방연계산업이 부족하여 생산 안정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부품 운송으로 인한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주로 산업이 발달한 북서부(상트뜨페테르부르크)나 중부(모스크바 인근)에서 극동으로 기차를 통해 부품을 가져오면 물류비로 인해 원가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5) 행정조직의 타성

수도(중앙 정부)에서 멀어질수록 법의 효력이 약해지는 현상은 연방 국가에서 흔한 일로 보입니다. 러시아에서도 간혹 이런 일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수입품이 모스크바에서 통관을 하느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통관을 하느냐에 따라 통관 비용(세금 및 부대 비용)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번째 이유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체계가 상충될 경우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연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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