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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차 도약을 위한 상생의 개혁개방이 필요한 중국
2019-12-16 동흔 중국 선양무역관

한국()대전경제통상진흥원심양대표처 노영호 대표

 


중국은 그동안 국가주도의 성장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인 문제점들이 양산되어 왔다. 특히 소득 지역간 불균형, 건설 부동산 위주 성장정책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부실, 산업구조 조정과 기업규제 강화에 따른 외국자본 이탈 이에 따른 고용감소, 소득대비 지나치게 높은 부동산 가격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중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작년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분쟁이라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7~11 4개월 연속 전년대비 수출이 감소하는 중국경제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중국은 과잉생산된 건설자재와 자국 자본시장의 침체 등을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일대일로를 추진하고 있으나, 미국의 국제개발금융공사 출범을 통한 견제, 참여국들의 재협상 요구, 중단, 개발계획 축소 외국과의 협력사업에서도 중국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여러 가지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중국정부는 최근 수년간 국영기업 민영화, 정부조직 공공기관 통합 구조조정에 진력해 왔으며, 환경, 바이오, 실버산업 등을 주력 발전산업분야로 설정하고 연구개발비를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이어온 혁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그리 밝다고 없다.

 

공공기관 통폐합 민영화 과정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기존 기관의 폐기는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기관들 또한 계속 존치시키고 있고, 민영화 과정에서 자산의 이전은 시간의 기약 없이 미루어지기만 하며 회사운영의 독립가능역량 등은 고려되지 않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이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빈부격차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에 있다. 소득과 부동산의 불균형, 일선도시와 지방도시간의 불균형, 부자와 서민간의 불균형 부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2018 기준 중국의 1인당 GDP 9,771달러 수준이지만, 대도시의 집값은 이미 한국 몇몇 선진국 수준으로 높다. 물론 과거 집단체제에 의해 국가에서 모든 가정에 주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동산별 가계의 대출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지만 대도시 인구감소, 외국인 이탈, 경매매물 증가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안심할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각한 뷸균형의 해소를 위해 자본과 생산기반의 지방으로의 이전이 시급하지만, 오히려 2016년에는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올라서고, 공장의 동남아 이전이 가속화 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은 요원해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불만, 불신, 이기심 팽배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양산되었으며,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국제사회에서 주변국과의 관계에도 상당히 좋지 않은 관계를 만들고 있다.

 

이상 국영기업의 확장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중국으로서는 민영화의 성공과 민간부문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수년전부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정비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의 모방의 경제에서 혁신의 경제로 도약하기 직전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자동차로 70년대 말부터 40년을 달려온 중국은 새로운 정비가 필요한 시기에 봉착했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적당히 엔진오일이나 보충하고 재운행에 돌입하려 한다면 목표한 장소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래 운행한 자동차를 당장 고장난 부품만 교체하고 재운행하면 금방 다른 고장을 일으켜 얼마 주행하지 못하고 다시 멈춰 서게 것이다.

 

한국은 IMF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대대적으로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통해 재도약할 있었다, 중국은 아직 시간과 기회가 있다. 한국처럼 힘든 고난의 시기가 닥치기 전에 40 등소평이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표현으로 자본주의를 인정했던 것처럼 지금의 중국도 위기가 닥치기 전에 현재를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자본과 기업에 대해 배타적이었음을 인정하며 사실을 정확히 직시하고 문제에 대처해야만 올바른 해결방안도 도출해 있을 것이다.

 

수많은 문제에 봉착한 중국의 상황을 고성장 국가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에 발생한 미중 무역분쟁, 한일무역분쟁 등에서 있듯이, 세계경제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결코 혼자서만 잘한다고 꾸려나갈 없다.

 

나라가 쇠퇴해도 주변국들은 성장할 있다. 하지만 나라가 성장하면 주변국들은 함께 더욱 성장을 있다.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던 동북아의 이웃국가 일본의 쇠퇴를 반면교사 삼아 중국은 세계인과 다함께 먹고 있는 새로운 상생의 개혁개방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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