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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페루의 새로운 공공개발사업 방식 OXI(세금대체공사) 집중 분석
2019-12-02 김홍지 페루 리마무역관

서자경 도화엔지니어링 페루지사 팀장


□ 페루 재정사업의 한 축으로 부상한 '세금 대체 공사'


  ㅇ 기존 정부재정사업은 복잡한 절차와 부패 등으로 만성적 지연 반복


    - 수도와 지방 간의 격차가 극심한 페루의 경우,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향후 5년간 270억달러 예산 계획)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절차로 인한 만성적인 지연과 이에 따른 사업환경 변동이 반복되면서 계획 실현에 애로를 겪고 있음.

    - 일례로, 투자청(Proinversion)이 주관하는 PPP사업 중 리마메트로 2호선(약 54억달러 규모)과 교통통신부 주관의 재정사업인 친체로 국제공항(약 6억달러) 등이 절차상 하자나 부패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음.


  ㅇ 신속한 공사를 위한 대안으로 '세금 대체 공사' 제도 확대


    - 세금 대체 공사(Obras por Impuesto, OXI)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업을 통해 우선 사업의 신속한 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임.

    - 즉, 민간기업이 중앙 또는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에 투자한 금액을 향후에 공제(법인소득세 50% 한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현 CAF(중남미 개발은행) Luis Carranza 총재가 페루 기재부 장관 재임시(2006~2008) 도입으로 2009년 첫 사례 이후 콜롬비아 등 인근 국가에도 확산되고 있음.


□ 페루 OXI 제도의 장점과 특징


  ㅇ OXI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한 사업진행

구분

기대효과

공공기관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양질의 사업 신속 시행

-중앙정부가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부담 해소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재원 마련 용이

민간기업

-지역발전에 기여함으로 對주민관계 개선

-사회책임 측면에서 기업 이미지 제고

-법인세 납부를 대체하여 사업을 집행하므로 자금 운용 조절 가능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개선 및 확대

-지자체 내 직간접 고용 창출

-삶의 질 향상

 

  ㅇ 페루 OXI 사업의 특징


    - ① 공익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가능하여 신속한 진행 가능

    - ② 지방정부, 지자체, 공립대학 등이 사업주체로 참여 가능

    - ③ 민간기업이 사전타당성조사, 기술보고서, 사업진행 및 유지보수까지 일임하여 진행 가능(수처리 사업의 경우 1년 운영 가능)

    - ④ 투자청(Proinversion)이 전 과정의 조율과 지원에 관여


  ㅇ 사업 추진 유망 분야


    - 페루 공공재정사업 등록시스템(www.invierte.pe)에 등록 가능한 모든 사업으로, 보건·교육·관광·치안·농업관개·상하수·문화·환경·스포츠·어업·도시주거환경개선·농어촌 전력보급·사회개발·사회보호·교통·운송·통신·사업·산업·광해복구 등이 포함됨.

    - 실질적으로 사업 분야 제한이 없으나, 지역주민사회에 파급력이 높고,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포괄적 확충 및 개선사업이 권장되고 있음.

    - 기존의 사업 추진 실적으로 미루어 보아 현지 지자체가 선호하는 유망분야는 ITS 등의 교통 및 치안분야, 교육환경 개선사업, 수처리사업, 보건환경 개선 등으로 볼 수 있음.


□ 숫자로 보는 OXI(2009~2019)


 ㅇ 지난 11년간 382개 사업 및 154억달러 규모의 사업 추진


    - 15개 주정부, 153개 지자체, 8개 국가기관, 3개 공립대와 108개 기업 참여

<OXI 사업건수 및 규모>

(단위 : 개, 백만달러)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건수

2

6

7

19

33

76

금액

2

3.5

87.3

67.6

158.2

207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

건수

42

54

72

56

15

-

금액

115.2

249.4

272.1

146.1

108.5

-

자료원 : OXI 홍보 설명회


<분야별 사업 및 규모>

(단위 : 백만달러, %)

분야

교통

교육

수처리

보건

치안

기타

사업액

467.6

352.1

218.5

143.0

87.0

144.9

비중(%)

33

25

16

10

6

10

 자료원 : OXI 홍보 설명회


□ 향후 발주 예정 사업 및 참여방안


  ㅇ 발주 예정사업


    - Ancash주 지방도로 연장사업 : 금액 향후 발표 예정

    - Ancash주 예술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 약 13백만달러

    - Ancash주 Virgen del Buen Viaje 수로 관개사업 : 약 12백만달러

    - 보건부, Cajamarca주 보건센터 서비스 개선사업 : 약 11백만달러

    - Huancavelica주, 유기농작물 생산역량 강화사업 : 약 54백만달러


  ㅇ 우리 기업 참여 방안


    - 정부조달에 비해 OXI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이 가능한 등 관심을 끌고 있는 바, 규모 및 사업 건수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지자체장의 연임불가 규정에 따라 4년 임기 내에 성과를 보이고자 하는 분위기 역시 호재 가운데 하나임

    - 단순한 물품 판매나 단기용역 형태가 아니므로, 페루 내 지자체 관계자들과의 신뢰할 수 있는 중장기적 파트너 관계 구축이 핵심 요건이며, 소규모 사업을 통해 성공사례부터 만들어야 항후 시장진입이 상당히 용이해질 수 있음.

    - OXI 사업은 법인세를 납부해야하는 페루 소재 대기업이 발주하는 사업이 대부분임을 고려할 때, 대규모 인프라 사업 독점 수주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그러나 신기술과 혁신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들이 현지 수요의 틈새를 공략하여 엔지니어링, IT, 서비스, 교육 등 분야에서 시장진출의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현지진출 우리기업을 활용한 발주기업과의 네트워킹 구축과 사업 정보 획득을 위해 OXI 사업에 특화된 에이전트 활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사항 : 추진절차


  ㅇ 공공기관(중앙, 지방정부, 지자체 및 공립대)의 OXI 사업 추진 과정


1) 재무부 세금대체사업 추진가능한도 확인

2) 사업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입찰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

3) 감사원으로의 사업 관련 의견 신청(필수)

4) 사업자 및 감독업체 선정 입찰/파이낸싱 기업과 협약 체결

5) 사업 세부기술경제보고서 승인 후 사업 착공

6) 감독업체의 사업완료 확인 및 종료 선언

7) 기재부에 공공사업 투자증서 신청(결격사유가 없을 시 6일 이내 발급)


  ㅇ 민간기업 OXI 사업 추진 과정


1) 지자체 추진사업 중 관심사업 선정(민간기업이 지자체에 사업 제안도 가능)

2)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

3) 사업 발주 지자체와 협약 체결

4) 사업 세부기술경제보고서 작성 또는 수정

5) 세부기술경제보고서 승인 후 사업 착수

6) 사업 완료 및 지자체로의 사업 결과물 이양(지자체는 심사 후 공공사업 투자증서 발급)

7) 법인세 공제(투자증서 활용)


자료원 : OXI 홍보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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