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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얀마의 정치환경과 투자 주기
2019-11-12 류태현 미얀마 양곤무역관

Mr. 아웅 쪼(Aung Kyaw), Zaygwe(미얀마 언론사)



미얀마는 1962년 이후 약 50년 동안 군사정부가 집권하며 폐쇄경제 체제를 유지한 결과, 세계의 마지막 미개척시장으로 남아있었다. 그러다 지난 2011년 민간정부가 들어서며 폐쇄경제체제를 포기하고 경제를 개방하였다. 2010년 11월에 미얀마 헌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총선이 시행되었는데, 이때 연방단결발전당(USDP : Union Solidarity and Development Party)이 다수당으로 집권하였는데, 당 조직이 공무원, 군인 출신으로 이루어져 일부 전문가들은 당시 집권하던 군부가 민간정권을 대신 내세워 집권을 계속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정부가 들어서고 실시한 경제 개방을 계기로 미얀마 정치와 경제는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그동안 미얀마에서 금지되었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가능해지면서 미얀마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미얀마는 오랜 기간 폐쇄경제 체제를 유지한 결과 제조업 수준이 세계 기준에서 많이 뒤처지게 되었다. 다수의 물품을 태국 등 인근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 또한 미얀마는 세금 징수율이 매우 낮은 국가이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대형 사업이나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해외투자 외에는 국가 경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변수가 많지 않다.


2009-2010 회계연도 기간 미얀마에 대한 외국인투자액은 302백만 달러에 그쳤으나, 2010-2011 회계연도 외국인투자액은 19,999백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66배나 증가하였다. 싱가포르, 중국, 일본, 한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미얀마에 투자를 확대하였다. 투자분야 역시 에너지, 건설,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다.


미얀마 회계연도별 투자규모
단위 : 백만 USD

※ 미얀마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료 : 미얀마 투자위원회(MIC)


하지만 2011년 정권교체 이후 외국인투자는 빠르게 감소하였다. 개방 이후 2년만인 2012-2013 회계연도에는 투자액이 1,420백만 달러까지 감소하며 사람들은 미얀마의 투자가 개방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2013년부터 투자액은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4-2015 회계연도의 투자액은 8,010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증가하는 해외투자와 함께 미얀마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였다. 2014년 미얀마 명목 GDP는 6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미얀마는 5년마다 총선거를 시행한다. 2015년 11월에는 5년 만에 두 번째 총선이 시행되었다. 이 선거 결과 아웅 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NLD :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이 다수당을 차지하였다. 일부에서는 이 정권을 진정한 의미에서 미얀마 최초의 민간정권으로 보기도 한다. 2016년 NLD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얀마는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민주화를 이루어 내었다.


규모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2016년 정권이 바뀌면서 외국인투자는 2011년 정권교체시기와 유사한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정권교체 직전 외국인투자는 증가하며 2015/2016 회계연도에 9,481백만 달러를 기록, 201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정권교체 직후 투자액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처럼 투자가 증가하다가 정권교체 시기에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는 지난 정권과 동일하다.


2016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투자규모가 다소 감소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NLD는 기존 정부의 대외개방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였으나, 이전 정권이나 과거 군사정부에서 승인하였던 일부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재검토하였다. 또한 2017년 대외적인 이슈가 된 라카인주에서 발생한 민족 분쟁 사태의 영향도 있었다. 민주정권이 들어선 이후 환경, 인권 등의 이슈가 더욱 주목받게 되어 이전보다 투자 조건이 다소 까다로워진 이유도 있다.


2020년 11월에는 미얀마의 세 번째 총선이 실시된다. 어느 당이 집권할지는 알 수 없으나, 정권교체가 있다면 이후에는 투자 감소가 발생할 것이다. 이는 미얀마뿐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다. 새 정권에서는 담당자와 책임자 등 많은 것이 바뀌고 투자정책도 바뀐다. 미얀마에서는 일반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처음부터 관계를 다시 정립해야 한다. 이로 인해 정권교체 시기에는 투자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한다.


점점 많은 나라에서 미얀마에 투자를 완료했거나,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유통, 금융 등 기존에 제한되었던 매력적인 시장도 이제 문을 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얀마 정부와 관련이 있는 투자를 고려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여 다음 선거 이전에 승인을 받거나, 2021년 이후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미얀마의 투자승인은 어느 때보다 빠르니 전자를 고르는 것도 충분히 효과적인 선택이며, 다소 보수적인 사람은 후자를 고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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