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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사례로 보는 중국 '민법전'의 중대 변화
-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 5월 28일에 발표한 '민법전'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민법전 시행 즉시 기존 민법총칙, 혼인법, 물권법, 담보법, 합동법, 상속법, 침권책임법, 입양법 등은 자동 폐지된다. 민법전은 편집과정에 현행 법률의 일부 내용을 개정함과 동시 새로운 내용도 많이 보완돼 국민의 민상사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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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시기 코트디부아르 주요 개발현황과 전망
- 코이카(KOICA)는 코트디부아르 현지 방역 및 진단 인프라 부족으로 코로나19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내수경기가 침체된 상황임을 감안하여, 주재국 정부 및 국제사회와 공조해 코로나19 시기에 소외되기 쉬운 빈민,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계속사업 예산을 활용해 약 82만불 규모의 코로나19 긴급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코트디부아르
- 아비장무역관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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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인도 개인 사업자 및 주재원을 위한 비자와 개인 소득세 그리고 한국 송금
- 인도에서 거주하시는 개인사업자 혹은 주재원 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내용은 안정적인 인도 거주를 위한 비자(FRRO) 연장에 대한 내용과 인도에서 수령한 급여를 한국으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기고를 통해 개인사업자와 주재원의 비자와 FRRO 연장, 그리고 개인 소득세와 한국 송금 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인도
- 벵갈루루무역관
- 2020-12-02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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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독일 영업비밀 보호법
- 기업의 핵심 노하우 및 기밀에 대한 불법 탈취 및 침해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유럽연합 의회는 노하우 및 영업비밀에 관한 EU 법안을 발효했다. 독일도 본 지침을 수용하기 위해 2019년 4월 26일 독일 영업비밀보호법을 발효했다. 독일 진출 기업은 타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범하는지, 또는 핵심 정보 및 기술을 특허 등록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등록으로 보호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독일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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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11월 선거를 통해 변경된 캘리포니아의 기업 관련 법규
- 지난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루어진 캘리포니아 주의 법안 개정 투표결과 법 일부가 변경되었다.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인 ‘주민 발의안’ 제도를 운영 중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총 12개의 주민 발의안이 투표에 부쳐졌으며 5개 안이 통과되었다. 통과된 발의안 중 특히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Proposition 22’와 ‘Proposition 24’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짚어본다.
- 미국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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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중국 온라인 마케팅의 숨겨둔 노하우 공개
- 코로나19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부득이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을 통한 중국 시장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온라인 마케팅은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나름의 규칙을 갖추고 있어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매우 많다. 최근 필자가 속한 기업에 왕홍 생방송에 대한 문의가 꽤 많아지고 있으며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느낀 여러가지 노하우를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자 한다.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20-12-01
- 추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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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주주회(주주총회) 결의시 주의사항
- 주주총회 결의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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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대만의 독특한 특허출원 제도(하)
- 대만 특허출원 관련 심사절차를 촉진할 수 있는 '우선심사', '일괄 면담제도'에 대해 소개한다. 대만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제도 특색을 감안해 출원방법, 시기 등을 별도로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대만
- 타이베이무역관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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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노무, 세무 전문 법무법인 Pallota Martins가 알려주는 세금환급 팁
- 노무, 세무 전문 법무법인 Pallota Martins에서는 브라질 수출, 진출기업을 위해 전기요금에 부과된 유통세( ICMS) 환급과 통합무역시스템(Siscomex) 수수료 환급에 대해 상세한 내용과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브라질
- 상파울루무역관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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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코로나19와 對이탈리아 투자기회
- 한국 언론에 비친 이탈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해 첫 록다운을 실시한 나라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이탈리아 정부와 일반 시민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사업기회가 창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는 한국 기업들에도 좋은 투자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한국 기업들의 법률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박주연 변호사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유발된 이탈리아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알아본다.
- 이탈리아
- 밀라노무역관
- 2020-11-30
- 추천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