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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중 무역 제한 여파로 위기에 처한 북한 농가
게시일 2021-04-07
국가 일본
무역관 나고야무역관
작성자 양혜연

대중 무역 제한 여파로 위기에 처한 북한 농가
- 1년간 이어진 대중 무역 제한으로 중국산 영농자재 수입 급감 -
- 농기계 70% 멈추고 북한산 비료 품질 문제 불거져 -
- 4월 중 대중 긴급 수입 예정이나 북한 전체 물자 수급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추정 -



 □ 대중 무역 제한 장기화로 중국산 필수 영농자재의 부족 현상 심화 


  ㅇ 북한 농촌 곳곳에서 영농자재 부족 현상 심화로 각 지역 농촌경영 위원회가 실태 파악 중
  - 본격적인 파종과 모심기를 앞둔 요즘, 북한 농가에서는 비료, 농약, 옥수수와 벼 유묘용 비닐, 농기구 등 필수 영농자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일본의 아시아프레스 취재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북한 북부 지역에서는 어린 모종용 비닐이 없어 볏짚으로 만든 덮개를
    대체 사용 중이며, 폐비닐 재활용을 위해 농장 노동자들이 폐비닐 짜깁기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고 함. 
  - 농기계 보수 부품은 줄곧 중국에서 수입해 왔으나 지난 1년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 무역을 제한한 결과, 북한 내부에서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10대 중 7대가 멈춰있는 상황임.


<옥수수밭을 경작하는 북한 농민>

                                                  자료: WFP


□ 북한산 비료 품질 문제, 영농자재 부족으로 연간 곡물 생산량 감소 추정 


 ㅇ 북한산 화학비료의 생산성 크게 떨어져 수확 감소 전망 
  - 필수 영농자재와 함께 비료 공급도 지연되고 있음. 첫 화학비료의 공급은 4월 중순이 될 것이라는 북한 지도부의 안내가
    있었으나, 코로나 방역을 위한 수송 제한으로 계획보다 더 늦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지난해 북한산 화학 비료를 사용한 밭이 인분 등으로 만든 퇴비를 사용한 밭보다 생산량이 훨씬 떨어져 올가을 수확량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자급자족 구호를 내건 김정은 정권이 평남 순천시에 비료 공장을 완공하는 등 자체 수급을 위해 힘을 쏟고 있으나, 농부들은
    여전히 품질 문제로 중국산 비료를 더 선호함.   


<북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화학비료>  
 
자료: 조선의 오늘


 ㅇ 연간 곡물 생산량 부족 계속되어 북한 당국의 최우선 과제는 농업 증산
  -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약 440만 톤으로 연간 필요량과 비교하여 약 100만 톤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중국 국경지대에 위치한 북한 북부를 중심으로 식량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태로, 지난 3월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선노동당이 현재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은 농업의 증산임. 
 
□ 수확량 감소를 우려한 대중 긴급 수입 계획


 ㅇ 영농자재 부족 현상 해결 위해 4월 중 대중 긴급 수입 계획 중
  - 극심한 영농자재 부족에 대해 각 농촌경영 위원회는 역내 협동농장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상부에 보고하고 필요량을 중국에서
    긴급 수입할 계획을 밝힘.
  - 수입 최우선 순위는 비료, 살충제(농약), 온실용 비닐, 농기구 부품과 비품 등 영농자재가 주를 이룸.
  - 아시아프레스 취재에 따르면, 김정은 정권은 이미 북서부 중국 무역 거점 도시인 신의주 등을 통해 영농 물자를 긴급 수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황해도 농장 등 곡창지대에 우선 공급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지역에는 4월 내 물자 수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함.


□ 대중 무역 재개 움직임 본격화


 ㅇ 장기화된 대중 무역 통제로 물자 부족 현상 심화
  -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대책으로 중국 국경을 폐쇄하고 사람과 물건의 왕래를 강력히 제한한지 약 1년이 경과함.
  - 2020년 대중 무역액은 전년 대비 80.7% 감소하였으며 경제 제재가 강화되기 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약 90%가 감소하였음. 


  - 생필품과 의약품, 생산자재 부족이 심화되고 공장 설비와 차량 보수 부품도 중국에서 수입되지 않아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지고 있어 북한 주민들 중에는 병과 굶주림으로 사망하는 일도 발생함. 


<최근 북중 관계 변화>

2020919일 

항미원조* 기념관 개관 재개

* 6.25전쟁을 중국에서 일컫는 말

1023일 

6.25전쟁 참전 70주년, 시진핑 주석이 북한과의 연계 강화

2021318~19일 

미중 협의로 보안·인권 둘러싼 대립 극명

322일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총서기 메시지 교환

325일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4월 

중국-북한 무역 재개 전망

                                자료: 닛케이비즈니스


 ㅇ 중국 무역 재개는 4월로 전망
  - 지난 2월 말, 주식인 옥수수와 쌀 영농 준비를 위해 북한 고위 관계자가 무역회사를 내방하여 3월부터 중국 무역 재개
    준비를 지시하였음.
  - 이에 대한 여파로 북한 내 중국산 물품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나, 중국 랴오닝 성 단둥 시 중국인 무역상에 따르면
    본격적인 무역 재개는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시사점


 ㅇ 부족한 영농자재 및 농촌 인력의 만성적 부족 현상으로 농업 생산량 감소세 계속될 듯
  - 1월 노동당 대회를 거쳐 인력 부족 겪고 있는 농업, 광업 분야에 젊은 인력을 배치하고 위해 북한군의 복무 기간을
    남자는 13년에서 8년으로, 여자는 8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바 있음.
  - 북한 군사 동원부 지도원은“완전한 제도 변경이 아닌, 한시적 조치”라는 견해를 밝혔으나 장기화된 군량미 부족 현상과
    김정은 시대에도 계속되는 대병력 유지 방침에 따라 농업 인력 부족, 생산량 감소의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홋쿄쿠(북국)신문, 아시아프레스, 산케이비즈, 일본경제신문, 닛케이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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