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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 주민들의 경제 의식 변화
게시일 2021-03-26
국가 중국
무역관 광저우무역관
작성자 양혜연

북한 주민들의 경제 의식 변화


 

□ 북한, 낮은 급여에 비해 수입품 및 기호품 물가는 높은 수준


 ㅇ 북한 주민의 급여 수준

  - 중국 진르터우티야오(今日头条) 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북한 주민의 월 평균 급여는 인민폐 약 380위안임
  - 국영공장 근로자의 매월 급여는 인민폐로 약 300위안, 여행 가이드는 500~600위안, 경제특구의 외자기업 근로자는
     700~800위안, 탄광근로자는 1,000위안을 받음


 ㅇ 북한의 물가수준
  - 부동산, 교육, 의료 무료배급으로 인해 기본 의식주에 대한 생활비가 낮은 편이며, 국가 배급망을 통해 물가를 통제하고 있음
  - 북한 주민들은 국가로부터 상품구매권을 받아 생활필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진르터우티야오(今日头条)
    기사에 따르면 교통 티켓은 약 0.04위안, 아이스크림 약 0.4위안, 옥류관 냉면은 한 그릇에 약 2.2위안 정도임
  - 다만, 생활필수품 외에 수입품 및 기호품 물가는 근로자 급여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며 신흥 부유층의 등장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요는 증가 중
  - 바이자호오(百家号, 바이두 컨텐츠 플랫폼)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대상의 백화점에서 선글라스는 약 18위안,
    여성 가방은 약 36위안, 아리랑 핸드폰은 약 1,500위안에 판매되고 있음


  

자료 : 바이자호오(百家号)


□ 무상복지의 제도적 한계에 따른 분야별 시장경제 활성화 추세


 ㅇ 북한의 토지제도
  - 북한의 주택은 국가 소유로, 국가가 주민에게 무료 배급하는 형태이지만 최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원하는 집을 배정받기 위해
    판매자와 구매자 상호합의를 통한 입주권 거래 활성화
  - 북한의 입주권은 해당 주택의 거주 권리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가에서 발급함
  - 주성하 기자의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에 따르면, 입주권 거래 형태도 매매, 전세 등으로 다양


 ㅇ 북한의 교육제도
  - 북한은 2012년부터‘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을 발표, 의무교육 기간동안 학비 면제
  - 12년제는 유치원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구성
  - 그러나 자녀의 출세를 위한 대학진학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에도 사교육 열풍 시작,
    공립학교 교사들이 경제적 수단으로 개인과외를 진행하기도 함


 ㅇ 북한의 의료제도
  - 북한 병원은 의약품 항시 부족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북한 의료체계의 열악함으로 근본적 한계 존재
  - 북한 주민들이 장마당을 통해 의약품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장마당의 지속적인 번성 및 청년층의 취업 의식 변화


 ㅇ 북한경제에서 장마당이 차지하는 비중
  - 주성하 기자의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에 따르면, 북한 장마당은 2018년 2월 공인된 종합 시장만 480여 개에 이르며
    이외에도 골목 시장, 야시장 등 다양한 시장이 존재
  - 장마당은 북한 주민의 생계를 좌우하는 소비 및 유통 시장으로 현재 북한 주민은 이 시장에서 생활 수요의 80%~90%를
    해결하고 있음


 ㅇ 청년층의 부(富)에 대한 욕구 증가
  - 중국 진르터우티야오(今日头条) 기사에 따르면 예전 북한 청년층의 장래희망은 국영기업 취직이었으나,
    지금은 장마당 등을 통해 성공한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을 꼽는 학생들이 많아졌음
  - 또한, 북한 대외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개성, 나선 등지에 외자기업의 진입과 함께 외자기업 일자리 동향에도
    북한 주민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음
  - 중국 단둥, 난징, 시안, 쿤밍 등지의 북한식당 종업원 등 외화벌이가 가능한 해외 파견직 경쟁율도 치열함


□ 시사점


 ㅇ 북한,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시장경제 시스템 일부 도입 검토중
  - 2021년 2월 26일, 북한 내각 전원회의 확대 회의에서 북한 정부는 기업의 독자적인 생산 및 경영활동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선언
  - 박정근 부총리는 회의에서“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강조
  - 향후 북한 내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공존하는 시스템 활용할 가능성 주시 필요


자료원 : 今日头条, 朝游网, 搜狐网, 百家号, <평양 자본주의 백과전서> 등, 광저우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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