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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북정책 혼란을 가중시키는 북한 무역통계 오류
게시일 2018-01-17 작성자 유병훈
국가 브라질
무역관 리우데자네이루무역관

- 한국 수출품을 북한 수출품으로 집계하는 경우가 허다 -
- 북한 경제 규모 왜곡으로 대북정책에 혼란 가중 -




□ 무역데이터 입력 오류로 인한 통계 왜곡


  ㅇ 브라질 개발상공부(MDIC)에 의하면 2016년 북한-브라질 양국 총 교역액은 총 1천 70만 불로 집계됨
    - 브라질의 대북 수출액은 2백만 불로 품목은 커피, 담배, 피혁 순이었음
    - 수입액은 8백 7십만 불로 집계되었으며 그중 67%가 집적회로 부품이었음


  ㅇ 하지만 북한의 수입품목으로 집계된 메모리카드, 프로세서, 자동차 엔진 및 부품 등 기술 집약 품목으로 대부분 북한의 제조 역량 밖의 제품들임.
    - 브라질 개발상공부는 양국의 정확한 무역 데이터에 기반을 두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수출입 데이터 취합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함.


□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무역 통계 오류


  ㅇ 북한은 2016년부터 경제 통계 발표를 중단하였기에 대북 교역량은 상대국 무역 데이터에 의존해야 함.
    - 하지만 많은 외국의 무역 관료들이 아직 북한과 한국을 혼동하여 이 둘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관습이 데이터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음


  ㅇ 미국의 북한 전문가 Nicholas Eberstadt는 브라질을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국가, 아프리카국가 등에서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남북한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함. 
    - 멕시코의 경우, 세관 관계자들이 한국에서 수입한 자동차를 북한에서 수입한 것으로 잘못 체크하여 대북 교역액이 급증한 바 있음.


  ㅇ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주북한 브라질대사였던 Rober Colin은 BBC 브라질과의 인터뷰에서 “북한-브라질 간 수출입 통계가 의아해 수출입업자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집적회로 및 기타 전기·전자제품들은 실제로 한국에서 수출한 것으로 명백한 통계 오류였다”고 밝힘.


□ 대북 무역 통계 오류의 문제점


  ㅇ 무역 통계 오류는 정확한 북한 경제력 파악을 어렵게 하여 대북 정책에 혼란을 가중함
    - 태국의 경우, 지난 2000년대 중반 북한에서 비료 2만 5천 톤을 수입하였다고 발표하여 북한이 한국으로부터 받은 지원용 비료 되파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음
    - 이는 태국 통계청의 오류로, 한국에서 수출한 비료를 북한으로 잘못 기재하여 일어남


  ㅇ 왜곡된 통계 자료로 상대국은 북한과의 무역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제재 대상 품목을 거래하여 안보리 제재 위반하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음 
    - 북한 전문가 Leo Byrne은 브라질상공부가 발표한 브라질-북한 교역통계는 “마치 브라질이 핵 제재 품목을 북한에 판매한 것처럼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 비난을 받기 충분하다”고 밝힘
    - 美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브라질이 불법 선박 및 금융거래 활동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자료원 : 브라질 개발상공부(MDIC), 브라질 일간지(BBC Brasil, O Globo), ISIS 및 리우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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