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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UN 북한 제재로 러시아의 3,500인 북한노동자 위기 직면
게시일 2018-01-04 작성자 박정현
국가 러시아
무역관 모스크바무역관

- 러시아 북한 노동자수는 약 3만명, 진출 기업 수는 38개사 -




ㅁ 러시아의 UN 북한제재 참여 후 북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


  ㅇ 2017년10월14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UN 북한제재 참여 서명 후 지난 9월에 입국한 3,500여명의 북한 노동자 법적 직위 박탈 직면
    - UN 안보위원회 법령 #2321(2016년11월30일 제정)이 2017년9월11일부터 발효되면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수 증대는 불가능하게 됨
    - 러시아 경제지 Vedomosti에 따르면, 2017년11월17일 기준 3,500명의 북한 노동자의 법적 직위 문제가 발생하자 주 러시아 북한 대사관의 러시아 두마(하원)를 통한 법적 검토 요청이 러시아 정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짐

 

  ㅇ 북한 대사관의 요구사항 관련 현재 두마 ‘대북한 우정 그룹’의 코디네이터인 Kazbek Taisaev가 활동 중
    - Taisaev는 3,500명 북한 노동자들의 법적 근거 서류는 완벽히 구비된 상황이고, 노동허가 비용도 완납하였다고 주장
    - Taisaev는 3,500명의 북한 노동자 법적직위 문제는 금년도 말까지는 해결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 사회노동부 Maxim Topilin 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의 러시아 내 활동은 대부분 국제법을 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UN 안보위원회 법령과는 무관하다고 밝힘
    - 최근 북한-아무르 임업 커미션 개최(10월25일, Blagoveshensk시)에서 이미 제기된 향후 북한 노동자 쿼터 축소문제도 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짐


ㅁ 러시아 내 북한기업 진출현황


  ㅇ 러시아에 등록된 북한 기업수는 총 38개로 16개가 극동에서 활동 중
    - 2017년11월17일 기준 러시아 등록된 진출 북한기업은 20개 법인과 18개 대표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
    - 분야별로는, 14개사가 광고 및 홍보 기업이며 9개사가 건설업, 그밖에 15개사는 도매업, 법역외기관, 식품, 제약 및 의료, 목재, 케터링, 임업, 농업 등임


  ㅇ 38개 중 2개는 법역외 기관(하바롭스크 주에 등록)으로 반 자금세탁 및 테러지원 사무국임
    - 법역외 기관으로 등록된 북한 법인은 북한 대사관 소속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등록 형태는 법인임


< 지역별 북한 회사 법인 수 >


자료 : Spark-Interfax


< 분야별 북한 회사 법인 수 >


자료 : Spark-Interfax



자료원 : Vedomosti 경제지, Spark-Interfax(Interfax사의 기업정보 제공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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