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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자국 수출업계에 ‘컨테이너 안보세’ 면세
2007-06-18 홍창석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필리핀, 자국 수출업계에 ‘컨테이너 안보세’ 면세

 

보고일자 : 2007.6.18

홍창석 마닐라무역관

manila@kotra.or.kr

 

 

 ㅇ 필리핀 관세청은 페소화의 강세로 타격을 입은 수출산업 분야를 위해 컨테이너 화물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컨테이너 안보세(container security fee)’를 검열을 거쳐 면세하기로 함.

 

  - 필리핀 사업자들은 이러한 관세로 수출품의 가격이 높아져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아지자 관련 당국에 면세를 요청해온 바 있음.

 

 ㅇ 작년 12월 발표된 대통령령(Executive Order) 제592호는 관세청은 모든 항구의 검사관들에게 40ft와 20ft 컨테이너에 각각 50달러와 2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포고함.

 

 ㅇ 3월 28일에 발표된 행정명령(Administration Order) 42007은 대통령령 제592호를 시행하도록 명했지만 관세청은 수출품에 대한 관세 징수는 보류한 바 있음.

 

  - 그러나 모든 컨테이너 수입품들 (국내 운반용, 부두 컨테이너 야드창고와 관세청 관할내의 모든 지역에 보관돼 있는 수입품 포함)에게는 관세가 부과됨.

 

  - 동 행정명령의 시행은 ‘컨테이너 검열 시스템(non-intrusive container inspection system)’의 일부로 밀수입을 억제하려는 노력과 선하 검열 속도와 화물 운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관세청의 ‘합리화 프로젝트(streamlining project)’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것이며,

 

  - 이러한 수출입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안보세(security)’라고 부르고, 이는 테러 관련, 혹은 의심스런 화물들을 찾아내기 위함임.

 

 ㅇ 필리핀 수출업체 연합 (Philippine Exporters Confederation, Inc.)은 각 산업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동 면세 조치로 인해 수출업자들은 최대 5만 달러까지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수출업체 연합은 동 면세 조치는 단지 일시적인 조치로 보고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 제592호가 당초 수출업체들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고, 이 법은 또 다른 대통령령과 상반되기 때문임. 상반되는 대통령령은 작년 8월에 발표됐는데, 동 대통령령은 수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various export fees)을 절감하라는 내용임.

 

  - 대통령령 제592호에 따르면 수출업체들은 과세 대상에 명확히 포함됐고, 관세청이 상반되는 2개의 대통령령을 합치시킬 때까지 수출업자들의 면세 혜택은 임시적인 조치라고 표명함.

 

ㅇ 관세청은 면세혜택은 사실상 일시적인 것이며, 관세청은 대통령이 수출산업 지원를 위해 마련한 지시(directive)를 따르는 것이라 밝힘.

 

  - 관세청은 수출 산업이 더욱 성장된다면 후에 다시 관세를 부과할 것이지만, 그때까지는 면세 혜택을 통해 수출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것이며, 또한  관세청의 수출업계로부터의 세입은 최소화할 것이라 밝힘.

 

ㅇ 관세청 합리화 프로젝트의 추진 및 시행을 위해 수출 업계로부터의 세입 중 1/4은 신탁 자금으로 예치되며, 이 자금은 회계 감사 절차의 표준화, 검열, 직원 훈련 등의 전반적 프로젝트의 추진 비용로 할당될 것임.

 

  - 남은 자금은 국고로 이전될 것이며, 이전 자금은 관세청이 중국의 특별 융자를 통해 사들인 X-ray 기계들의 비용을 상환하는데 집행될 것임. 관세청은 중국 기업 Nuctech로부터 총 3000만 달러 상당의 X-ray 기계 7대를 기구입한 바 있음.

 

ㅇ 필리핀 항만청(Philippine Ports Authority)은 이전에 20ft과 40ft의 컨테이너에 부과되는 부두 사용료 259.7페소와 391.7페소를 2007년 6월 20일 까지 각각 20페소와 40페소로 절감할 것을 공표한 바 있음.

 

  - 그러나 수출업자들은 이같이 절감된 부두 사용료의 철폐도 요청한 바 있음.

 

ㅇ 한편, 수출업자들은 금년 수출 물량이 11~1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국제 통화 기금(IMF)은 필리핀의 예상 수출 성장률(export growth projection)을 작년 7.6%에서 금년 10.9%로 3.3% 상향 전망했음.

 

 

자료원 : Business World, 자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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