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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자동차 등록세법 개정추진
2007-05-25 선석기 덴마크 코펜하겐무역관

덴마크 자동차 등록세법 개정추진

- 환경보호, 에너지소비 억제, 차량 안전성 제고가 목적-

- 2인승 노란색 번호판 차량 가격 크게 상승 –

 - 일반승용차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 -

 

보고일자 : 2007.5.25.

선석기 코펜하겐무역관

info@kotra.dk

 

 

 자동차 등록세법 추진배경 및 진행상황

 

 Ο 덴마크 정부는 환경보호, 에너지 소비 억제, 차량 안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은 소형차량 및 안전성이 높은 차량의 등록세는 인하하는 대신 노란색 번호판 차량(앞좌석 2개만 있고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어 화물 수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승용차)의 등록세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자동차 등록세법 개정 추진

 

 Ο 현재 이 법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나 대부분의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4월25일부터 소급해 효력을 발생할 예정

  - 따라서 현재까지는 개정 전 자동차 등록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나 법이 통과되면 올해 4월25일 이후에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해 개정된 법을 적용 예정

 

 자동차 등록세법 개정 세부내용

 

 Ο 노란색 번호판 차량

 

구분

자동차 구입시 납부하는

등록세율(단위: %)

개인이 사용시 매년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단위: DKK)

BMW 5’er Sedan, 매뉴얼 기어

815,340

806,312

-9,028

Audi A6 Limousine 2.4 V6 4-D 6 Gear

560,324

552,596

-7,728

        자료원 : 덴마크 국세청

 

 국산 승용차에 미치는 영향

 

 Ο 앞좌석 2개만 있고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어 화물 수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노란색 번호판 승용차 가격은 소형의 경우 하락한 반면, 중대형은 크게 상승함에 따라 중대형 노란색번호판 차량의 판매가 저조해질 전망

  - 국산 승용차의 경우 기아 카니발, 현대 산타페, 쌍용의 렉스턴 등이 중대형에 속하고 있어 이들 차량이 이번 세법개정의 직격탄을 받을 것으로 예상

 

 Ο 반면 흰색번호판의 일반 승용차는 전반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특히 소형차의 가격하락 비율이 높아 소형차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국산 승용차의 경우 기아 Picanto, 현대 Getz가 이에 해당됨에 따라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

 

 Ο 국산 승용차의 경우 판매대수 면에서는 기아 Picanto, 현대 Getz 등 소형 일반 승용차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이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전망

  - 그러나 쌍용은 소형 모델이 없고, 렉스턴의 경우 노란 번호판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어 당분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정보원 : 덴마크 국세청 및 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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