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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83개 강재제품에 수출허가증 관리
2007-04-30 박한진 중국 상하이무역관

中 83개 강재 제품에 수출허가증 관리

- 내달 20일부터…외국 통상압력 확대로 향후 정부대응 주목 -

 

보고일자 : 2007.4.30 .

박한진 상하이 무역관

shanghai@kotra.or.kr

 

 

□ 수출통관 시마다 허가증 받아야…3개월 간 유효

 

 ㅇ 중국은 오는 5월 20일부터 83개 강재제품에 대해 수출허가증 관리를 시행한다고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이 30일 오후 인터넷을 통해 발표함.

 

 ㅇ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이날 2007년 제41호 공고에서 수출허가증 관리대상에 포함된 83개 강재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화물수출허가증 관리방법’(상무부 공고 2004년 제28호)의 규정에 따라 기업 소재지의 성(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신장생산건설병단)급 기관에 신청해 수출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발표함.

 

 

 ㅇ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83개 강재 제품의 수출허가증 관리는 일반무역 수출에 한해 적용하며 국제입찰 수출과 차관상환 수출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힘.

 

 ㅇ 또 수출허가증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효하며 ‘1批1證’(매 통관 시마다 허가증 관리) 방식이 적용된다고 상무부는 밝힘.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화물수출허가증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됨.

 

□ 어떤 제품이 포함됐나?

 

 ㅇ 5월 20일부터 수출허가증 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강재는 HS CODE 7208류 내 22개 10단위 품목, 7211류 내 6개 10단위 품목, 7212류 내 6개 10단위 품목, 7213류 내 4개 10단위 품목, 7214류 내 4개 10단위 품목, 7215류 내 3개 10단위 품목, 7216류 내 19개 10단위 품목, 7217류 내 4개 10단위 품목, 7219류 내 5개 10단위 품목, 7225류 내 4개 10단위 품목, 7226류 내 3개 10단위 품목, 7227류 내 1개 10단위 품목, 7228류 내 2개 10단위 품목 등임.

 

  - 아래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강재품목 및 첨부 세부내역 참조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강제 품목

세 번

(HS 4단위)

품명(HS 4단위)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강재 품목

(5월 20일 부 시행)

7208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압연한 것에 한하고, 클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08100000, 7208250000, 7208261000, 7208269000, 7208271000, 7208279000

7208360000, 7208370000, 7208381000, 7208389000, 7208391000, 7208399000

7208400000, 7208511000, 7208512000, 7208519000, 7208520000, 7208531000

7208539000, 7208541000, 7208549000, 7208900000  이상 22개 세부 품목

7211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고, 클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것을 제외한다)

7211130000, 7211140000, 7211190000, 7211230000, 7211290000, 7211900000

이상 6개 세부 품목

7212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ㆍ도금 또는 도포한 것에 한한다)

7212100000, 7212200000, 7212300000, 7212400000, 7212500000, 7212600000

이상 6개 세부 품목

7213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13100000, 7213200000, 7213910000, 7213990000   이상 4개 세부 품목

7214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단조ㆍ열간압연ㆍ열간인발 또는 열간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200000, 7214300000

7214910000, 7214990000

이상 4개 세부 품목

7215

철 또는 비합금강의 기타의 봉

7215100000, 7215500000, 7215900000
이상 3개 세부품목

7216

철 또는 비합금강의 형강

7216101000, 7216102000, 7216109000, 7216210000, 7216220000, 7216310000, 7216321000, 7216329000, 7216331100, 7216331900, 7216339000, 7216401000

7216402000, 7216501000, 7216509000, 7216610000, 7216690000, 7216910000

7216990000          이상 19개 세부품목

7217

철 또는 비합금강의 선

7217100000, 7217200000, 7217300000, 7217900000 이상 4개 세부품목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19131100, 7219132100, 7219132900, 7219141100, 7219142100  5개 세부품목

7225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7225910000, 7225920000, 7225991000, 7225999000, 이상 4개 세부품목

7226

기타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7226920000, 7226991000, 7226992000
이상 3개 세부품목

7227

기타 합금강의 봉(열간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상의 것에 한한다)

7227200000   이상 1개 세부품목

7228

기타 합금강의 기타의 봉, 기타 합금강의 형강, 합금강 또는 비합금강의 중공드릴봉

7228200000, 7228600000

이상 2개 세부품목

 

□ 외국 통상압력 강화에 따른 조치

 

 ㅇ 중국은 대외적으로 중국산 철강 수출에 대한 통상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HS CODE 72류 중 일부 특수강재와 스테인리스 강판, 냉연강판 등 총 76개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5%로 인하한 바 있음.

 

  - 이번 수출허가증 관리조치 발표는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조치에 비해서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ㅇ 그러나 중국 철강협회 등에서 최근 철강 수출물량이 중국 정부의 통제 목표치를 맞추지 못할 경우 수출물량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ㅇ 중국 정부는 자국내 철강 생산량의 10% 정도를 적정 수출물량으로 보고 있으나 중국 철강업계는 과잉생산 구조에 있어 향후 정부의 정책 선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음.

 

 

정보원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중국 철강협회(CISA)

 

 

첨부 : 수출허가증 관리대상 강재품목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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