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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자동차 부품 위조 시장 30억 달러
2007-03-28 미국 디트로이트무역관 김호준

미국 내 자동차 부품 위조 시장 30억 달러

- 정부, 기업들의 단속 강화에도 불구, 거대 시장 형성 –

- 한국 제품에 대한 위조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주의 요망 -

 

보고일자 : 2007.3.28

김호준 디트로이트무역관

detroit@kotradtt.org

 

 

□ 자동차 부품 위조 시장 현황

 

 Ο MEMA(Motor and Equipment Manufacturers Association)는 위조 부품이 전 세계적으로 약 12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위조 부품이 아니었더라면 전 세계에 약 7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위조 부품 시장 규모는 미국이 약 30억 달러, 영국이 약 30억 파운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Peugeot-Citroen 그룹은 프랑스 내 유통되는 Peugeot, Citroen 용 교체 부품의 약 50%가 위조 부품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중동 지역의 위조 부품 시장 규모는 약 1억 5000~2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음.

  - 포드는 위조 부품으로 인해서 매년 1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포드의 글로벌 브랜드 보호 매니저인 Joe Wiegand는 ‘이 수치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고 전하고 있음

  - GM역시 전 세계적으로 위조 부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지난 20여 년간 약 2억 5000만 달러어치의 위조 부품을 적발하고, 수백 개의 위조 부품 생산시설을 폐쇄시킨 바 있음

  - 부품 업체인 Federal-Mogul은 위조 부품으로 인해 매년 2000~50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발표

 

 Ο 위조 부품은 소비자 애프터마켓 시장뿐 아니라, 미국 국방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까지 침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국방부 및 미군 내로 침투한 위조 부품의 규모는 소비자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

 

 Ο 미국 세관에 따르면 비행기/자동차 엔진에서 원자로와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위조품이 수입되고 있으나, 자동차 부품 분야가 다른 산업에 비해 위조 범위가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미국 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 부품의 약 80%가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중국이 위조 부품 최대 생산국으로 지목되고 있음.

  - 세관에서 통관 물품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 3%의 물품들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실제 위조 부품 거래 규모는 통관에서 적발된 규모를 기준으로 한 현재 추정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임.

 

 

□ 주로 위조되는 자동차 부품

 

 Ο 복잡한 가공이나 첨단 기술이 필요한 부품이 아닌 모조품을 만들기 쉬운 부품들과, 보통 시장에 출시된 지 15~20년 정도 경과되고 제품 수명 주기상 성숙기에 진입한 부품들이 위조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Ο 가장 많이 위조되는 자동차 부품/용품은 Oil filter, Windshield, Camshafts, Rocker arms, Bearings, Belts, Distributor caps, Valves, Alternators, Brake pads, Air conditioner condensers, Shocks and struts, Oxygen sensors, Tires, Spark plugs, Antifreeze, Transmission fluids 등으로 알려졌으며, 이 외에도 볼트류, 고강도 패스너, 전기 커넥터, 와이어 등 차량 내 거의 전 부품이 위조되고 있음.

 

 Ο 위조 부품 유통 경로(애프터마켓 부품의 경우) : 첨부 파일 참조

 

 

□ 한국 부품 업체의 주의 요망

 

 Ο 위조품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 부품 시장 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미국 내에서는 지난해 위조품 제조에 대한 벌금 강화, 제조 시설 폐기, 라벨/패치 등의 별도 운송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산품 위조 방지법(Stop Counterfeiting in Manufactured Goods Act)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시행 중에 있음.

 

 Ο 미국의 자동차 회사와 대형 부품 회사들은 정부 단속과 병행해 개별적인 조사반을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법 위조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 2003년에 미국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Federal-Mogul사는 중국 정부와 협력해 ‘Champion’브랜드의 점화 플러그의 위조품에 대한 조사를 벌여 ‘Federal-Mogol’이라는 유사 포장이 씌워진 약 60만 개의 점화 플러그를 적발해낸 바 있음.

 

 Ο 한국 부품에 대한 위조 부품이 적발된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나,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자동차 부품이 급증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불법 위조품이 유통되고 있거나 앞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존재

  - 불법 유통 방지 및 적발을 위해 미국 정부의 관련 부서 USPTD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자사의 상표를 등록할 것을 권장

  - 전시회에서 위조 부품이 적발되는 경우도 발생하므로, 각종 전시회 참가 시 동종 업계 제품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며, 특히 상기 주요 위조 대상 부품 생산 기업들은 지속적인 시장 감시 등 주의가 요망

 

 Ο 불법 부품 표시 용어

  - counterfeit parts: 재화나 서비스 밀매와 연관이 있으며, 부착된 마크가 USPTDO(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등록돼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마크와 동일하거나 구별이 매우 어려운 제품. 즉, OEM 제품과 품질에서는 차이가 나나 육안으로 구별이 거의 어려움

  - knock-off parts: 제품의 포장은 진품과 매우 유사하며, 제품 식별 번호까지 OEM 제품과 동일해 혼란을 가중시킴. 트레이드마크가 없는 것이 일반적임.

  - bogus parts: 트레이드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위조 제품

  - 그 외 일반적으로 fake, imitation, phony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자료원 : Department of Commerce, Motor Magazine, Army AL&T, Detroit New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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