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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O₂규제가 독일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 완성차는 먹구름, 부품 및 설비업계는 봄 햇살 -

보고일자 : 2007.2.20

이원장 프랑크푸르트무역관

johannlee@ktcffm.de

□ 규제제안 배경 및 독일의 반응

 Ο 브뤼셀의 이익단체 ACEA(유럽자동차협회) 등 자동차 업계는 1998년에 2008년을 기해 신규 차량의 평균 CO₂배출량을 140g까지 줄이기로 약속했으나, 산업계가 동 자율협정을 준수하지 못하자,최근 EU 환경위원회의 스타브로스 디마스 위원장이 관련 규정을 제안함.

 Ο 자동차 산업의 비중이 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 되는 독일은 동 제안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으며, 디마스 위원장은 자동차 산업이 없는 그리스인인 것을 내세우며 독일의 의견을 비난

  - 특히, 현재 독일의 신차출고비율(자동차가 폐기되고 신차가 출고되는 비율)이 10%에 이르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10년이 경과된 후에나 완전한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이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며 130g의 기준도 자의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음.

  - 또한 EU 자동차 산업을 겨냥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법안보다는 대체연료개발이나 도로 인프라 개선 등 기타 환경적 변화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규제대상 및 범위

 Ο EU 집행위는 지난 2월 7일 신규 자동차의 평균 CO₂배출량을 규제할 계획을 발표

  - 이 규제는 EU 권역 내 자동차 생산 기업뿐 아니라 미국, 한국 등 EU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차에도 적용될 계획임.

  - 이 제안에 따르면 현재 평균 배출되고 있는 Km 주행 당 163g의 이산화탄소량을 신규 차량에 대해 2012년까지 평균 120g으로 줄여야 함.

  - 단, 자동차 산업에서 실제로 엔진 등을 개조해 줄여야 하는 기준치는 130g으로 차이 10g은 타이어 등 부품산업에서 감당해야 하는 구조임.

□ 업계 현황 및 대처방안

 Ο EU 내 자동차 생산기업별 CO₂평균 배출량은 다음과 같음.

  - 아래 표에서 확인되듯이 중소형위주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기업이 기본적으로 유리함. 전형적인 중소형 차 위주 생산 기업인 피아트(Fiat)의 경우, 이미 그 치수가 평균을 하회하는 상태임.

  - 대조적으로 중대형 차 위주의 고급차 생산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시급하게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CO₂평균 배출량이 2위와도 월등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스포츠카 전문 기업인 포르쉐의 경우, 법제화가 되는 시점인 2008년경에 이 법안에 맞추어 방안 대안을 마련할 계획임.

자동차 메이커별 CO₂배출량

                                    (단위 : Km/g)

                                                  자료원 : CAR-FH/ 겔젠키르헨 자동차 공대 자료

 Ο 독일에서 판매순위 10대 차종의 CO₂배출량은 다음과 같음.

  - 단기적으로는 EU의 CO₂규제에 따라 독일 자동차 업계가 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되지만, 대형 고급승용차는 소형차보다 마진이 크고, 개발비에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고급 승용차 위주로 생산하는 독일 기업이 꼭 불리하다고만 단정 지을 수는 없음.

독일 판매 차종의 CO₂배출량

                                                                                                      (단위 : Km/g)

                                        자료원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2월 6일 자)

□ 전망 및 시사점

 Ο EU의 CO₂규제가 독일시장에 미치는 영향

  - 현재 독일 완성차 메이커들은 경쟁력 약화, 개발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울상을 짓고 있으나, 부품업계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독일 자동차 업계 연구 기관인 B&D Forecast는 이 법안이 부품업계에 90억 유로가량의 추가매출을 일으킬 것이며, 이에 따라 5만여 명의 신규고용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

  - UniCreditGroup 분석가들은 Siemens VDO, Continetal, Valeo, Beru 등 엔진기술 관련 부품 기업들이 직접적인 매출상승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Ο EU의 CO₂규제가 한국기업에 미치는 영향

  - EU에서 기아는 이미 동부유럽에 공장을 지어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고, 현대는 준비하는 중임. EU가 미국, 일본과 함께 자동차 산업의 세계 3대 시장임을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규제가 한국 완성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자동차 생산기업의 기술개발 이외에도 고가 신제품 부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용 타이어 등 부품생산 기업들이 신규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FAZ, Automobilwoche 및 무역관 자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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