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트렌드

트렌드
베트남 수처리 산업 살펴보기
2021-06-16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정지영

- 제조업 투자 진출 증대에 따라 환경분야 관심도 제고 -

- 투자인센티브 외국인 투자기업에 긍정적 요인 존재 -




베트남은 투자 진출 수요가 다대한 국가로 제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자료에 따르면 2021 1월부터 4월까지 제조업 신규투자는 175건으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FDI) 451 1/3 이른다.


제조업 투자 진출 증대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 도시의 인구 집중화, 산업 폐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부문 ·하수도, 폐수처리 산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물 오염 및 연관된 위생환경 문제로 연간 20만 명의 암환자와 9천여 명의 사망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수처리에 대한 조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산업단지는 폐수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추가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베트남 정부는 수처리 분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보인다. 환경 문제가 이슈되는 만큼, KOTRA 호치민 무역관에서 이번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개략적인 베트남 폐수처리 산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베트남의 수자원 현황


베트남은 풍부한 수자원 보유국가로 인식되지만, 실제 사용 가능한 물의 양은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 수자원협회(IWRA)은 1인당 연간 물 사용량이 4,000m³ 이하일 경우 해당 지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있는데, 베트남의 경우 1인당 연간 물 사용량이 3,840로 추정되고 있다. 베트남 환경보호국이 실시한 수질오염조사에 따르면, 주요 강물에서 비소, 수은, 납, 알루미늄, 구리 등의 중금속도 계속 검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상류 수질은 양호하지만 하류로 갈수록 오염이 심각화 되는 이유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배경에 있다. 베트남 환경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수가 약 75%나 처리되지 못하고 방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산업폐수과의 인과관계를 뗄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베트남 정부는 수자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수질오염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정부차원에서의 인프라 확충을 늘리는 동시에, 외국인 자본도 유입하게 되었고, 관련 분야별로 외국계 은행에서도 투자를 점차 시작하고 있다.


수처리 분야는 외국인투자 허가 업종


초기 베트남 투자진출시 해당 업종이 베트남에서 외국인투자허가 업종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청(FIA) 따르면 폐수처리 분야는 외국인투자허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 일부 위험성 물질이 포함된 처리시설의 경우 조건부 사업 업종으로 분류될 있어 투자법(Law 61/2020/QH1), 환경 보호법(Law 55/2014/QH13)* 하위 시행령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요구된다.

*: 환경 보호법(Law 55/2014/QH13) 대체하는 개정 환경보호법(72/2020/QH14) 2020 11 17 공표되었으며 2022 1 1일부터 적용 예정


환경서비스 분류표

분야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인 제한

환경 서비스

A.폐수서비스

(CPC 9401)

제한없음

제한없음

B.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제한없음

제한없음

자료 : 외국인투자청(FIA)


투자 인센티브


수처리 분야는 베트남 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인센티브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정수시설, 폐수처리, ·하수도 업종의 투자기업은 15년간 10% 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배수 폐수처리에 관한 시행령(Decree 80/2014/ND-CP)에서 토지임대·사용에 대해 지원 정책을 명시하고 있어 분야 투자진출시 인센티브 적용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조항 발췌

법인세 우대세율 10% 적용 업종

19 1 b)

19 1 c)

과학 연구 기술 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 업종: 하이테크법에서 규정된 우선 투자개발 분야 사업, 과학기술 육성사업, 정수시설 투자개발 사업, ·하수도 인프라 투자사업

환경보호 투자 업종: 환경오염 처리 장비 제조업, 환경 분석 또는 관측장비 제조업, 폐수, 매연, 고형폐기물 수거 또는 처리업

자료: Circular 78/2014/TT-BTC, Circular 96/2015/TT-BTC


베트남 수처리 현황


환경자원부 산하기관인 베트남 수자원관리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꺼우 (Song Cau), 뉴에 (Song Nhue), 동나이강(Song Dong Nai) 수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역들은 인구 고밀도, 산업단지 밀집 지역을 통과 하는 강으로 오염은 주로 생활 하수, 산업 폐수 등에 기인한다.


베트남 건설부 사무총장 Ta Quang Vinh 2020 기준 전국 63 중앙집중식 도시 폐수처리장이 운영되고 있고 이는 지난 2015 보다 33개가 늘어나 일일처리량은 1,340,000m3이라고 KOTRA 호치민 무역관에 전했다. 지속적인 투자로 수처리 환경은 보다 개선되었다고 있으나 수거 처리율은 15% 불과해 미처리 폐수율이 여전히 높았다. 또한, 부적절한 운영방식, 유지보수 미흡 등으로 당초 설계 처리량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처리장도 존재한다.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하노이와 호치민시를 살펴보면 하노이는 7개  리엔(Kim Lien), 쭉박(Truc Bach), ▲바이머우(Bay Mau), ▲이엔서(Yen So), ▲박탕롱(Bac Thang Long), ▲호떠이(Ho Tay), ▲꺼우응아(Cau Nga), 호찌민시 3 빈흥(Binh Hung), 빈흥화(Binh Hung Hoa), 탐르엉-벤깟(Tham Luong-Ben Cat)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처리율은 각각 하노이22%, 호찌민시 21.2%이다.


한편, 하노이는 일일처리량 270,000m3규모 이엔 싸(Yen Xa) 폐수처리장을 오는 2022년 운영을 목표로 건설중이며, 호찌민시는 니우 록-티 응에(Nhieu Loc-Thi Nghe), 빈흥(Binh Hung) 폐수처리장 2단계 증설 투자를 계획 및 검토중이다.


이엔싸(Yen Xa) 폐수처리장 개발 현장 전경

external_image

자료: realtimes.vn


하노이·호찌민시 폐수처리장 운영 현황

(단위: m3)

연번

구분

폐수처리장명

운영시작연도

처리량

처리방식

1

 

 

하노이

Kim Lien

2005

3,700

활성오니법

2

Truc Bach

2005

2,300

활성오니법

3

Bay Mau

2015

13,300

n/a

4

Yen So

2013

200,000

SBR 공법

5

Bac Thang Long

2009

42,000

a2o공법

6

Ho Tay

2010

15,500

n/a

7

Cau Nga

2016

20,000

n/a

8

 

찌민시

Binh Hung

2009

141,000

표준활성슬러지 공법

9

Binh Hung Hoa

2008

30,000

N/A

10

Tham Luong-Ben Cat

2018

131,000

N/A

자료: KOTRA 호치민 무역관 취합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20  환경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환경보호법  개정안72/2020/QH14 제정했다.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인프라 개발 운영사에 폐수 수집 처리 시설을 강제하고 환경 영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 되었다. 업종에 대한 환경규제 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라고 평가할 있다.

 

수자원관리국 관계자에 따르면 2021 기준 전국의 274 산업단지 251 산업단지에서 중앙 집중식 폐수처리장을 가동중이며, 219 산업단지에서 수질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산업단지 각각 91.6%, 80% 해당한다. 수자원관리국은 관리 감독을 지속 강화하여 해당 비율을 연내 100% 달성을 목표로하고 있다.

 

환경산업은 환경규제를 발판으로 성장한다고 본다. GVC 재편과 양자-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베트남이 주요 소싱국가로서 위상이 제고되고 있고 이에 따라 환경규제를 국제기준 수준으로 점차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진출 증대는 산업용수·폐수, 생활 상하수도 설비 투자 수요로 이어질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존의 베트남 폐수처리시설 투자는 상당부문 해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의존되어 왔다. 그러나, 해당 투자 자본은 추후에 상환해야 부채로 정부는 ODA 사업의 의존율을 낮추고자 민간투자, PPP사업(민관합작투자사업)* 적극 장려하고 있어 향후 외국인투자기업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2020 6 18 PPP(64/2020/QH14) 제정되었으며 투자분야로 수리, ·하수도, 폐기물 처리 환경사업이 포함됨.



자료: 베트남 환경부, 수자원관리국, 기획투자부, 현지언론, KOTRA 호치민무역관 종합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베트남 수처리 산업 살펴보기)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번호, 제목, 국가를 표시 합니다.
번호 제목 국가 작성일자
1 베트남 노동시장의 고숙련화단계 진입 베트남 2021-05-28
2 베트남 물 시장을 잡아라 베트남 2017-12-29
3 말레이시아 철강 시장 동향 말레이시아 2020-12-17
4 전통 금융서비스를 건너뛴 베트남의 핀테크산업 베트남 2021-05-11
5 2021 베트남 해외취업 랜선 멘토링 행사 베트남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