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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코로나 19 방역 현황
2021-05-27 독일 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

-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방역에 대한 관심 증가 –

- 개인 방역 용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 지속 전망 –

 

 

 

독일은 2021년 2월 말과 3월 초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였으나 3월 중순부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2만 명을 넘는 등 크게 증가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전문가들은 독일에서 이미 3차 팬데믹이 시작됐고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경우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실이 부족해져 사망자가 크게 늘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엄중 경고를 했다.

 

따라서 지난 3월 22일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한국의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록다운을 4월 18일까지 7차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는 주(州)의 주정부들이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록다운 시행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의견차가 발생했다. 따라서 독일 연방정부는 독일 전체의 일원화된 규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인구 10만 명당 평균 신규 감염자 수에 따라 야간 통행 금지 등을 시행하는 등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4월 21일 연방하원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연방정부 감염예방법 개정안 내용

 

적용 대상 및 내용

기간

[2021.4.21~6.30]

ㅇ 접촉제한:

  - 원칙: 외부 및 개인공간 최대 2가구 5명으로 제한(14세 이하 어린이는 산입하지 않음.)

  - 예외: 인구 10만 명당 7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수가 3일 연속 100명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은 기존과 같이 외부 및 개인공간 모임은 본인 가구 제외 최대 1명으로 제한 및 22시~05시 통행금지(14세 이하 어린이는 산입하지 않음.)

 

ㅇ 요식업 및 미용 서비스업(식당, 주점 등 / 미용실 등)

  - 인구 10만 명당 7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수가 3일 연속 100명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은 완화 조치 불가, 다만 미용실과 발관리샵은 1) 마스크 착용, 2) 방문 당일 코로나19 음성 테스트 결과를 구비하여 이용 가능

    · 미용실은 미용실 방문 당일 테스트센터에서 받은 음성 결과를 구비하거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신속진단키트를 지참해 방문 당일 미용사가 보는 앞에서 테스트를 시행해야 함.

 

ㅇ 상점(슈퍼마켓 등)

  - 인구 10만 명당 7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수가 3일 연속 150명 미만을 기록하는 지역은 마스크 착용 하에 생필품점* 이용 가능, 이를 제외한 기타 소매점은 마스크 착용에 더해 1) 사전 예약 및 2) 방문 당일 코로나19 음성테스트 결과를 구비하여 이용 가능

    · 생필품점에는 슈퍼마켓, 식음료점, 약국, 아기용품점, 키오스크, 약국, 안경점, 보청기 판매점, 서점, 꽃집, 애완용품점 등이 포함

  - 인구 10만 명당 7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수가 3일 연속 150명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은 생필품점 외 이용 불가

    · 인구 10만 명당 7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수가 3일 연속 100명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은 완화 조치 불가 

 

ㅇ 여가(여행, 극장, 스포츠 활동 등)

  - 인구 10만 명당 7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수가 3일 연속 100명 이상을 기록하는 지역은 여가시설 이용 불가하나 동물원과 식물원의 야외 공간은 방문 당일 코로나19 음성테스트로 이용 가능

 

ㅇ 학교/유치원

  - 우선 대면수업은 계속하되 인구 10만 명당 7일 평균 신규 감염자 수가 3일 연속 165명을 기록할 시 대면수업은 불가

  - 대면수업 시에는 주 2회 코로나19 테스트 시행

자료: 독일 연방정부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인 방역에 대한 관심 증가

 

1차 팬데믹 시기에 독일 시민들 사이에서 개인 방역은 아직 일상화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10월 말과 11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1차 대유행보다 확산 속도가 훨씬 빨랐고 사망자 수도 급증했다. 이렇듯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독일 시민들 사이에 방역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독일 연방정부와 주정부도 공공시설에서 FFP2 급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등 방역규칙을 강화하였고 또한 개인 방역 규칙인 AHA+AL규칙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개인 방역을 지켜 줄 것을 호소하였다. AHA+AL규칙이란 최소 1.5 m거리두기(MindestAbstand), 위생규칙 준수(Hygieneregeln), 마스크 착용(Alltagsmaske), 코로나 앱 설치(Corona-Warn-App), 실내환기(Lüften) 를 뜻하는 개인 방역 규칙이다.

 

AHA+AL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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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독일 연방정부

 

실제 독일연방치과의사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들의 개인 방역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21124일부터 24일까지 독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총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해당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는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규칙을 완전히 또는 거의 준수한다고 답했고 또한 응답자의 95%가 일상 생활에서 방역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86%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예전보다 방역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대유행이 끝나도 방역 규칙을 준수할 것이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6%가 방역 규칙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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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독일치과의사협회

 

독일연방치과의사협회의 협회장 페터 엥엘(Peter Enge)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독일 시민들 사이에 독일 정부가 강조하는 개인 방역 규칙인 AHA+AL규칙이 일상화되었고 따라서 시민들의 개인 방역 의식이 높아졌다고 분석하였다.

 

개인 방역 용품에 대한 관심 증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독일은 공공시설은 록다운을 통해 방역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방역의 경우에는 AHA+AL 규칙을 통해 개인의 방역 조치를 강조함으로써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다. 현재 개인 방역 및 공공 시설 방역의 방향성을 볼 때 독일의 코로나 19 방역의 초점은 사람 사이의 접촉을 최대한 막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학교 유치원과 같이 사람이 모일 수 밖에 없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직장의 경우 최대한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급속 코로나 테스트 키트와 FFP2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다. 학교의 경우에는 대형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에어로졸을 순환시킴으로서 코로나19 전파를 막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 방역과 관련해서는 외부 접촉이 있었던 물품을 소독할 수 있는 살균 물티슈 등과 같은 개인 방역 용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독일의 언론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트렌드 제품으로 가정용 UV-C소형 살균기들을 소개하고 있다. 언론에서 자주 소개되는 가정용 UV-C소형 제품들은  핸드폰이나 침구류 등을 소독 및 살균할 수 있는 소형 살균기들로 주요 제품들은 다음과 같다.

 

독일 내 유통되는 소형 살균기 예시 

 

1. 제품명: AONCO3 in 1 자외선 핸드폰 살균 박스

2. 성능:

- 6개 UV 램프로 99.9%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살균  

- 핸드폰뿐만 아니라, 안경, 필기도구, 리모컨, 시계, 반지, 이어폰 등 소형 제품들도 소독할 수 있음.

- 뚜껑을 닫으면 무선 충전기로 활용 가능

- 아로마테라피가 가능한 아로마 디퓨저 기능  

3. 가격: 31.99유로(아마존 기준)

4. 제조사: AMLINK

 

1. 제품명: CROWN UV-C 휴대용 자외선 살균기

2. 성능:

- UV-C로 99.9%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살균  

-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마스크, 열쇠, 침구류, 마트의 카트 손잡이 등 사람들이 손이 많이 닿는 제품이나 물건을 필요할 때 소독할 수 있음.

- 충전뿐만 아니라 배터리(AAAx4)로도 사용 가능

3. 가격: 34.95유로(아마존 기준)  

4. 제조사: CROWN LED

 

1. 제품명: 다기능 자외선 살균 무선 충전기

2. 성능:

- UV-C로 99.9%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살균  

- 무선 충전 시 핸드폰을 소독할 수 있음.

- 갤럭시, 아이폰, 화웨이 등 무선 충전 가능 핸드폰에서 모두 사용 가능  

- 충전하면 보조 배터리로 활용 가능하여 잭을 연결하지 않아도 무선 충전 및 핸드폰 살균 가능

3. 가격: 29.57 유로(아마존 기준)

4. 제조사: BAITENG

자료: AMAZON

 

하지만, 독일에서 자외선 살균기를 위험 의료기기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어 해당 제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해 일상화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과 달리 독일이 일상 생활에서 살균기와 같은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는 성향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일반 식당에서는 물잔이나 식기류 같은 제품을 소독 및 살균하기 위해 자외선 살균기를 많이 사용하지만, 독일은 식당에서 물을 병으로 사 먹어야 하고 음식을 같이 나눠먹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식당에서 자외선 살균기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독일인들은 자외선 살균기를 많이 접할 수 없는 환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대부분이 자외선 살균기 제품들을 의료기기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자외선의 살균기를 의료기기로 인식하는 만큼 해당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 역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은 자외선 램프 및 램프 장치의 광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기준(IEC EN62471)에 따라 위험정도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경고 및 주의 사항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시사점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연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예방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강제하는 등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 정책에 반발하여 독일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시위가 있기도 했고 독일 자유민주당(FDP)의 경우는 개정안의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재판소에 소원을 내기도 하였다. 지난 5월 5일 독일 헌법 재판소는 야간 통행 금지 조치가 기본법에 부합하진 않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적법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며 해당 소원을 기각했다.

 

이처럼 독일은 3차 팬데믹을 최대한 막고 일상적인 생활로 복귀하기 위해 법적 규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방역수칙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 시민들도 개인 방역 지침인 AHA+AL 규칙을 최대한 준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들이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긴 어둠의 터널을 뚫고 일상이라는 빛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독일연방정부, 독일연방치과의사협회, 한국 소비자원, Amazon, uvconcept, T-Online, Spiegel, KOTRA 함부르크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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