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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핀테크 산업 규제 본격화
2021-05-25 중국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 포용성 정책 하에 빅테크 기업이 산업 주도 -

-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타파하고 산업 주도권 되찾고자 규제 강화 -

 

 

 

중국 핀테크 산업구도

 

핀테크 신흥강국인 중국에서는 Finance(금융)Technology(기술)의 합성어인 핀테크(FinTech)보다 '3자 결제서비스'로 더 잘 알려져 있다. 핀테크가 중국에서 전자상거래 발전과 더불어 중국인들의 일상을 빠르고 편리하게 변화시키며 자생적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유럽보다 늦은 2012년에 핀테크를 시작했지만 모바일 인구증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힘입어 제3자 결제시장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알리바바, 징둥닷컴, 텐센트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나 SNS를 보유한 빅테크 기업이 중국 핀테크 산업의 주역으로 자리 잡았다. 작년 11월 기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제3자 결제 서비스 사용자 수는 8억4000만, 중국 대표 SNS인 위챗의 온라인 결제서비스 사용자 수는 10억 명에 육박했다.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중국 온라인 결제 시장점유율을 합치며 93.9%에 달한다.

 

중국 주요 빅테크 기업의 핀테크 사업 경영 상황

기업

사용자 수(만 명, '20.11. 기준)

온라인결제 시장점유율

자산관리규모(억 위안)

앤트그룹(알리페이)

83,863.4

55%

40,986

텐센트(위챗페이)

99,635.4

38.9%

8,000 이상

징둥(바이탸오(白條))

5,544.6

0.7%

-

자료: Wind, 헝다(恒大)연구원

 

빅테크 기업들은 제3자 결제 서비스를 중심으로 자산관리, P2P 대출 중개, 인터넷 전문은행, 펀드, 보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알리바바는 지급결제, 송금, 자산관리, 신용대출, 인터넷 은행, 신용조사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알리페이(즈푸바오, 支付寶)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핀테크 계열사인 앤트그룹은 세계 최대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국 4IT 공룡으로 불리는 BATJ(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를 필두로 주요 플랫폼기업들은 금융사업에 진출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 KPMG '2019년 세계 Fintech 100'에서 중국 기업 앤트그룹, 징둥, 바이두금융(度小滿)은 각각 1, 3, 6위 차지

  

중국 핀테크 규제 동향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핀테크 산업이 자생적으로,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포용성 발전촉진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헝다연구원의 수석경제학자 런저핑(任澤平)은 “2018년 이전 중국 금융당국, 산업주관부처가 신성장 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과도한 시장규제를 가하지 않은 것이 중국 핀테크 산업 급성장의 주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2016~2017년 당국은 금융업 혁신과 차세대 정보기술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금융+테크'의 혁신발전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중국 정부는 핀테크 산업이 다양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수요를 뒷받침하여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의 핀테크 산업 정책

발표 시기

주관 부처

정책 및 주요 내용

2016.12.

공업정보화부

빅데이터 산업발전 규획(2016~2020)

- 금융업을 빅데이터 중점 활용 분야로 지정

2017.5.

중국인민은행

- 핀테크 위원회 설립

2017.6.

중국인민은행

금융업 정보기술 ‘13.5발전규획’

- 핀테크 및 금융관리감독 기술 관련 R&D 및 응용 강화

2017.7.

국무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규획

- 스마트 금융 발전 제시

2017.12.

공업정보화부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발전 3년 액션플랜(2018~2020)

- 금융업을 스마트제품 중점 활용 분야로 지정

자료; 중국인민은행, 국무원, 공업정보화부

 

이러한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는 2018년 터닝포인트를 맞게 된다. 2018년 이전에도 구조적 시스템 리스크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했다. 그러나 P2P 대출 서비스의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금융당국은 산업 규범화 발전, 단속에 착수했다. 주요 규제 대상은 플랫폼 사용자 불법거래, △ 가상화폐 결제 플랫폼 및 지급준비금 계정 기준 미달, △ 경영범위 이외의 결제업무 수행 등이었다. 그 결과, 2018~2019년 중국의 핀테크 관련 처벌사례는 2년 연속 100건을 웃돌았다.

* 2018년 처벌사례 130, 총 벌금액 2억 위안 이상, 2019년 처벌사례 103, 총 벌금액 1억3200만 위안

 

중국의 핀테크 관련 규제

구분

발표시기

주관 부처

정책 및 주요 내용

정책

방향

제시

2020.4.

중국인민은행

핀테크 응용 리스크 전문 단속업무에 관한 통지

2020.2.

금융업표준 발표 통해 상업은행 결제 인터페이스 안전 강화에 관한 통지

금융업표준 발표 통해 개인 금융정보보호 기술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2019.10.

핀테크 상품 인증 목록(1), 핀테크 상품인증 규칙

2019.9.

핀테크 발전규획(2019~2021)

- 3년간 중국 핀테크 발전 기본원칙, 발전목표, 핵심 미션, 보장조치 등 제시

2018.1.

바코드 결제 업무 규범(시행)

2017.12.

P2P 온라인 대출 리스크 전문 단속 업무에 관한 통지

2017.9.

중국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등

통화 대리발행의 융자리스크 예방에 관한 공고

산업

규범

2020.12.

은행보험

감독관리위

인터넷 보험업무 감독관리방법

2020.11.

온라인 소규모 대출 업무 관리 잠행방법(초안)

2020.7.

상품은행의 온라인 대출 관리 잠행 방법

2020.6.

증권감독관리위

과학기술감독관리국 설립, 증권선물업 핀테크 발전 및 관리감독 관련 기능 수행

2019.9.

증권·선물업 소프트웨어 테스트 규범

2018.12.

증권·펀드기관 정보기술관리방법

규제

단속

2018.8.

은행보험 감독관리위

가상화폐, 블록체인을 명목으로 하는 불법 모금 리스크 예방에 관한 공고

2018.8.

P2P 온라인대출 리스크 단속 판공실

P2P 온라인 대출기관 규범화 운영 점검에 관한 통보

온라인 대출 정보 중개기구 규범화 운영 점검대상 리스트

2017.6.

인터넷금융 단속 판공실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장소에서의 불법 업무 단속에 관한 통지

2016.10.

은행보험감독관리위

인터넷금융 리스크 전문 단속업무 실시 방안

자료; 중국인민은행 등

 

2020년 말부터 중국 정부는 핀테크 기업의 고삐 죄기에 나섰다. 작년 11월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의 상하이와 홍콩 증시 상장을 중단시킨 데 이어 올 4월 징둥닷컴의 핀테크 자회사인 징둥 테크놀로지(东数字科技控股)IPO(기업 공개)도 중단시켰다.

 

412, 중국인민은행 등 4대 금융당국은 앤트그룹과의 면담에서부적절한 경쟁적 행위 시정, △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즉시 중단, △ 알리페이와 소액 결제 서비스의 부적절한 연결 차단, △ 데이터 수집 등 정보 독점 중단 등을 요구하며 앤트그룹 금융지주회사 재편에 속도를 냈다. 그 다음날인 413일 인민은행은 텐센트를 비롯한 13IT 기업*을 소환해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주요 문제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플랫폼이 은행에 제공하는 대출의 30%를 감당할 수 있도록 자본금 충당"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결제서비스와 기타 금융서비스 간 부적절한 연동 관계 차단, △ 거래 투명도 향상, △ 온라인 대출과 예금 수취 업무의 규범화 등을 촉구했다.

* 바이트댄스 바이두, 징둥닷컴, 메이퇀, 디디추싱, 씨트립 등 주요 빅테크 기업 다수 포함

 

중국 당국은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 핀테크 산업 규범화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라고 강조하지만 언론과 연구기관들은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정보독점을 타파하고 핀테크 산업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풀이한다.

 

앤트그룹의 융자서비스 구조와 문제점

 

- 앤트그룹은 중국 최대 종합금융서비스플랫폼인 알리페이를 통해 고객 신용데이터를 파악하고 채무불이행 등 금융리스크를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분석

사용자의 금융신용정보를 수집하고 은행에 융자청구를 전달

은행에 고객의 신용리스크 평가자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사용료 등을 수취

고객 채무불이행의 리스크는 은행이 부담

 

앤트그룹의 융자서비스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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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日 다이와종합연구소


전망 및 시사점

 

화촹(華創)증권 애널리스트 장위(張瑜) 등 전문가들은 정부가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통해 정책방향 전환을 예고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국 정부가 최근 디지털 위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급결제 분야를 중심으로 은행 등 금융권의 지위를 회복하고 핀테크 기업을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려면 산업 주도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 최근 알리페이 중국 6대 국유은행(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우정저축은행)에 이어 7번째로 디지털 위안화 테스트 프로젝트 참여

 

한편, 핀테크뿐만 아니라 중국 인터넷 사업 환경의 변화도 대비해야 한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내수소비 확대를 통해 확보하고자 인터넷 산업, 소비자 금융의 발전을 지원하고 느슨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 왔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을 통한 사업 확장 및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고객금융정보 독점 등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금융당국 규제 강화, 특히 최근 기술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되는데다가 미 바이든 정부의 중국 테크기업에 대한 압박이 날로 거세지면서 기업들의 시장전략 수정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한다.

 

 

자료: 헝다(恒大)연구원, 화촹(華創)증권, 日 다이와종합연구소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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