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바로가기

KOTRA 해외시장뉴스

통합검색

트렌드

트렌드
덴마크의 핀테크 산업 정부정책 및 규제
2021-05-25 덴마크 코펜하겐무역관 홍두영

- 핀테크 기업의 성장으로 북유럽 핀테크 강국 -

- 지속성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 -




덴마크 핀테크 산업의 시작


역사적으로 덴마크는 정부, 공공기관, 노조, 산업 간에 강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덴마크 모델에서 노동 시장은 구조 및 기능 면에서 매우 독특한 것으로 평가되며 공공기관, 지역자치단체, 금융 부문, 관련 고용주 협회, 자선 기부자 및 핀테크와 관련된 기업들로부터 광범위한 지원과 관심을 받고 있다. 덴마크, 특히 코펜하겐 핀테크의 성공은 덴마크 노동시장 특유의 맥락에서 고용과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2015년 코펜하겐시는 북유럽의 핀테크 허브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으며, 연구결과 코펜하겐이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핀테크 산업이 스타트업 기업과 청년기업이 주도하는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핀테크 산업현황 및 동향 - 성장, 협력 및 지속가능성


덴마크 핀테크 관련 기업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 규모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있다. 코펜하겐 신규 스타트업 기업의 수는 2020년에 280개로 2015년의 70개에 비해 4배에 이른다. 또한 투자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일자리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덴마크 핀테크 기업의 성장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자료: 테크세비(TechSavvy)


덴마크는 2020년에 결제서비스 지침개정안 PSD2(Payment Services Directive 2, 2015.11.25. 유럽의회에서 채택된 결제서비스 지침으로 EU 내에서 결제서비스를 보다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한 개정안)를 실행했으며, 노르딕  API 게이트웨이(Nordic API Gateway)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곳 중 3곳은 PSD2를 시행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사업에 한 차례 이상 변화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기관들은 PSD2에 투자를 하고 있고 가장 큰 수혜자는 소비자(45%), 스타트업 기업(24%)이며 여러 타 기관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PSD2 혁신은 아직 진행 중이며, 더 많은 기술 관련 스타트업이 새로운 기회와 경쟁을 통해 성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덴마크 금융권 의사결정권자들의 PSD2에 대한 관심

external_image

자료: 노르딕 API 게이트웨이(Nordic API Gateway)


최근 5년간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변화

external_image

자료: 테크세비(TechSavvy)


코로나로 인한 핀테크 산업 영향


많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었고 현재의 지원 시책에 의해 적절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또한 존재하고 있다. 코펜하겐 핀테크(Copenhagen FinTech), 금융협회, 덴마크 파이낸스 등은 향후 가장 중요한 성장 및 고용촉진 요인 중 일부에 대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 핀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자영업자 보상구조의 세부사항 조정 및 보상기간 연장 가능성

  - 더 나은 핀테크 창업 환경을 위한 보다 유연한 임금 보조금 개발
  - 금융, 핀테크 등 새롭게 지정된 국가 중점정책 산업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금 지원망 구축
  - 핀테크 스타트업에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 11월부터 법인채권 세액공제 연기
  - 혁신 펀드의 기존 보조금은 전체 프로젝트 기간에 걸쳐 소급 효과와 함께 기업 프로젝트 비용의 50-100%를 충당하도록 점진적 증가


코펜하겐 핀테크 정책 - 금융규제와 신기술


금융산업 관련 규제나 감시는 금융업계에서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 기술적 발전에 비해 한 음 늦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재경부 소관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산업내 4대 핵심주제인 규제샌드박스, 오픈뱅킹, 암호화폐 자산, 빅테크 등을 중심으로 코펜하겐 핀테크 정책을 수립했다. 


 - 가능한 한 기술 중립성 유지
  -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보장
  - 시장 참여자 간의 공정한 경쟁 분야 보장
  - 혁신 및 개발에 있어 불필요한 저해 방지


덴마크 핀테크 관련 담당자인 메데 스튀럽(Mette Stürup)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로운 규제가 필요한지 또는 그 활동이 현행 법률로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공정경쟁과 관련해서 덴마크 금융감독원의 활동과 모든 규정에서 지침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이것은 특히 기술관련 대기업에 해당되며 네트워크 효과를 이용할 기회가 대기업에 비해 적은 소규모 창업자의 경우 그 규모에 근거하여 규제 여유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이런 샌드박스 활동을 위해서는 투명한 틀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지식 공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덴마크 의회는 2017년 6월 1일 덴마크에 대한 정부의 디지털화 전략과 관련해 마크 금융감독 당국이 영국 금융감독 당국의 주도에 따라 핀테크 기업가를 위한 혁신 거점을 설립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 일환으로 의회는 덴마크 금융감독 당국이 덴마크에서 핀테크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더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금융규제에 대한 기업가들의 지침을 통해 일어나야 하며 덴마크 금융감독 당국은 성장,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와 투자자를 모두 고려한 금융 부문의 신기술을 지원해야 한다. 덴마크 금융감독 당국도 기업들이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고객에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FT Lab을 설치했다.

  - 혁신적인 금융상품 및 서비스 테스트를 위한 기반제공

  - 소비자와 사회를 위한 유익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촉진

  - 덴마크 금융감독 당국이 핀테크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금융권 신기술 활용 지원


규제 샌드박스 구축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개념을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더 나은 기회를 얻게 된 것도 코펜하겐 핀테크 정책의 경험이다. 기성 금융회사와 핀테크 스타트업 간 파트너십을 대거 구축하는 데 직접 기여했다.


오픈뱅킹(Open Banking)


오픈뱅킹은 고객에게 많은 경쟁을 통해 더 좋고 더 저렴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은행들이 혁신과 제휴 지점을 설립했고 해외의 개별 은행들은 오픈 뱅킹을 도입해 오픈 API를 기반으로 전체 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오픈뱅킹은 코펜하겐 핀테크 정책이 일반적으로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의제이다. 
  - 소비자의 수요와 보안이 오픈뱅킹 시장의 발전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 표준화된 API는 타사의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구성하며, 투명성과 고객 데이터에 대해 안전한 액세스를 제공한다.
  -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또는 데이터 보유자의 지식 없이 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없다.
  - 데이터 소유자인 소비자 권리는 데이터 보유자의 접근권한 거부보다 우선한다.


암호화자산


핀테크 기업들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국제 송금 비용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 동시에 DLT(분산원장기술,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는 여러 부문에 걸쳐 미래의 데이터베이스 인프라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코펜하겐 핀테크 정책은 기존 자산이나 암호화폐와 동일한 규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소비자 및 데이터 보호, 사이버 위험 및 세금문제에 관한 규칙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향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규제는 기술 자체가 아닌 활동 규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빅테크 (Big Tech)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대한 엑세스와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과 같은 기술의 성숙도 증가는 전통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평가보다 훨씬 더 정확한 신용도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데이터 엑세스는 경제성장의 촉매제이며, 시장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데이터 액세스 향상과 데이터 공유 강화는 경쟁력 있는 데이터 경제로 가는 중요한 단계이다. 빅테크는 효율성을 높이고 더 좋고 더 저렴한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데이터 엑세스 차이로 인한 경쟁 불균형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EU에서 운영되는 모든 회사들은 그들의 데이터를 다른 부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 작업은 표준화되고 안전한 API를 통해 수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노르딕 핀테크(Nordic FinTech)


노르딕 핀테크(Nordic FinTech)는 글로벌 이해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디지털화된 국가로 여겨지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핀테크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북유럽 국가는 6개의 핀테크 유니콘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Klarna, Trustly, iZettle, Tradeshift, Chainalysis, Bambora), 일례로 2020년에 Klarna는 106억 달러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민간 핀테크 기업이 되었다.



자료: Danish Industry Foundation, TechSavvy, Nordic fintech, Copenhagen Fintech, Finance Denmark, The financial supervision,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KOTRA 코펜하겐 무역관 자료 종합

공공누리 4유형

KOTRA의 저작물인 (덴마크의 핀테크 산업 정부정책 및 규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목록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