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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력시장과 재생에너지 지원정책
2021-04-12 일본 오사카무역관 안재현

- 일본의 전력시장, 에너지 안전성 기반으로 한 안정적 공급 중요 -

- 다양한 지원 정책으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 시도 -

- 향후 전력시장 성장 및 산업수요 증가 전망 -

 



9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본의 전력시장 개혁은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큰 재난을 경험하면서 전력 보급의 안정성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발전해왔다. 전력시장을 '발전', '송배전', '소매'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고, 그중에 발전과 소매는 자유화를 통해 전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러한 전력시장의 변화는 재생에너지의 도입 정책과 함께 큰 폭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향후 일본의 전력시장의 변화 방향을 통해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과 주목받는 분야를 살펴보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가늠할 수 있다.

 

일본 에너지 현황 및 문제점

 

일본의 에너지 자급률은 201811.8%로 매우 낮은 상황이다. 특히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수입해 조달하는 상황으로 다른 OECD 나라들에 비해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일본 내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석유, 석탄, 액화 천연가스(LNG) 등의 화석연료는 거의 없고 해외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국가별 1차 에너지 자급률(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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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주요 에너지 자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전히 화석연료(석탄, 석유)의 의존율이 85.5%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를 경험하고 난 뒤에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분산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2010년도에는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81.2%까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다시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의 에너지 구성비(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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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이렇게 에너지 자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구 온난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맞서 국제사회 전체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파리 기후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2020년부터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하는 탄소중립정책을 선언하며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는 기후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위험 요소인 낮은 에너지 자립률을 극복하려는 방안이다.

 

탄소제로사회를 달성하고 녹색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탄소 재활용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녹색금융을 통한 신기술 창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일본은 2013년 이후로 꾸준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고 있고 13년 대비 18~12%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록했다. 그러나 여전히 화석연료의 의존성이 높아 탄소 중립 정책의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주요 선진국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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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UNFCCC 자료 기반 자체 자료 작성

 

일본의 주요 전력산업 정책

 

일본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은 <3E+S>로 표현된다. 안전성을 기반으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Energy Security), 경제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친환경(Environment)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자원의 자급률이 현저히 낮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일본에서는 다층적이고 유기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성하여 안정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 체계를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다.

 

일본의 3E + S 에너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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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이러한 목표 아래 일본 정부는 에너지 시장의 효율성과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정책은 전력 자유화 정책 및 재생에너지 고정가격제도(FIT)이다. 현재 일본 내의 전력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정책들로 해당 정책의 변화 과정에 따라 일본의 전력 시장이 크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전력 자유화 정책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의 전력시장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발전', '송배전', '소매'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고 그중에 발전과 소매는 자유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이 중 '소매' 분야의 전력 자유화 정책은 2000년부터 크게 3단계로 진행됐고 20164월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통해 각 가정에서도 다양한 전력 상품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일본 전력 자유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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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720pixel

자료: KOTRA 도쿄 무역관

 

소매시장 자유화로 인해 신전력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력 판매 사업자가 등장하며 다양한 전기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존의 일반 전기 사업자 이외에 공장이나 빌딩, 가정에 다양한 소매전력을 판매하는 전기사업자로 2016291개사에서 2021322일 기준 713개사로 약 145% 이상 증가했다. 이들 신전력 업체들은 저렴한 요금체계와 다양한 혜택을 무기로 시장에 진출했고 이들은 전력 확보를 위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전력 소매업자 증가 현황

(단위: 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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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1pixel, 세로 435pixel

자료: 닛케이신문


실제 전력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발전소 수를 살펴보면 태양광이 2728개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에 설명한 FIP와도 연결돼 있으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 지원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분야가 크게 성장했다.  태양광 다음은 수력, 화력, 풍력 순으로 현재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전력 사업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내 재생에너지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력 사업자의 발전원별 보유 발전소 수(2012월 기준)

(단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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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2. 재생에너지 보조 지원정책: 고정가격제도(FIT)와 시장가격 연동형 가격제도(FIP)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통칭 FIT)는 재상 가능에너지로 발전한 전기를 전력회사가 일정 가격으로 일정 기간 매입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고가의 재생에너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전력 회사가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발전 설비가 높은 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전력 회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5가지로 이 중 하나를 사용하여 일본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발전을 하는 경우 해당한다. 이중 태양광 발전의 경우 주택의 경우 10kW 미만, 공장용 발전소의 경우 10~50kW 이하는 직접 소비하고 그 이상의 발전 잉여분이 매입의 대상이 된다.

 

FITF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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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6pixel, 세로 274pixel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이렇게 고정가격으로 매입되는 경우 시장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전력 사용자 전원이 부담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면서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고, 높아진 자급률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 전기세를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FIT는 수요가 적고, 재생에너지 중 시장이 충분히 커지지 않은 발전일수록 보조금 규모가 더욱 커진다. 실제로 요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상황으로 2019년 매입 전력 비용 중 가정과 기업에 전가된 부담액 규모는 약 2조4000억 엔으로 추정된다.

 

재생에너지 고정가격제도 부담금이 포함된 전기요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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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FIT에 대한 개편 요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방식이 요구돼 시장가격 연동형 지원제도인 'FIP'를 도입하는 개정된 재생에너지 특별조치법이 206월 통과됐다. FIP는 시장가격에 연동돼 시장가격에 일정 금액의 프리미엄을 가산해 가격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FIT 방식은 전력 수요가 많고 시장 가격도 높은 시간때에 전력 공급을 늘리는 인센티브가 없었거 전반적으로 보조금 전체가 팽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반해 FIP 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시장 가격/수요량이 낮은 시간대에 전력을 축적하여 수요와 시장가격이 높은 피크 시간대에 공급할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에 전력 수요에 따라 공급량도 연동하여 변동하여 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FIT는 신재생 설비를 급증하고 원전 정지에 따른 에너지 수급에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태양광에 편중돼 태양광에 높은 매입가격이 설정되고, 국민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높은 수익 확보를 위해 FIT 신청 후 실제 발전은 하지 않는 미가동 설비 존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FIP가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에 성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정책 분야

 

재생에너지를 도입함에 있어 현재 기술적으로 이슈가 되는 분야는 재생에너지의 전력 계통(송전망, 배전망등 사용 전력 설비가 연결된 구성 시스템)이다. 일본의 다양한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생산한 뒤에 이 전력을 송전망·배전망을 통해 필요한 각지로 운송해나간다. 하지만 이 송전망에는 전력 용량이 한계가 있는데 현재 이 용량을 차지하는 규율은 선착순 제도이다. 즉, 기존의 발전소들이 신청한 전력들이 우선적으로 송전망에 배정하고 재생에너지들은 이러한 전력들이 공급된 후에 남은 용량을 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송전선 이용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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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45pixel, 세로 376pixel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이러한 송전망 용량 문제의 경우 증설을 위해서는 매우 높은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 또한 일본의 전력 시스템은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된 허브형 연결구조로 되어 있어 지역별로 전력의 운용이 자유롭지 않다. 이는 일본 전력시장에 다양한 사업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연재해가 빈번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의 피해가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여 전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있다.

 

다만, 이러한 관리 체계가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2019년 태풍으로 인한 광역적인 송배전망의 피해로 정전의 장기화 문제 등 재해 발생 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이에 일본은 지역별 송전망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종합관리를 담당하는 전력 광역기관을 두어 종합적인 전력 운용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지역별 송배전망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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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20pixel, 세로 910pixel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현재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커넥트 & 매니지(연결&관리)'이다. 최대 설비 용량과 운용 용량을 설정하고 비상시 대비 용량의 일부분을 활용(긴급 시 즉시 차단 장치 필수)하며 혼잡 시간 등을 제외하고 유동적으로 기존 계통을 활용하여 연결하는 정책이다. 단기간에 계통 강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존의 계통을 최대한 효율화하여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유동적인 전력 공급 방식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력이 낭비되지 않고 에너지가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간 전력 연계망의 선을 강화하고 파이프를 굵게 하여 재생에너지의 규모를 전국 규모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송전망 강화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부과금 방식'을 도입하여 비용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송전망을 사업자가 강화하여 전력 가격 하락‘CO2 배출 삭감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이익 기여분만큼 전기요금의 일부로 전력 사용자들이 부담하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전력 계통의 투자 비용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일본은 재생에너지를 주요 전력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적용해 오고 있다. 특히 20206월에 일본 국회에서 통과한 <에너지 공급 강인화법>을 통해 일본 정부는 차세대 재생에너지의 육성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새로운 전력 시스템 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전력 시장은 향후 10년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할 것이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다양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 (해외시장뉴스) 에너지 시장 자유화로 새로운 기회가 태동하는 일본 전력시장

 

전력자유화로 인해 시장 경쟁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투자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존의 FIT로 인해 보조금을 받던 태양광 분야가 FIP 도입으로 인해 채산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태양광 분야에서 비용 혁신의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상 풍력과 바이오매스 분야에서의 투자 및 진출이 증가하면서 해당 분야에서의 수요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계통의 재정비 분야도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의 계통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전망 등의 계통 강화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기존의 노후화된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교체 수요와 함께 새롭게 지역 간 연결을 강화하는 신규 설비 수요도 예상되는바 이 분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신규 사업 분야도 존재한다. 일본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자연 재해 관련 감시 및 복구를 위한 모니터링 분야도 새롭게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특히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과 헬기를 활용하여 주요 피해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위성 이미지들도 적극 수집하여 모아진 데이터들을 활용해 방재 정보 공유 플랫폼에 데이터를 송부해 빠른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한 산업 수요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일본의 그린뉴딜정책인 '녹색성장정책'에 힘입어 재생에너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해나갈 예정이고 이를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전력 시스템의 정비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일관의 협업 기회를 창출해 서로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닛케이신문, IREA, 한전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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