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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소차 보급 장려책 발표
2020-09-28 김성애 중국 베이징무역관

- 핵심 기술·부품 개발 및 산업망 구축에 역점 -

수소차 관련 국가표준 제정에 박차 전망 -

 

 

 

921, 중국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과학기술부, 발개위, 국가에너지국 등 중앙부처가 수소차 보급을 위한 장려책(<연료전지차 시범응용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를 발표했다. 단순한 구매 보조금 지원이 아닌 수소차 핵심 기술·부품 개발 및 산업망 구축 등 방면에서 성과를 낸 지방정부와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정책 시범 시행기간은 4년이다.

 * http://www.miit.gov.cn/n1146285/n1146352/n3054355/n3057585/n3057589/c8089648/content.html


장려·지원 내용

 

단순한 수소차 생산·투자 확대만으로는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번 정책은 핵심기술의 산업화와 상용화, 완전한 산업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지정된 '수소차 시범 도시군'*이 수소차 기술혁신, 산업화, 완전한 산업망 구축, 상용화, 보급 확대 등 방면에서 낸 성과를 점수로 합산해 최종 점수에 따라 지방정부와 참여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매년 합산된 점수에 따라 지원하며 도시군당 최대 17억 위안을 받을 수 있다.

  * 지방정부 연합(=도시군) 신청에 따라 전문가 평가, 심사 후 확정

 

점수 및 장려금은 매년 축소하지만 8종 핵심부품* 개발 점수와 장려금은 2023년까지 4년간 축소하지 않는다.

  * 연료전지스택, 양극판, 막전극 접합체(MEA: Membrane Electricity Assembly), 공기압축기,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Proton Exchange Membrane Fuel Cell, PEMFC), 촉매제, 카본 페이퍼(carbon paper, 탄소종이), 수소순환시스템 등


당국은 트럭과 대형 버스의 점수 환산계수·배수 등은 승용차보다 높게 책정했다. 정부의 대형 수소버스, 대형 수소화물차 보급 확대 의지를 반영한다.

 

수소차 장려금

구분

모터

출력

환산

계수

초과

배수

표준

대수

포인트(점수)

핵심

부품

장려금( 위안)

'20

'21

'22

'23

1p

'20

'21

'22

'23

승용차

50

1

1

1

1.3

1.2

1.1

0.9

2.05

10

33.5

32.5

31.5

29.5

80

1.9

1

1.9

1.3

1.2

1.1

0.9

2.05

10

45.2

43.3

41.4

37.6

중소형 트럭/버스

50

1

1

1

1.3

1.2

1.1

0.9

2.05

10

33.5

32.5

31.5

29.5

80

1.6

1

1.6

1.3

1.2

1.1

0.9

2.05

10

41.3

39.7

38.1

34.9

대형버스

50

1

1

1

1.3

1.2

1.1

0.9

2.05

10

33.5

32.5

31.5

29.5

110

2.8

1

2.8

1.3

1.2

1.1

0.9

2.05

10

56.9

54.1

51.3

45.7

트럭

(12~25)

50

1

1.1

1.1

1.3

1.2

1.1

0.9

2.05

10

34.8

33.7

32.6

30.4

110

2.8

1.1

3.08

1.3

1.2

1.1

0.9

2.05

10

60.5

57.5

54.4

48.2

트럭

(25~31)

50

1

1.3

1.3

1.3

1.2

1.1

0.9

2.05

10

37.4

36.1

34.8

32.2

110

2.8

1.3

3.64

1.3

1.2

1.1

0.9

2.05

10

67.8

64.2

60.5

53.3

트럭

(31)

50

1

1.5

1.5

1.3

1.2

1.1

0.9

2.05

10

40

38.5

37

34

110

2.8

1.5

4.2

1.3

1.2

1.1

0.9

2.05

10

75.1

70.9

66.7

58.3

자료: 중국 재정부, CICC연구부 등

 

장려금은 지방정부와 기업에서 총괄해 수소차 핵심기술 산업화·상용화, 인재 육성, 수소차 신차 모델 및 신기술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중국 수소차 정책 방향과 산업현황

 

중국 정부는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수소차 산업 육성에 착수했다. 2016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위탁으로 중국자동차공정학회 <신에너지·에너지절약형 자동차 기술 로드맵(新能源汽线图, 이하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에서 2020년까지 수소차 5000, 충전소 100, 2025년에는 수소차 5만 대, 충전소 300기까지 늘리고 2030년에는 수소차 100만 대, 충전소 1000기 시대를 열어 세계 최대의 수소차 시장이 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중국 수소차 로드맵

 

자료: 중국 정부 발표자료, 일본 미쓰이물산 전략연구소

 

중국 정부는 최근에도 기술 혁신, 재정 지원, 세수 우대 등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최근 수소차 지원정책 

① 2020.4.22. 재정부 등 <신에너지차 자동차구매세 면제 관련 공고>

  - 2021.1.1.~2022.12.31. 전기차와 수소차의 자동차 구매세(10%) 면제 조치

② 2020.4.23. 재정부 등 <신에너지차 보조금정책 완비에 관한 통지>

  - 신에너지차 보조금제도 2022년까지 유예(2020년 말까지 시행 예정)

  - (2020년부터) 핵심기술·산업경쟁력 향상한 3(인프라 구비, 수소차 산업발전 추진, 특색있는) 도시/지역 대상,
장려책 시행(
代補: 장려로 보조금 대체)

  - 4년 내 수소에너지·수소차 산업체인 구축, 첨단 핵심기술 장악

 

정부 지원·육성책에 힘입어 중국내 수소차 생산량, 판매량(2020년 3월 말 기준, 누계치)은 각각 6918, 6235대에 도달했다. 1분기 생산량은 305대로 나타났다.

 

각 지역의 수소차 시범운행 상황을 살펴보면 광둥, 상하이, 베이징, 장쑤 등 경제발전수준이 높은 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수소 물류차와 수소버스가 주를 이룬다.

  * 시범운행 중인 중국 수소차 중 물류차(3009, 61%)와 버스(1298, 27%)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

 

 

자료: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

 

전망 및 시사점

 

업계는 중앙정부가 지역 평형성을 위해 베이징, 상하이, 장쑤, 광둥 등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뿐만 아니라 동북, 서북, 화중 등 다양한 지역에서 '시범 도시군'을 선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신증권 등 연구기관은 지정된 도시군 수는 8~10, 연간 장려금 규모는 150억~170억 위안 수준으로 예상했다.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 허윈탕(何雲堂) 엔지니어는 수소차 보급 수준을 향상하려면 차량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 관건은 정부가 제정, 발표하는 표준에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수소차 스택 구성부분, 운전장비 부품, 전장장치 부품, 수소저장장치 부품 등 핵심 부품군, 완성차 관련 국가표준 제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부는 강제성 표준이 아닌 추천성, 업종 내 표준이지만 향후 강제성 국가표준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 공업정보화부, 중신(中信)증권연구부, CICC(中金公司)연구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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