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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는 일본
2020-09-14 일본 후쿠오카무역관 김대수

- 재택근무 실시로 부업 직장인 증가, 부업에 대한 인식 변화 -

- 인력난 심화로 기업은 부업 인재 채용 문화 확산 -

 

 

 

2019년 일본의 생산연령인구 59.5%, 1950년 이후 역대 최저비율 기록


일본에는 “고양이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라는 속담이 있다. 과거 쥐를 잡는 용도로 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고양이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정도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현재 대부분의 일본기업들이 이런 상황이다. 일본 단카이세대의 은퇴 및 저출산 고령화 심화 등의 문제로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 문제를 겪고 있다. 일본 총무성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약 1억 2,616만 7,000명으로 9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15세~64세의 생산연령인구 인구는 59.5%인 약 7,507만 2,000명으로, 1950년 이후 최저비율을 기록하였다.

 

1990년~2019년간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세 이상 64세 이하)의 비중 추이(초록색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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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일본 총무성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근로자의 감소와 직결된다. 최근 근로자 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고자 로봇이나 AI등을 활용한 업무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분만을 대체한 상태이다. 아직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정된 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부업 장려… 부업 허용 가이드라인 발표


일본 정부도 일본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생산가능 인구의 생산성 향상 및 고령자 및 외국인 노동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던 중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근로자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일본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여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부업 및 겸업을 허용하였다. 일본 정부는 2017년 6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에서 근로자의 건강확보에 유의하면서 부업 및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보급 및 촉진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취업 모범규칙’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업 및 겸업이 확대될 경우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에 따른 건강악화, 불성실 근무, 기업 비밀 누설,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혼선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2018년 1월, 후생노동성은 기업의 개방혁신과 인력활용을 표방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업겸업 촉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자는 해당 기업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업무내용과 근로 시간 등에 부합하는 부업 및 겸업을 선택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업무량, 근로 시간, 건강 상태 등을 스스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1) 초과근무 수당 등 임금 지급 기준, 2) 다수기업의 사회보험 적용 기준, 3) 산업재해 발생 시 특정 기업 책임 귀속 여부와 대비 방안, 4) 근로자 대상 IT관련 부업(유튜브 등)시 세금 확정신고 필요성 고지, 5) 기업 정보 누설 등의 예방 대책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근로자 63, ‘부업 금지하는 기업은 매력 없다’로 답변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수입을 늘리거나 자기계발을 통해 커리어 진로를 모색할 수 있어 부업 및 겸업에 대한 선호가 높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부업을 금지하는 기업은 매력이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지지통신은 부업/전직 전문 SNS사이트 YOUTRUST사가 2020년 8월 자사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업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부업을 인정하는 기업에 대해 매력도가 올라갔다는 답변이 64.3%에 달한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의 매력도가 내려갔다는 답변은 63%를 기록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부업을 인정하는 기업과 불허하는 기업에 대한 매력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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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모수 238명, 단일응답

자료: Youtrust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용불안과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로 부업경험자의 부업에 대한 의욕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 조사에 따르면, 부업경험자 168명에 대한 단일응답 방식으로 최근 3개월간 부업 의욕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48.8%가 부업의욕이 늘어났다는 답변을 하였다. 부업을 하고 싶은 이유 1위는 ‘수입의 증가’였으며, 그 뒤로 ‘스킬과 경험 획득’, ‘지식과 시야를 넓히고 싶어서’, ‘새로운 인맥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싶어서’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최근 3개월간 부업경험자의 부업의욕도 변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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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모수 168명, 단일응답

자료: Youtrust

 

부업 겸업을 허용하는 기업이 증가… 우수인재 확보가 주 목적


최근 일본 기업들도 부업을 허용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부업 인재’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어 우수 인재를 확보하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일본 채용정보업체 리쿠르트 커리어는 2020년 3월 '부업 및 겸업에 대한 기업의 의식조사(2019)'에서 '전체 모집단 3,514명 중 사원에 대한 겸업, 부업을 장려 또는 용인하는 기업은 3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조사 대비 2.1% 상승한 수치'라고 발표하였다. 리쿠나비 커리어의 조사에 따르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운송업, 정보통신(IT 등) 업종에서 부업 및 겸업을 허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에서는 그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업이 직원의 부업 및 겸업을 허용하는 이유는 인재의 자기계발 및 수익 증대를 통한 이직률 낮추기, 외부로부터 우수인재 확보를 이유로 든 경우가 많았다. 특히 '딱히 금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의 비중이 높은 점에서, 일본사회에서 부업 및 겸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근로자 부업 및 겸업 활동에 대한 기업의 의식조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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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도 뒤 숫자는 응답자 수


업종 별 부업 및 겸업 허용 비율(2019년)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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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및 겸업을 허용하는 이유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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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도 뒤 숫자는 응답자 수


근로자의 부업 및 겸업에 대한 사내 규칙 유무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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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내에서 근로자의 부업 및 겸업을 장려할 가능성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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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리쿠나비 커리어

 

한편, 인력난 심화로 고급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다른 회사에 소속된 직원에게 부업처럼 일을 주는 형태의 고용을 시작한 기업도 등장하였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계열사 야후재팬은 9월까지 100명 이상의 ‘부업(副業) 인재’를 채용하기로 발표했다. 부업 인재란,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남는 시간에 다른 기업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회사의 새 사업 계획을 세우는 ‘어드바이저’직은 2~3개월 단기계약으로 채용한다. 근무 시간은 월 최대 5시간이고, 보수는 한 달에 5만 엔이다. 또 기업 간 제휴, 기업 인수 업무를 담당할 ‘사업 전문 인재’직에는 창업 경험, 대형 프로젝트 운영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뽑는다. 주 1일 이상 근무하고, 월 5만~15만 엔의 보수가 지급된다. ‘부업 인재’는 종신고용제·정규직 채용 등을 고집해온 일본 산업계에서 이례적인 고용 방식이다. 프리랜서처럼 단기계약 형태로 특정 회사 사업에 참여했다가 다른 회사와 업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야후재팬 인사담당자는 닛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부업인재 채용은 일본에서도 최대 규모로 전문성이 있다면 연령 제한 없이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자격 외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신청이 필요


일본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일본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도 부업이 가능하다. 다만, 등록된 취업비자의 자격 외의 부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국관리국에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신청 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TOSS 재팬 사회보험노무사사무소는 후쿠오카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의 취업비자는 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져 있으며, 해당 카테고리를 벗어나는 직종의 부업 또는 겸업을 하는 경우 입국관리국에 신고가 필요하다. 자격 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을 얻은 것이 적발될 경우, 불법취업으로 처벌을 받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답변하였다.

 

시사점


근로자의 부업실시를 통해 근로자에게는 소득 증대 자기계발을, 기업에게는 직원으로 하여금 외부의 기술과 노하우 습득, 인재육성, 신규사업 개발 등의 혁신을 기대할 있다. 앞서 인터뷰한 TOSS 재팬 사회보험노무사사무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취업규칙 규범을 개정을 통해 부업과 겸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다른 직장에서 부업을 하면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일본 정부의 저변 인식을 엿볼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래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시대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의 부업 문화 확산이 근로자로 하여금 소득을 늘리면서 시대에 맞는 능력과 스킬을 배우고, 나아가 기업에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다 있을지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 또한,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도 일본 부업을 희망하는 경우, 취업비자의 자격에 부합한지 확인한 사전신청을 해야 한.



자료: 일본 총무성, 지지통신, Youtrust, 리쿠나비,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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