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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신규 태양광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발표
2020-04-21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유상철

- 발전유형에 따라 1,644~1,943동/kWh으 인하 -

- 닌투언성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기존 2,086동/kWh 적용 -

 

 

 

베트남은 2020년 4월 신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를 발표하였다. 기준가격은 기존 2,086동/kWh(9.35센트/kWh)에서 발전 유형에 따라 1,644~1,944동/kWh(7.09~8.38센트/kWh)로 인하되었다. 기존 전력개발계획에 포함된 닌투언성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는 2,086동/kWh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 향후 발전 유형에 따른 표준 전력구매계약(PPA)을 새롭게 발표할 예정이다.

 

베트남, 신규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 발표

 

2020년 4월 6일 베트남은 ‘베트남 태양광 발전 장려정책에 관한 총리결정문 Decision No.13/2020/QD-TTg’를 통해 새로운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in-Tariff)를 발표하였다. 새로운 FiT는 2020년 5월 22일부터 적용되며, 지난 2019년 2월 22일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가 제안한 지역별 차등 적용안은 이번 총리결정문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 참고 보고서: ‘베트남 태양광 발전 신규 구매가 공개’ (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베트남 태양광 FiT

구분

VND/kWh

US ¢/kWh*

수상 태양광

1,783

7.69

지상 태양광

1,644

7.09

옥상 태양광

1,943

8.38

닌투언(Ninh Thuan)**

2,086

9.35

주: 1) 수상/지상/옥상 태양광 FiT 적용환율은 1 US$= 23,175 VND(베트남 중앙은행 2020. 3. 10. 고시환율 기준)

2) 닌투언성 태양광 FiT 적용환율은 1 USD=22,316 VND(베트남 중앙은행 2017. 4. 10. 고시환율 기준)

3) 부가가치세 별도

자료: Decision No.13/2020/QD-TTg

 

FiT는 프로젝트 상업운전개시일로부터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기준가격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베트남 중앙은행 고시환율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한편, 이번 태양광 FiT에 물가 변동에 따른 기준가격 조정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태양광 FiT 적용대상 프로젝트

 

신규 FiT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신규 태양광 FiT 적용대상 프로젝트

국가전력망 연결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닌투언성

전력개발계획에 포함

2021.1.1. 이전 상업운전 개시

③ 총 발전용량 2,000MW 이하

④ 태양 전지 효율 16% 초과 또는 태양광 모듈 효율 15% 초과

그 외 지역

2019.11.23. 이전 투자자 결정 완료

2019.7.01.~2020.12.31. 이내 전체 또는 부분 상업운전 개시

③ 태양 전지 효율 16% 초과 또는 태양광 모듈 효율 15% 초과

옥상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2019.7.01.~2020.12.31. 이내 운전 개시

2019.7.01.~2020.12.31. 이내 전기계량기 검침

자료: Decision No.13/2020/QD-TTg

 

국가전력망에 연결되는 수상/지상/옥상 태양광발전사업의 전력구매계약(PPA)은 반드시 EVN(베트남전력공사)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EVN 계열사와 체결해야 하며, 추후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에서 신규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ing Agreement)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로, 옥상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전력구매자가 EVN의 전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직접전력구매계약(DPPA, Direct PPA) 체결이 가능하며, 기준가격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르고 계약의 내용은 베트남 국내법을 준수해야 한다.

 

베트남 태양광 발전사업 현황

 

베트남은 10년마다 에너지 산업에 관한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2011년에는 제7차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으며, 2016년에는 제7차 마스터플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베트남은 국가 에너지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21%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0~2030 베트남 에너지 믹스 계획

(단위: MW)


자료: Decision No.428/QD-TTg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목표

(단위: MW)

연도

2020

2025

2030

발전량

850

4,000

12,000

자료: Decision No.428/QD-TTg

 

2019년 7월 EV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30일 기준 베트남에는 총 82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다. 전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은 4,464MW이며, 이는 베트남 국가 발전 설비용량의 8.28%에 해당한다. 참고로, 82개 발전소 중 72개 발전소(총 설비용량 4,189MW)가 국가전력망에 연결되어 있으며, 10개 발전소(총 설비용량 275MW)는 지역전력망에 연결되어 있다.

 

베트남 지역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 설비용량 현황*

(2020년 1월 )

(단위: MW)

중북부지역

중남부지역

서부고원지역

Thanh Hoa

30

Quang Ngai

56

Gia Lai

101

Ha Tinh

40

Binh Dinh

487

Dak Lak

191

Quang Binh

40

Phu Yen

415

Dak Nong

87

Quang Tri

180

Khanh Hoa

253

 

Hue

75

Ninh Thuan

1,648

 

Binh Thuan

1,275


남동부지역

메콩델타지역

Vung Tau

291

Long An

353

Ca Mau

100

Tay Ninh

757

An Giang

264

Soc Trang

30

Binh Phuoc

667

Hau Giang

23

Ben Tre

60

 

Bac Lieu

207

Tra Vinh

140

주: EVN과 PPA를 체결하고 운영중인 발전소 프로젝트에 한하며 발전원별 설비용량은 EVN에서 공개하지 않음

자료: EVN

 

한편, 2020년 1분기 베트남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에너지는 276억kWh며, 이중 태양광 발전 생산량은 231억kWh로 전년 동기 대비 28배 증가하였다.

 

참고로, 베트남 남부전력공사(EVNSPC)에 따르면, 2020년 2월 기준 EVNSPC가 관리하는 닌투언, 까마우 등 21개 관할성에 총 4,126명의 옥상 태양광사업자가 있으며, 21개성 2020년 1분기 옥상 태양광 발전량은 4,680만kWh다.

 

베트남, 수상 및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장려

 

2020년 2월 11일 정치부 의결서 Resolution No.55-NQ/TW를 통해 제8차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였으며, 향후 자국 내 에너지 수요 증가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강화, 환경 및 생태계 보호,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두고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베트남은 동 로드맵을 통해 향후 수상 및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을 장려할 것임을 밝혔다.

 

다미(Da Mi)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


주: 빈투언성 다미호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총 면적 50ha, 설비용량 175MW(47.5MWp)로 2019년 기준 동남아 최대, 베트남 최초의 대형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이다. 이 중 20.5MWp에 해당하는 1단계 부분이 2019년 5월 13일 국가전력망에 연결되었다.

자료: EVN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넷 미터링 제도 폐지

 

베트남 정부는 2019년 1월 8일 총리결정문 Decision No.02/2019/QD-TTg를 통해 옥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기존의 생산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전력을 판매하는 넷 미터링(Net Metering)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한 전력을 모두 판매하는 그로스 미터링(Gross Metering) 제도를 2019년 7월 1일부터 도입했다. 따라서, EVN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EVN 계열사에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과거와 달리 수전량과 송전량을 별도로 기록할 수 있는 전기계량기를 설치해야 한다.

 

시사점

 

2019 이후 베트남의 태양광 발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VN 국가전력망 응우옌 (Nguyen Quoc Trung) 따르면, 2019 4 기준 4개에 불과했던 국가전력망 연결 태양광발전소가 6 72개까지 증가했다. 그리고 2019 4 옥상 태양광 PPA발표 이후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힘입어 옥상 태양광 발전 관련 분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 다른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장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우리 투자자는 새롭게 발표될 전력구매계약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① 법률변경에 따른 보상 조항 ② EVN 귀책 사유에 대한 보상 조항 ③ 베트남 정부의 보증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 조항이 포함되는지 유의해야 하며, 조만간 발표될 2020~2030년 베트남 에너지 개발계획에 관한 제8차 국가 전력개발 마스터플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보고서: ‘베트남 신재생에너지 실태를 논하다’ (클릭 시 해당 페이지 이동)

 

 

자료: Decision No.13/2020/QD-TTg, Decision No.428/QD-TTg, Resolution No.55-NQ/TW, Decision No.02/2019/QD-TTg, 베트남 중앙은행, EVN, Hogan Lovells, 현지 언론  KOTRA 호치민 무역관 종합

 

 

공공누리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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