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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재권 이슈 돌아보기
2020-02-03 정해란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 한국, 베트남 내 외국인에 의한 특허·실용신안 및 상표 출원 부문에서 2위 -
- 베트남, 국제출원을 통한 심사기간 단축 시도 -




□ 베트남 지식재산권 현황
   
  ㅇ 베트남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
    -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베트남 지식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 총 출원건수는 6만4894건으로 2017년에 비해 7.9% 증가함.
    - 베트남 지식재산국은 이 중 4만2867건의 심사를 진행해 총 2만8966건에 대해 권리를 부여함.


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ㅇ 2018년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출원된 분야는 상표(83%), 특허(11%), 디자인(5%), 실용신안(1%) 순임.


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 2018년 기준, 상표 출원은 총 4만6396건으로 내국인 출원이 3만7476건(80.7%), 외국인 출원이 8893건(19.2%)으로 나타남. 그 중 외국인에 의해 출원된 상표 출원건수는 중국, 한국 순으로 많음.
    - 2018년 기준, 디자인 출원은 총 2873건으로 내국인 출원이 1694건(59%), 외국인 출원이 1179(41%)건으로 나타남.



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ㅇ 특허권 출원 및 실용신안,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84.7%로 높은 비중 차지
    - 2018년 기준,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총 6628건으로 외국인에 의한 출원이 5612건(84.7%), 베트남 내국인에 의한 출원이 총 1016건(15.3%)임.
    - 그 중 외국인에 의해 출원된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일본, 한국 순임.


자료: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 2019년 베트남 지식재산권 이슈


  1) WIPO의 지재권 디지털 도서관 ‘WIPO Publish’ 베타 테스트


  ㅇ 2018년 9월 24일,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및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은 WIPO 산업재산 자동화 시스템 IPAS(Industrial Property Automation System) 개시를 위한 협력 계약을 체결함.
    - 협력 계약에 따라 WIPO는 베트남 지식재산국에 IPAS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음.
    - 그 외에도 WIPO 전문가들은 베트남 지식재산국에서 새로운 디지털 도서관 시스템 WIPO Publish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지재권 디지털 도서관 WIPO Publish는 2019년 11월 20일부터 베타 테스트를 실행했으며 2020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될 예정임.
    - WIPO Publish의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공표된 지재권 정보(특허/실용신안, 산업디자인, 상표)를 조회할 수 있음.
    - 업데이트 주기는 월 1회임.

    *주1: IPAS(Industrial Property Automation System)은  WIPO 지재권 자동화부서에서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개도국 특허청의 사무처리 자동화를 지원하는 시스템임.



베타 테스트 홈페이지 주소: Wipopublish.noip.gov.vn


  2) 특허심사하이웨이 시범실시


  ㅇ 특허심사하이웨이,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출원인이 여러 나라에 특허출원 시 한 국가에서 특허심사가 먼저 진행돼 특허허여 받은 청구항이 있을 경우, 특허 허여한 국가의 특허청 심사결과를 이용하여 특허심사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임.
    - PPH,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시행국에 공통으로 특허를 출원한 출원인이 상대국에서 우선 심사 또는 조기심사를 받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특허권을 취득하도록 함.
    - 주요국 특허청과의 심사협력을 강화해 상대국 특허청이 이미 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부담을 경감하고 심사품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줌.


  ㅇ 한국 특허청(KIPO),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과 2019년 6월 1일부터 2년간 특허심사하이웨이,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 프로그램 시범 실시
    - 연간 PPH 신청 건수는 한국 특허청과 베트남 지식재산국 각각 최대 100건으로 제한함.
    - 한국 특허청과 베트남 지식재산국은 한-베 PPH 시범실시 프로그램의 평가 후 전면시행 여부 및 구체적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임.
    -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자는 심사기간을 기존 18개월 이상에서 6-9개월로 단축시킬 수 있음.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의 개요


 자료: 한국 특허청(KIPO.GO.KR)


  3) 베트남, 헤이그시스템 가입


  ㅇ 헤이그시스템
    - 헤이그시스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해 여러 체약 당사자 영역에서 디자인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임.
    - 따라서 헤이그시스템에서는 하나의 국제출원이 복수의 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일련의 출원을 대체함.
    - 헤이그시스템을 이용한 국제출원은 선행하는 국내출원이나 등록이 필요하지 않음. 이런 점에서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시스템과는 차이가 있음.

    *주2: 마드리드시스템은 한 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임.


  ㅇ 2019년 9월 30일, 베트남은 헤이그 조약에 의한 산업 디자인의 국제출원이 가능해짐.
    - 베트남 지식재산국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베트남 내 해외 단체, 기업, 개인의 디자인 출원은 매년 약 15%씩 증가했음.
    - 베트남 기업 및 디자이너는 헤이그시스템을 통해 약 88개국에 하나의 출원서로 디자인 출원이 가능해짐. 
    - 베트남은 1999년 협정의 61번째 협정국, 헤이그 조직의 71번째 멤버가 됨. 
    - 이로써 베트남은 총 3개의 지재권 국제출원이 가능한 국가가 됨; PCT 특허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헤이그시스템 국제출원.
    - 한편, 최근 헤이그 시스템은 미국, 일본, 한국, 러시아 및 캐나다와 같은 선진국의 참여로 큰 발전을 기록하고 있음.


개별국 직접출원과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출원의 비교

자료: 한국 특허청(KIPO.GO.KR)


  4) WIPO, 베트남 지식재산국 및 베트남 과학기술혁신연구소 간의 협약 체결 – EIE Project(Enabling IP Environment Project)


  ㅇ 2019년 10월 1일, WIPO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베트남 지식재산국(IP Vietnam) 및 베트남 과학기술혁신연구소(VISTI)와 베트남의 지재권 환경 개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
    - 해당 협약을 통해 WIPO는 IPHub 모델 “Enabling IP Environment-EIE”프로젝트를 베트남 지식재산국 및 베트남 과학 기술 혁신 연구소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ㅇ EIE 프로젝트(Enabling IP Environment Project)는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적절한 능력, 지식 등을 쌓아 지식재산권 및 관련 기술 발전, 관리 및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한 상업화에 대한 협력, 파트너십, 상호작용 및 거래 등을 통해 대학 및 기업 간의 협력 촉진을 목표로 함.
    - 지재권 및 관련 기술/지식 관련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커뮤니티 형성

    - WIPO는 VISTI가 세계 혁신 지수(Global Innovation Index)및 과학, 기술 및 혁신 분야의 역할 구축과 관련 연구를 지원하고 WIPO의 지식재산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함. 
  
  5) 베트남 기업 대상 디자인 및 상표 보호법(Protecting Designs and Trademarks for Vietnamese Enterprises) 세미나


  ㅇ 2019년 7월 5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기업 대상 디자인 및 상표 보호법에 대한 세미나 개최
    - 국제상표협회(INTA) 주최 하에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베트남지재권협회(VIPA) 및 베트남 지식재산국(VNIPO)은 하노이에서 ‘베트남 기업 대상 디자인 및 상표 보호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함.


  ㅇ 베트남 지식재산국은 정보·기술 경제 및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한 현재, 지식재산 보호는 베트남 기업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관리해야할 필수 요건 중 하나라고 언급함.
    - 실제로 베트남 기업 또한 해외 기업에 의해 상표침해 혹은 상표 무단선등록 등의 피해를 받고 있음. 예시로 Ben Tre Coconut, Phu Quoc fish sauce and Buon Me Thuat coffee 등이 있음.
    - 베트남상공회의소(VCCI) 대표 부띤록(Vu Tien Loc)은 해당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고 언급함.
    - 한편 마드리드 시스템, 헤이그 시스템 등과 같은 국제출원은 앞으로 베트남 기업이 보다 실용적인 방법으로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음.


  ㅇ 세계지식재산기구 싱가포르 사무소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지재권 보호에 대해 더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함.
    - 세계 시장의 국제화 및 인터넷을 통한 국경 데이터 흐름은 비즈니스와 소비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그에 따라 정보 유출이 간단해 특허, 상표, 산업 디자인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미리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시사점


  ㅇ 베트남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향상
    - 2018년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출원건수는 2017년에 비해 7.9% 상승했으며 이러한 출원건수 증가는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베트남 정부는 세계 지식재산권기구(WIPO)와 협력하여 PCT 국제출원, 헤이그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출원 등을 통해 현재 문제시되는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ㅇ 베트남 내 지재권 전문 IP 법원 부재
    - 글로벌 로펌 B사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침해 건에 대해서 브랜드 소유주가 IP 전문로펌과 협력해 대응
    - 한편, 베트남은 인근 국가인 태국 및 말레이시아 등과 달리 지재권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IP 법원이 없음.
    - 베트남 법원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에 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지재권 분야 법원이 설립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언급함.
    - 하지만 지재권 법원 설립을 미루면 향후 발생할 지재권 침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언급


  ㅇ KOTRA 호치민 무역관은 IP-Desk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를 돕고 있음
    - 베트남 시장관리총국에 따르면 2019년 베트남 내에서 처리된 지재권 단속 건은 9만 건 이상
    - 이와 같이 동남아시아 지역은 모조품 유통이 많은 지역이므로 동남아시아에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들은 현지 모조품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재권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함.
    - 베트남 호치민무역관의 IP-DESK에서는 현재 지재권 관련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베트남 지식재산국, 시장관리총국, 밀수조사방지국 등 현지 유관 정부기관들과 세미나·설명회 등을 개최하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자료원: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베트남 지식재산국, 한국 특허청, 현지언론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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