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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전동 모빌리티 도로교통법령 발표
2019-09-02 유지윤 이탈리아 밀라노무역관

- 이탈리아 교통부는 장관령으로 신규 도로교통법을 발표 - 

- 시장불안전성 해소로 공유 서비스 등 시장확장 기대 - 

 

 


□ 밀라노 시청,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중단 요청

 

  ㅇ 밀라노 시청은 9월까지 밀라노 시내에서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운행 중단 요청

    - 밀라노에서는 이미 2018년 7월부터 미국에 본사를 둔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인 Helbiz사를 비롯한 총 7개사(Helbiz, Lime, Bird, Govolt, Dott, Tier, Circ)에서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며, 앱으로 간편하게 사용 가능해 사용자 수가 급증한 바 있음.

    -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업체 증가 및 소비자 유치 가열로 도심지를 비롯한 유명 관광지에서 무분별한 운행으로 보행자의 불편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잦은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자 밀라노 시청은 공유 서비스업체의 전동 킥보드를 잠정적으로 철수시키고 신규 도로교통법 시행 준비에 들어감.

 

밀라노 시내 운행된 공유 전동 킥보드

자료: milano.repubblica.it

 

  ㅇ 밀라노 시청의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현재 공유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전동 모빌리티의 미흡한 안전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차후 무분별한 공유 서비스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 서비스 업체는 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기존 서비스를 진행했던 업체들과 논의 중이라고 전함.

 

□ 신규 도로교통법, 무엇을 명시하고 있나

 

  ㅇ 전동 모빌리티 규정으로 불리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은 운행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기본적으로 추구

    -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전동 모빌리티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그동안 기존의 교통 시스템 내에서 규제가 용이치 않아 교통법규의 사각지대에 있었음.

    - 그러나, 이용자 수 증가와 함께 사고 빈도수가 많아지며 새로운 이동수단의 사용자 시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령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장관령 발표를 통해 규제화 추진

      · 해당 장관령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으며, 밀라노 시청은 9월부터 새로운 전동 모빌리티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

 

  ㅇ 전동 모빌리티 도로교통법은 현재 운행되는 전동 모빌리티를 속도 및 특성별로 세분화해 운행 가능 도로를 구분함.

    - 전기 모터의 출력은 500W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모빌리티 종류별 자전거 전용도로 및 제한속도 30km존에서 시속 최대 20km까지로 제한해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행자 도로에서는 시속 6km를 넘지 않도록 하는 도로에 따른 속도 규정을 마련함.

    - 도로교통 규정과 함께 전동 모빌리티와 운행자의 안전규정을 강화해 제품은 반드시 기계류가 취득해야 하는 2006/42/CE에 맞춰 CE 인증을 부착해야 함.

 

전동 모빌리티 운행 가능 도로 구분

구분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자전거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제한속도 30km

전동휠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호버보드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세그웨이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전동 킥보드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전동 모빌리티 기기별 구분

자료: 이탈리아 교통부 홈페이지

 

  ㅇ 효과적인 도로교통 규제 시행을 위해 안내표지판에 상세한 정보를 기재하는 한 편 법규를 어길 시 벌금 부과를 원칙으로 시행 예정

    - 도로 안내 표지판에 속도제한 및 운행가능 모빌리티를 표기해 보행자 및 운행자 모두 정확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함. 주차구역을 어길 시 26.99유로의 벌금 부과되며 속도 위반에 대한 벌금은 위반된 속도에 따라 26유로부터 단계별로 적용

 

전기 이동 기기에 대한 도로 안내표지판 예시

자료: 이탈리아 교통부 홈페이지

 

전동 모빌리티 시장 전망

 

  ㅇ 전동 모빌리티는 밀라노와 같이 도로가 좁고 교통이 복잡한 이탈리아 도시 환경에 적합한 이동수단으로 인식되며 빠르게 시장 확장

    - 전동 모빌리티를 이용해 대중교통 연결이 편하지 않은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이 가능하고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으며, 전기로 작동하는 장점이 있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바 있음.

    - 또한 전동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져 시장에서 제품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판매 증가 예상

 

  ㅇ 공유 서비스 시장에서 새로운 스마트 이동수단으로 떠오르며 효과적인 이동수단의 대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공유 자전거가 대중화된 밀라노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전거보다 상대적으로 운행이 편한 전동 킥보드를 선호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으며 토리노, 리미니 등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가 증가할 전망

    -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인 Helbiz사의 CEO는 이탈리아에서 전동 모빌리티의 법령 발표에 환영의 의사를 표하며 ‘이미 우리 회사는 밀라노시 및 Telepass와 테스트를 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하며 공유 서비스 시장의 전망에 대해 언급함.

 

시사점

 

  ㅇ 시장을 확장하던 전동 모빌리티에 대한 시장 불안전성 해소로 판매 증가 기대

    - 전동 모빌리티는 도로가 좁고 교통이 복잡한 도시 환경에 적합한 이동수단으로 인식되며 빠르게 시장 확장,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떠오른 바 있으나 규제 예외 대상으로 사고의 위험에 노출

    - 이에 7월 이탈리아 교통부는 장관령으로 신규 도로교통법을 발표하고 모든 전동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며 시장 불안전성을 해소

 

  ㅇ 개별 제품의 판매 및 공유 서비스업체의 진출 증가로 새로운 시장 형성 가능

    -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샤오미 제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탈리아 시장에 독과점 기업이 없어 공유 서비스 업체 혹은 부품 시장으로의 진입을 노려볼 수 있음.

    - 또한, 안전장비 등 액세서리 제품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연관 제품에 대한 현지 트렌드 등을 주시해 시장진출을 추진해 볼 수 있음.



자료: 일간지 Il Sole 24 Ore,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이탈리아 교통부 홈페이지,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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