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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설탕세 도입되나
2018-12-14 유지윤 이탈리아 밀라노무역관

- 민간단체의 설탕세 도입 건의로 설탕세 논의 본격화 -

- 음료업체들의 레시피 조정 및 개발 불가피 -

 



□ 이탈리아, 청량음료에 ‘설탕세(Sugar Tax)’ 도입 추진

 

  ㅇ 설탕세(Sugar Tax)란 청량음료에 일정 함량 이상의 설탕이 함유됐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아동비만, 당뇨 등의 질병을 줄이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도입한 세제로 현재 유럽에서는 영국을 포함한 프랑스, 노르웨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멕시코 등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 중

 

  ㅇ 이탈리아는 지난 11월 청량음료 설탕세 도입에 관련해 실질적 논의에 들어가며 하원에서 설탕세가 포함된 예산 수정안이 승인됨.

    - 지난 10월 민간단체인 이탈리아 당뇨병협회(SID), 국립 영양학협회(ANDID), 유럽 아동영양그룹(ECOG), 이탈리아 예방 및 사회의학협회(SIPPS), 이탈리아 소아과연합(FIMP)에서는 설탕세 건의안을 작성해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에게 제출한 바 있음.

    - 설탕세가 시행될 경우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총 24000만 유로로 추산되며, 이 예산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활동지방세(Irap) 감면으로 인한 세액 부족분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탈리아 청량음료(Soft Drink) 시장동향

 

  ㅇ 이탈리아 청량음료(Soft Drink)시장은 지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17년 기준 130억 리터의 음료가 판매됐으며 전년대비 1.9% 성장한 수치임.

 

이탈리아 청량음료 판매 동향

(단위: 백만 리터, %)

자료원: Euromonitor

 

  ㅇ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량음료는 물로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뒤이어 탄산음료(17.1%), 주스(4.6%), RTD(Ready To Drink) (4.4%)

    - 설탕세 도입 시 가장 영향이 음료는 탄산음료시장으로 연간 177000 리터가 판매되는 음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전망임. 외에도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하 에너지 드링크 RTD 커피와 RTD 시장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


이탈리아 탄산음료(Soft Drink) 종류별 판매 동향

(단위: 백만 리터, %)

종류

판매량

2017/16 증감률

2017/2022 증감률*

10,101.9

2.5

1.2

탄산음료

1,772.3

-0.5

-1.2

시럽음료

15.7

6.0

1.3

주스

603.0

-1.7

-3.4

RTD 커피

1.2

1.9

2.9

RTD

574.8

3.0

-1.7

에너지 드링크

118.2

2.6

-0.3

아시아 스페셜 음료

0.2

9.4

14.2

주*: 예상치

자료원: Euromonitor

 

  ㅇ 이탈리아 식품 관련 전문지인 Il fatto alimentare에 따르면, 이미 설탕세가 도입된 영국에서 판매되는 청량음료와 이탈리아에서 판매되는 청량음료 간에 설탕 함유량의 차이가 있다고 전함.

    - 코카콜라사는 Fanta 오렌지와 Fanta 레몬에 설탕 함량을 100ml 기준 각각 4.6g, 4.5g으로 줄인 제품을 판매해, 이탈리아 판매 제품(11.8g, 11.4g)과 설탕 함유량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외에도 다수의 제조사에서 이미 영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설탕 함유량을 대폭 줄인 반면, 이탈리아 판매 제품은 기존의 설탕 함유량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

 

이탈리아와 영국 청량음료 설탕 함유량 비교

자료원: ilfattoalimentare.it

 

□ 설탕세(Sugar Tax) 도입 관련 현지 동향

 

  ㅇ 당뇨병협회 등 기타 민간단체에서 제출한 건의안에 따르면, 설탕세 도입 건의 배경은 국민 건강과 직결돼 있으며 설탕세 도입으로 아동비만 및 당뇨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전함.

    - 건강 서비스 관리 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취학아동 10명 중 3명이 비만이며 8~9세 아동의 21.3%가 과체중임. 이탈리아 내 당뇨병 환자는 약 400만 명으로 인구의 5.3%를 차지하며 이 중 90% 이상이 2형 당뇨를 앓고 있음.

    - 이는 모두 설탕 소비와 연관된 질환으로 이미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세금을 통해 설탕 제품의 소비를 줄였음. 이에 따라 비만과 당뇨병이 감소할 수 있다고 덧붙임.

 

  ㅇ 현재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설탕세 건의안에서는 설탕 함유량이 8ml를 초과하는 경우 20%의 세금을 부과

    - 기본 틀은 영국의 설탕세 법안을 따르고 있어 100ml 기준으로 5ml 미만, 5~8ml, 8ml 이상의 3구간으로 나눔. 5ml 미만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최고 8ml 이상 함유에는 20%의 과세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ㅇ 이탈리아 음료업계에서는 새로운 세금 부과로 시장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이탈리아 경제인협회(Confindustria) 산하에 청량음료기업연합인 Assobibe의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설탕세는 음료를 생산 및 제조하는 기업에 새로운 부담을 주는 것임. 재료 및 주요 소비층에 따라 제조방법이 다양한 음료에 일괄적인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저하돼 일자리와 투자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시장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함.

 

□ 시사점

 

  ㅇ 이탈리아의 세제 개편으로 인해 부족한 세수 마련을 위해 설탕세 도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이탈리아 정부는 아동비만 감소, 당뇨 예방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설탕법 도입을 추진

    - 이면에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산활동세(Irap) 감면으로 인해 부족한 세액 보전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설탕세 도입을 통해 24000만 유로의 세수 확보 기대

   

  ㅇ 찬반이 교차하고 있는 설탕세 도입은 음료업계에 새로운 제품 개발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 이미 영국에서는 설탕세 도입 이후 새로운 설탕 함유량이 적용된 음료가 판매 중임. 이탈리아에서도 영국과 동일한 제품이나 보다 새로운 음료 개발 및 판매가 기대

    - 이탈리아 국내 소규모 생산업체들에서는 현 제품의 가경경쟁력 저하와 신제품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비용의 부담으로, 설탕세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ㅇ 이탈리아에 설탕세가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 업체들 제품에도 영향이 있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

    - 현재까지는 영국식 설탕세 도입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세부 규정은 알려지지 않음. 차후 세부 규정 내용에 따라 현지에 수출 중인 한국 제품에도 영향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

    - 설탕세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로 무가당 음료 및 프리미엄 음료 등 새로운 제품으로 시장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Metroweb.eu, Il fatto alimentare, Euromonitor,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Il Sole 24 Ore, KOTRA 밀라노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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