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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북서관구 세관, 월드컵 앞두고 상표권 보호 활동 활발
2016-12-16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무역관 정보람

- 현지 진출 글로벌기업과 세미나 통해 위조품 식별요령 습득 -

- 북서구관구 세관, 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및 세관업무 효율성 향상에 힘써 -




러시아 북서관구 세관, 지적재산권 보유기업 초청해 상표권 보호 세미나 개최


  ㅇ 2016년 12월 6일, 러시아 북서세관 관세수입부 주관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항공화물 통관을 담당하는 풀코보 세관에서 상표권 보호 세미나가 개최됨. 이 세미나는 모비스, 폴크스바겐, 메르세데스 등 글로벌 자동차(부품) 기업들과 특허전문가 등이 연사로 참가해 자동차부품, 전자제품, 럭셔리 제품 등의 식별 방법을 세관 담당자들과 공유함.


  ㅇ 최근 3년간 북서관구 세관에 등록된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에 대한 위조제품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14년 173만2638건, 2015년 195만6916건(전년대비 +12.9%), 2016년의 경우는 1~9월 집계치로만 296만 4512건에 달하는 등 증가 추세가 이어짐.


  ㅇ 2016년 적발건수 중의 60%는 회사명, 상표, 원산지, 로고, 도메인 등 식별수단의 불법적 이용과 관련된 것임. 또한 제21회 월드컵(2018년 6월 14일~7월 15일)을 앞두고 위조된 FIFA 로고 5만 장이 적발되는 등, 월드컵 관련 위조품 적발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ㅇ 북서관구 세관은 월드컵 기념품 및 로고 관련 통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또한, 상표권자의 경제적 손실 및 평판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진품 통관 시간지체를 최소화하면서 위조품을 적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대상 상표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지적재산권, 러시아 세관에는 어떻게 등록 있을까?

 

  ㅇ 러시아 세관등록 지적재산권 목록(TROIS)은 러시아 관세청 홈페이지(http://ved.customs.ru/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09)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지재권 목록을 살펴보면 제품의 명칭, 로고, 색상 등을 등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캐릭터 모양, 제품 사진 등을 등록한 경우도 있음. 또한 제품명, HS Code, 지재권자(글로벌기업 등) 및 러시아 현지에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현지법인 혹은 법무법인 등), 관련 문서번호 및 만료기한 등을 기록하고 있음.


  ㅇ 로고의 경우 알파벳과 러시아어 로고를 모두 등록하는 경우도 있으며, 라면, 주류 등 포장을 통해 식별이 가능한 제품의 경우 포장을 등록하되 보호되지 않는 범위(포장에 인쇄된 설명문, 일반명사 등)를 별도로 명기하는 경우도 있음.


러시아 세관 지재권 등록내용 예시

로고 및 제품 모양(레고)

로고, 포장

(벨루가 보드카)

사진, 캐릭터, 패턴

(디즈니, Intercontinental

Great Brands, 임페리얼 도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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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러시아 북서관구 세관 홈페이지


□ 시사점 및 전망 


  ㅇ 러시아 행정법 14조 10항에 의하면 상표, 원산지 등 지재권의 불법사용 및 이를 활용한 제품생산에 대해 개인, 책임자, 법인에 최소 5000루블에서 최대 제품가격의 5배 및 10만 루블까지 벌금을 부여하고 있음. 2016년 풀코보 세관이 적발한 개인의 상표 관련 위반건수는 4건, 국제우편 관련 위조품 적발건수는 10건으로, 이 중 2건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등 러시아 내에서도 지재권 관련 처벌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ㅇ 러시아 진출기업으로서 위조품 통관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면 현지 상표권 등록 및 위조품 식별방법을 현지 세관과 공유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또한, 드물지만 제3자가 상표권을 선등록(예: 스타벅스)하거나 해당 제품의 주력품목과 관계 없는 제품에 활용하는 경우(예: 애플 향수)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내용 작성 시 가급적 적용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음.


  ㅇ 러시아 북서관구에는 현대자동차 및 계열사, 협력사 등 국내에서 수입부품을 이용해 생산하고 있는 현지 진출기업들이 다수 진출해 있음. 북서관구 세관은 2016년 12월 7일에도 주상트페테르부르크 총영사관 주선으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 17개사를 면담하는 등 지재권 보호 및 세관업무 효율성 향상에 힘쓰고 있음.



자료원: 러시아 북서관구 세관(http://sztu.customs.ru) 및 KOTRA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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