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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책] 독일, 녹색전략 新로드맵 “에너지 콘셉트 2050” 발표 (I)
2010-09-27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박소영

 

독일정부, 녹색전략 新로드맵 “에너지 콘셉트 2050” 발표(I)

- 장기적인 차원에서 녹색정책 추진에 박차 –

- 특히 글로벌 풍력 및 열저장기술시장 고성장 예상 -

 

 

 

□ 독일 녹색전략 개황

 

 ○ 독일 에너지시장 현황

  - 현재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전력 공급은 약 16%이며, 유력 주간 경제지인 Wiwo에 따르면, 2009년 신규 발전설비 용량의 60%가 그린 에너지원이라고 함.

  - 현재 기준 해양 풍력발전에 의한 전력은 KWh 당 14센트로, 기존의 발전소 전력 생산비용의 약 2배임.

  - 2009년 이래로 독일기업 간 합작투자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사하라 사막 전력 프로젝트 'Desertec'에 드는 총 비용은 4000억 유로에 이름.

 

 ○ 독일 정부, 신 녹색전략 – 에너지 콘셉트 2050 발표

  - 독일 연방경제기술부(BMWi)와 연방환경부(BMU)는 지난 9월 6일 'Energiekonzept 2050'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2050년 이후 독일은 전력 공급의 80%를 재생에너지 등을 통한 에코전력으로 공급할 예정임.

  - 아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향후 독일의 재생에너지원에 의한 전력 생산은 ’20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2050년까지 현재 기준의 5~6배 이르는 성장을 목표로 함. 이 중 특히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에너지원은 해상풍력으로 가장 높은 잠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음.

 

‘05~30 재생에너지원을 통한 전력 생산 전망

자료원 : 환경문제 전문위원회(Sachverstaendigenrat fuer Umweltfragen)

 

  - 이러한 정부의 녹색전략 추진계획에 따라 2020년에는 총 에너지 소비의 1/5이 재생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될 것이며, 2050년 그 비중은 총 에너지 소비의 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전력시장에서의 재생에너지원 비중은 더욱 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린 전력 비중이 2020년 35%에서 2050년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독일 정부의 녹색전략 기본 개요

 

 ○ 원자력 에너지 및 화석 발전

  - 독일 정부는 2021년까지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현재 독일 소재 17개의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평균 12년 연장하고자 함.

  - 이는 아직 최종 결정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나 독일 정부는 이를 통해 그린에너지로의 전이 단계에서보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임.

  - 아울러 2개의 시범 발전소에서 CO2 분리 및 저장 관련 실험이 이뤄질 계획임.

 

 ○ 풍력에너지

  - 독일 정부는 특히 대규모 해상 풍력발전 단지 건설에 높은 열의를 보이며, 해상풍력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은 2030년 25GW까지 확장될 예정임.

  - 이는 약 25개의 대규모 석탄 발전소 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를 위한 소요예상비용은 약 750억 유로에 이름.

 

 ○ 태양광 에너지

  -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확대 목표를 설정하지 않음. 다만 높은 전력 기준 요금 보상가는 향후 조정될 예정임.

 

 ○ 에너지 효율성

  - 산업계가 생산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로 이전하게 될 경우, 연간 100억 유로에 이르는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전력 송전

  - 현재 특히 개선돼야 할 전력 송전선은 남-북을 잇는 전력 라인으로, 이는 특히 급속도로 성장세를 보이는 해안의 풍력 전기를 남부 및 서부의 산업 중심부로 운송하기 위한 목적임.

  -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송전 네트워크 전설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는 더 신속하게 수행될 계획 중의 하나임.

  -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소요 비용이 향후 10년간 200억 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에너지 저장

  - 풍력이나 태양광에 의한 재생에너지 저장이 일정하지 않은 관계로 에너지 저장기술은 원활한 에너지 공급과 에너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향후 녹색전략 추진에 있어 최대의 개발 잠재 수요를 갖고 있음.

  - 이와 관련해 향후 수소 및 압착 공기를 이용한 새로운 장기 에너지 저장시스템 상용화를 목적으로 한 개발이 지속될 예정임. 이는 수소가스를 잔여전기로부터 획득해 필요할 경우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임.

  - 독일 정부는 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신규 저장발전소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되는 네트워크 이용에 대한 요금 면제를 연장해 줄 계획임.

 

 ○ 건물 리모델링

  - 현재 건물 단열 및 최신 난방 기술 관련 리모델링은 1%에 불과하나, 이는 향후 연간 2%로 확대될 계획임.

  - 독일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열 수요를 2020년까지 20%, 2050년까지 80%까지 감소할 계획임.

 

 ○ 전기자동차

  - 2020년까지 약 100만 대에 이르는 전기자동차의 신규 등록이 예상되고, 10년 이후인 2030년에는 500만 대 규모의 전기자동차의 신규 등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

 

□ 전망 및 시사점

 

 ○ 독일은 신 녹색전략 로드맵 계획을 통해 에코전력 생산증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 대열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며, 특히 2020년까지 100GW 규모의 풍력단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등도 100여 개의 신규 풍력발전단지 건설 계획을 갖고 있어 풍력 발전 시장에서의 주도권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독일 정부가 내놓은 신 에너지 대책에 따라 향후 열저장 기술 및 풍력 분야에서의 기술 제휴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독일 정부 홈페이지, Wirtschaftswoche, 환경문제 전문위원회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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